사 업 명
(29) 치안및외근활동지원 (720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치안및외근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치안및외근활동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치안및외근활동지원	44,900	49,749	49,749	49,749	49,749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516	46,435	44,900	-	1,535	49,749	49,749	45,638	-	4,111	49,749
․치안및외근활동지원	51,417	46,406	44,872	-	1,534	49,651	49,651	45,540	-	4,111	49,651
․행정지원	99	29	28	-	1	98	98	98	-	-	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일선 대민접점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함정지휘관 품위유지비

-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정이하 경찰관 처우개선

- 해상테러 및 구조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특공대·구조대 활동비

- 함정근무자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하는 특수기동대 활동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재정법」제2장 예산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특정업무경비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ㅇ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ㅇ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방호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추진경위

- 부산 동의대사태(’89.5월) 이후 ’90년부터 특별방범수당 지급

- ’01년 치안활동수당으로 명칭 변경, 지급금액 17만원으로 인상(7→17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434	51,516	51,516	49,749	49,74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치안·외근활동 및 처우개선을 지원

: (’25) 49,749백만원 → (’26) 49,749백만원, 전년동

- (요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민생치안활동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전년동 반영

- (산출) 전년동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계획	➡	예산 작성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516	51,516	51,526	51,526	51,526
2025~2029		49,749	52,100	52,203	52,230	52,25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최일선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지휘활동비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5,434	-	45,434	-	△1,361	-	44,073	42,970	94.6	97.5	-	1,103
2023	51,516	-	51,516	-	△6,558	-	44,958	44,831	87.0	99.7	-	127
2024	51,516	-	51,516	-	△5,081	-	46,435	44,900	87.2	96.7	-	1,535
2025	49,749	-	49,749	-	-	-	49,749	45,638	91.7	91.7	-	4,11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전용) △1,361백만원 : 소속기관 공공요금, 공무원 보수 부족 - (불용) 1,103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전용) △6,558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 등 - (불용) 127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전용) △5,081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 등 - (불용) 1,535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불용) 4,111백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