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치안지원인력운영 (7203-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직속부서		020	04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1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치안지원인력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치안지원 인력운영	소관부처	직속부서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치안지원인력운영	16,315	17,487	17,487	19,349	19,349	1,862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767	16,376	16,315	-	61	17,487	17,487	17,094	-	393	19,349
․창시빙호	5,596	5,526	5,505	-	21	5,815	5,815	5,726	-	89	6,385
․기타공무직	8,174	8,046	8,010	-	36	8,471	8,471	8,342	-	129	9,512
․안전관리자	118	116	115	-	1	506	506	498	-	8	675
․청년인턴	2,879	2,688	2,685	-	3	2,695	2,695	2,528	-	167	2,7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치안지원인력운영)

- (청사방호) 국가보안시설(‘나’급)인 본청‧소속 해양경찰관서 평시‧비상 사태시 효과적 방호 및 24시간 민원인 안내 및 응대 업무를 위한 인원 필요

※ 주‧야간 청사 정문 및 본관 로비근무(무기탄약고, 비밀‧수사관련 자료 등 유출 방지)

- (기타공무직)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청사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하며, 그간 분리 운영된 해경 공무직 인건비 사업을 통합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정책 일원화

- (안전관리자)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청사의 기계 설비에 대해 기계설비법 신설(’20년)에 따라 10,000㎡이상 건물에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법 신설(’21년)에 따라 용량 1,000kw이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법적 선임)

- (청년인턴)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9세~34세 청년들의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업무 참여기회 제공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1조(목적) :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함.

- 기계설비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지시(국무회의)

② 추진경위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의무경찰 폐지(’23년 6월)에 따라, 청사방호 인력편성 ‘22년도 하반기 시작,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 운영되던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 및 운영을 ’23년 통폐합을 통해 예산‧운영 일원화, 기계설비법, 전기안전관리법 신설에 따라 안전관리자 공무직 운영, 국무회의시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23년 시작, 2025년 청년인턴 200명 채용‧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29	12,741	16,767	17,487	19,349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민간인,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사방호 공무직 인력운영

: (2025 본예산) 5,815백만원 → (2026) 6,385백만원, 570백만원 증액

- (내용) 해양경찰 청사에 대한 불순‧적대세력의 각종 위해로부터 효율적인 방호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분 반영하여 +9.9% 증액 반영

- (산출) 본청‧지방청 인건비 84명 x 55.7백만원 = 4,680백만원

경찰서      인건비 42명 x 40.6백만원 = 1,705백민원

② 기타공무직 인력운영

: (2025 본예산) 8,471백만원 → (2026) 9,512백만원, 1,041백만원 증액

- (내용)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등 각종 청사의 설비 유지‧보수 등 운영, 환경미화 등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신축 청사에 대한 인력배치, 처우개선 등 전년대비 12.3%로 증액 반영

- (산출) 기타공무직  인건비 226명명 x 41.0백만원 = 9,266백만원

공무직증원  인건비 6명 x 41.0백만원 = 246백민원

③ 안전관리 공무직 인력운영

: (2025 본예산) 506백만원 → (2026) 675백만원, 169백만원 증액

- (내용)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등 각종 청사의 기계설비‧전기시설 등 안전관리자 공무직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신축 전용부두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전년대비 33.4% 증액 반영

- (산출) 안전관리자           인건비 10명 x 55.5백만원 = 555백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증원  인건비  2명 x 60.0백만원 = 120백민원

④ 청년인턴 운영

: (2025 본예산) 2,695백만원 → (2026) 2,777백만원, 82백만원 증액

- (내용)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활동지원비 예산으로 최저시급 인상분(290원) 인건비 예산을 반영 등 전년대비 3.0% 증액 반영

- (산출) 청년인턴    인건비      200명 x 13.0백만원 = 2,596백만원

청년인턴    활동지원비  200명 x 0.9백만원 = 181백민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22~’24년 3년 평균점수 88.9보다 0.5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치안서비스) 점수x0.8+체감안전 점수x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	신규	-	-	-
	달성도	-	신규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보안 시설인 해양경찰청 소속 청사를 효과적으로 방호함으로써 해양경찰의 효율적인 치안업무 및 24시간 민원인 대응으로 대국민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채용	･채용계획수립		･지방청별 채용
청사방호	･본청 청사방호 인력 배치 및 운영 ･소속기관 인력 관리	⇨ 예산 지원	･지방청별 청사방호 인력 배치 및 운영 ･지방청별 소속기관 인력 관리	⇨ 예산 지원	･경찰서별 청사방호 인력 배치 및 운영

해양경찰청			지방청
채용	･채용계획수립	⇨	･지방청별 채용
안전관리관리자	･본청 관리자 인력 배치 및 운영 ･소속기관 인력 관리	예산 지원	･지방청별 관리자 배치 및 운영 ･지방청별 인력 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7,094	21,277	22,974	22,974	22,974
2026~2030		19,349	23,849	26,943	26,943	26,9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9		2,029		△30		1,999	1,952	96.2	97.6		47
2023	12,741		12,741		776		13,517	13.516	106.1	100		1
2024	16,767		16,767		△391		16,376	16,315	97.3	99.6		61
2025	17,487		17,487				17,487	17,094	97.8	97.8		39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인건비 부족 상용임금 △30백만원 전용 - (불용) 상용임금 집행잔액 47백만원 불용
2023	- (전용)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마련 1,141백만원 전용 - (전용) 인건비 부족 상용임금 △365백만원 전용 - (불용)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4	- (전용) 인건비 부족 상용‧일용임금 △290백만원 전용 - (전용) 공공요금 부족 국내여비 △101백만원 전용 - (불용)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 61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 393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