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3)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R&D) (7239-6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2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 (R&D)	소관부처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R&D)	985	1,465	1,465	1,980	1,980	515	35.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5	985	985	-	-	1,465	1,465	1,465	-	-	1,980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	985	985	985	-	-	1,465	1,465	1,465	-	-	1,9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해사여건 변화(친환경연료 추진 선박 도입 확대 등)로 발생하는 복합 해양사고(화재·폭발·해양오염 동반) 방제 대비·대응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경위

-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환경사고 위기대응 기술개발 기획연구(‘20.9.~’20.12)

- 방제분야 신규사업개발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20.8.10~8.18)

- 방제기술트리 등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 중간회의(‘20.11.3)

- 우선추진 후보과제 분석 및 다부처 추진과제 검토(‘20.11.17)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 개발」기획연구 완료(’21.12.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26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400	985	1,465	1,9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관련 연구자, 해양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따른방제대응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8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1조(전문기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도 예산 (’25) 1,465백만원 → (’26년 예산) 1,980백만원, 35.1%(515백만원)

①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개발 : (‘25) 1,465백만원 → (’26) 1,980백만원(515백만원)

- (내용) 본 과제의 최종 연도로서,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예측 정확도 향상, 플랫폼 기능 개선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실증검증 등 시스템 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26년 대비35.1%(515백만원) 증액 반영

※ 예산 조정(’24~‘25년)으로 추진이 지연된 예측시스템 관련 핵심연구내용 11개를 ’26년에 수행함으로 시스템 구축 완성도 제고

- (산출) 1개 × 1,980백만원 × 12/12개월 : 1,980백만원

* 친환경연료 특성분석 및 DB구축 : (‘25년) 237.5백만 → 769.5백만

* 확산·피해규모 예측시스템 개발 : (‘25년) 787.5백만 → 715.5백만

* 사고방제대응 플랫폼 개발 : (‘25년) 175백만 → 49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경찰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변경	-	-	-	(‘22)3년치 평균값 0.1점 상향	서비스 이용 고객 만족도 (평점합계/표본인원수)	설문조사
	실적	81.8	변경	-	-	-
	달성도	98.2%	변경	-	-	-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	목표	99.7	변경	-	-	-	(‘22)전년대비 0.4% 상향 조정	{(전체시간-총 장애시간) / 전체시간} × 1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실적	99.8	변경	-	-	-
	달성도	99.9%	변경	-	-	-
해양경찰 연구개발 현장 활용성 (단위:점)	목표	84	변경	-	-	-	(‘22)달성도(정량적) 및 만족도 보통이상(정성적) 비율6:4로 조정	(기술·장비 성능목표 달성도*06} +(사용자 만족도*0.4)	연구개발과제수행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적	87.4	변경	-	-	-
	달성도	104%	변경	-	-	-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83.3	83.4	변경	-	-	(’23)‘19~’21년 3년 평균점수 83.1보다 0.3상향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치안서비스 점수+체감안전도 점수) / 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공문
	실적	81.8	86.7	변경	-	-
	달성도	98.2%	104%	변경	-	-
해양경찰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성도 (단위:점)	목표	신규	80	변경	-	-	(’23)사업별 착수시기 감안 성능목표달성도를 구분하여 평균값으로설정	과제별 시제품 연차 성능목표 달성도 합계/ 대상 과제수	연구개발 과제수행 보고서
	실적	신규	100	변경	-	-
	달성도	신규	125%	변경	-	-
정보시스템 서비스 최적화율 (단위:점)	목표	신규	75	변경	-	-	(’23)측정대상기간(‘22.5~12)내조사항목 중 가중치 고려 평균값으로 설정	(단순문의처리목표달성도*0.3)+(오류문의처리목표달성도*0.1)+(AP장애복구목표달성도*0.6)	해양경찰 SR시스템
	실적	신규	76.9	변경	-	-
	달성도	신규	102.5%	변경	-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단위:점)	목표	-	신규	89.4	89.7	90점 이상	(’26) 표본 통제 어려움 및 국민만족도 점수 지속 상향으로 90점 이상 유지를 목표치로 설정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 (월간만족도 점수×0.8+체감안전도 점수×0.2)	자체 조사시스템 이용 조사 및 공문
	실적	-	신규	91.4	-	-
	달성도	-	신규		-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험 특성(무색기체·인화성·독성)을 지닌 LNG,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연료 사고시 유출 연료의 확산범위와 피해 규모를 예측하여 인명·환경 피해 최소화 지원

※ 사고 발생 후 10분 내, 확산범위와 위험도를 바로 예측하여 대피 및 대응 의사결정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경찰청
↓
사업시행 공고			◦ 해양경찰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85	2,640	1,475	-	-
2025~2029		1,465	1,980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본 과제의 최종 연도로서,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완성도 제고 및 현장 실증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

- 정보화 사업 추진일정(‘25~’26)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연계, ‘26년도에 수행되는 DB 구축, 피해예측 기술 고도화 시스템, 대응 매뉴얼 등의 최종성과물은 ’26년 하반기에 보완 탑재, ‘27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활용토록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자체평가) 결과 : 보통

[평가의견]

- 수혜자 조사 부문에서 실제 선박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어민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구성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과 연관되어 일관성을 갖추었으나, 과제별 전략적 수행관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400	-	1,400	-	-	-	1,400	1,400	100.0	100.0	-	-
2024	985	-	985	-	-	-	985	985	100.0	100.0	-	-
2025	1,465	-	1,465	-	-	-	1,465	1,46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1,400	1,400	1,400	1,400	-	1,400	1,400	-	-	100.0
2024	985	985	985	985	-	985	985	-	-	100.0
2025	1,465	1,465	1,465	1,465	-	1,465	1,465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