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통신위성장비관리 (300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통신위성장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통신위성 장비관리	소관부처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통신위성장비관리	18,281	21,313	21,313	23,940	23,940	2,627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19	18.628	18,281	97	250	21,313	21,410	20,955	7	448	23,940
․정보통신업무지원	8,171	8,171	8,087	-	6	8,255	8,255	8,255	-	-	8,32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032	1,032	1,031	-	1	1,084	1,084	1,026	-	58	2,190
․레이더 교체 및 운영	4,305	4,305	4,304	-	1	5,417	5,417	5,406	-	11	6,184
․통신망 개선 및 운영	3,654	3,654	3,495	-	237	3,757	3,757	3,732	-	25	3,917
․국제조난안전시스템운영·개선	1,357	1,357	1,258	97	2	2,079	2,176	1,858	7	311	3,325
․청사통신망 구축·개선	-	109	106	-	3	721	721	678	-	4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신위성장비관리)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원활한 통신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정보통신 업무지원) 원활한 통신망 유지를 위해 통신·항해장비 수리, 통신회선 공공      요금, 정보통신 기술자문 등의 업무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의 주 지휘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말기 보안관리 라이선스, 시스템 유지보수, 연안구조정 신호증폭기 지원

- (레이다 교체 및 운영) 수색구조·경비작전 등 해상업무 수행 및 안전항해에 필수적인      경비함정 레이다의 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

- (통신망 개선 및 운영) 노후 통신·항해장비 및 위성통신망을 개선하고, 경비함정 승조원의      안전을 위한 조난위치발신장비를 지원

- (국제조난안전시스템 운영·개선) 선박 조난·긴급 상황 시 신속한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국제조난안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시스템 개선, 국제분담금,      유지보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제32조 및 국제협약에 의한 조난통신 수신

해상구조조정본부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 청취하여야 한다.

- 선박안전법 제29조(무선설비) 및 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조난통신 청취 및 수신을 위해 ‘96년부터 조난통신시설을 운영

- 원거리 해역에서 경비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통신망 구축 필요로 ‘05년 7월 위성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적 추진

- ‘16년 국제안전통신센터,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상조난신호 처리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전 구조기관의 지휘통신망 일원화 및 신속한 상황전파로 구조업무 지원

- ’24년 국제조난안전제도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790	18,309	18,519	21,313	23,94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통신위성장비관리 : (2025) 21,313백만원 → (2026) 23,940백만원, 2,627백만원 증액

① 정보통신 업무지원 : (2025 본예산) 8,255백만원 → (2026) 8,324백만원, 69백만원 증액

- (요구) 강릉해양경찰서 개서 및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해 69백만원 증액

- (산출) 정보통신업무지원 51백만원

통신항해장비 수리 및 재료비 866백만원

통신위성 공공요금 7,407백만원

②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 (2025 본예산) 1,084백만원 → (2026) 2,190백만원, 1,106백만원 증액

- (요구) 연안구조정의 재난안전통신망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LTE라우터 97대 예산 증액

- (산출) 재난망 유지보수 용역 832백만원

재난망 백신구입 252백만원

재난망 성능개선 LTE라우터 구입 1,106백만원

③ 레이다 교체 및 운영 : (2025 본예산) 5,417백만원 → (2026) 6,184백만원, 767백만원 증액

- (요구) 레이더 교체에 따른 분기별 연납액 및 ‘26년 레이다 추가 교체에 따른 767백만원 증액

- (산출) 레이다 교체(’21년∼‘25년 교체 연부액 5,163백만원, ’26년 함정 레이더 교체(20대) 259백만원) 5,422백만원

경비함정 레이다 유지보수 용역 762백만원

④ 통신망 개선 및 운영 : (2025 본예산) 3,757백만원 → (2026) 3,917백만원, 160백만원 증액

- (요구) 특수정 승조원의 안전을 위한 조난위치 발신장비 160백만원 증액

- (산출) 노후 통신항해장비 교체 676백만원

노후 위성통신망 개선 2,233백만원

승조원 조난위치 발신장비 도입 160백만원

위성통신망 유지보수용역 848백만원

⑤ 국제조난안전시스템 운영·개선 : (2025 본예산) 2,079백만원 → (2026) 3,325백만원, 1,246백만원 증액

- (요구) 국제조난안전시스템 송신소 재구축 및 위성조난시스템 교체를 위해 1,246백만원 증액

- (산출) GMDSS시설개선 1,328백만원

위성조난시스템 장소 임차 28백만원

위성조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554백만원

국제안전통신센터 유지보수용역 500백만원

코스파스-살새트 국제분담금 68백만원

위성조난시스템 전면 교체 8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민ㆍ관ㆍ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단위:%)	목표	92	93.1	93.4	93.8	93.9	전년도 목표치 93.8%에서 0.1%P 상향된 93.9% 목표 설정	민・관・군 구조세력이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건수 / 현장대응이 필요한 사고 건수 × 100	해상조난사고 통계 시스템
	실적	93.0	93.5	93.7	-	-
	달성도	101.1%	100.4%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4,769대) 도입
2023	- 재난안전통신망 유지보수(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서버ㆍS/W 등) - 국제조난 안전 제도 시설개선 연구용역(‘23.4~11월)
2024	- 국제조난 안전 제도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 위성통신망 개선사업(안테나 17대, 모뎀 48대, UPS 13대 등)
2025	- 국제조난 안전 제도 시설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연안구조정(97척)의 재난안전통신망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LTE라우터(97대) 설치

- 국제조난안전제도 시설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난신호 처리

· 송·수신소 10개소 재구축, 위성조난시스템 교체

- 특수정 승조원의 안전을 위한 위성기반 조난위치 발신장비 160대 지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장비운영 및 유지

경상경비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지방청 예산 배정	➡	본청･지방청･해경서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 주요사업비

사업비		연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계약체결 사업수행	➡	검사･검수 예산 집행	➡	집행결과 분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519	26,936	36,340	48,518	46,106
2025~2029		21,313	27,000	32,373	30,023	26,5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노후 통신·항해장비의 적시교체로 해상대응능력 확보 필요(‘22결산, 상임위)

*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연례적 세목 조정, 노후 통신·항해장비 수리·교체 예산확보 필요

② 재난안전통신망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ISP 미수립 문제 검토(’22예산, 예정처)

③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진행 추이 등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23예산, 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24년도 예산안에 통신·항해장비 수리비 2억원 증액 반영 완료

② ’22년 행정안전부 주관 5개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3년 행정안정부에서 면밀한 ISP를 수립

③ 경찰청 및 소방청의 재난망 유지보수 편성요율(H/W·S/W 유지보수요율 8%로 수정)을 공통 적용하여 예산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지휘통신망 전환(’22년 12월)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개선

- 위성통신장비 등 노후 장비 적시 교체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하여 신속한 지휘통신체계 구축

- 국제조난통신망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 통신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790	-	24,790	1,401	1,209	-	24,982	24,952	100.6	99.9	-	30
2023	18,309	-	18,309	-	154		18,155	17,834	97.4	98.2	109	212
2024	18,519	-	18,519	109	-	-	18,628	18,281	98.7	98.1	97	250
2025	21,313	-	21,313	97	-	-	21,410	20,955	98.3	97.9	7	44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0	200	200	200	-	200	195.4	-	-	97.7
2023	200	200	200	200	-	200	179	-	-	89.5
2024	200	200	200	200	-	200	185.5	-	-	92.8
2025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용) 1,209백만원 : 지방관서 인건비 부족 - (불용) 30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이용) 154백만원 : 인건비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관서인건비(7201-101)로 이용 - (전용) 7백만원 : 여비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 - (불용) 212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 109백만원 : 인천서 신축 공사 기간 연장으로 통신시설 이전비 이월
2024	- (불용) 250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 97백만원 : 위성조난시스템 개선 사업 제조사 폐업으로 사업 지연
2025	- (불용) 448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이월) 7백만원 :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안테나 임차료 업체측 미청구로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