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함정건조 (310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함정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함정건조	소관부처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함정건조	198,253	157,137	157,137	202,523	202,523	45,386	2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분류(합계)	197,717	198,823	198,253	420	150	157,137	157,458	157,248	191	19	202,523
․100톤대체4척	-	876	876	-	-	-	-	-	-	-	-
․대형함정대체1척	17,760	17,760	17,752	-	8	-	-	-	-	-	-
․100톤대체3척	10,470	10,470	10,468	-	2	-	-	-	-	-	-
․형기정2척	6,370	6,370	6,370	-	-	1,800	1,800	1,800	-	-	4,963
․예인정1척	2,170	2,170	2,168	-	2	-	-	-	-	-	-
․동해북방1척	26,400	26,510	26,498	-	12	-	-	-	-	-	-
․예인정2척	5,860	5,860	5,853	-	7	-	-	-	-	-	-
․서해전력1척	35,000	35,000	34,830	169	1	36,360	36,468	36,452	-	16	4,040
․대형함정대체1척	31,500	31,542	31,375	164	3	37,890	38,045	38,045	-	-	4,210
․중형함정대체1척	12,250	12,250	12,242	6	2	17,100	17,106	17,106	-	-	-
․100톤대체1척	5,950	5,950	5,944	6	-	8,310	8,316	8,315	-	1	-
․예인정1척	3,500	3,516	3,488	28	-	1,500	1,528	1,508	20	-	5,000
․소형형기정2척	2,400	2,409	2,334	-	75	-	-	-	-	-	-
․서해전력1척	14,000	14,013	14,013	-	-	17,500	17,500	17,460	40	-	65,274
․100톤대체4척	9,520	9,530	9,499	31	-	11,900	11,931	11,897	33	1	45,899
․고속단정10대	2,625	2,655	2,619	6	30	-	6	6	-	-	-
․함정건조지원	156	156	156	-	-	156	156	155	-	1	161
․서해전력1척	1,180	1,180	1,180	-	-	8,260	8,260	8,260	-	-	40,975
․100톤대체10척	9,736	9,736	9,718	10	8	11,131	11,141	11,113	28	-	13,921
․고속단정7대	870	870	870	-	-	3,560	3,531	3,531	-	-	-
․단속전담함정2척	-	-	-	-	-	315	315	315	-	-	9,315
․소형P정대체2척	-	-	-	-	-	235	235	165	70	-	2,635
․고속단정8대	-	-	-	-	-	1,120	1,120	1,120	-	-	1,680
․100톤형기정1척	-	-	-	-	-	-	-	-	-	-	1,200
․대형함정대체1척	-	-	-	-	-	-	-	-	-	-	350
․P정대체2척	-	-	-	-	-	-	-	-	-	-	2,400
․고속단정12대	-	-	-	-	-	-	-	-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 예방, 구조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함정 신규증강, 내구연한 초과함정 대체건조 및 노후 고속단정 교체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 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장비법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함정 내구연한의 기준) 함정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선 : 선령 20년, 2. F.R.P선 및 알루미늄선 : 선령 15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3년~’07년) 연근해 해상치안 및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한 노후 소형경비정 57척 대체건조

- (‘06년~’10년) 투자자금(선박펀드)을 활용, 안정적인 함정건조 재원의 조기투입으로               노후 중·대형 경비함 31척 대체건조

- (‘11. 12월) 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형함정             6척(완료 3, 진행 1, 계획 2) 및 고속단정 18대 교체 계획 반영

- (‘14.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당․정․청 협의회)에 따라 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 30대 교체 계획 반영

- (‘16년)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한 3000톤 경비함 1척 등 19척 추경사업 반영

- (‘19년) 북동어장(대화퇴) 전담 경비함 1척 반영

- (‘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조선업 수주부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신규물량 지원, 3000톤 경비함 1척 등 7척 추경사업 반영

- (‘21년) 복동어장(대화퇴) 전담 경비함 1척(2번함), 서부정비창 예인정 2척 반영

- (‘22년)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1척(1번함), 노후 대형함정 등 경비함정 6척, 노후 고속단정 교체 12대, 노후 방탄보트 교체 2대 반영

- (‘23년)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1척(2번함), 노후 100톤 경비정 대체 4척, 노후    고속단정 교체 10대 반영

- (‘24년)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1척(3번함), 노후 100톤 경비정 대체 10척, 노후    고속단정 교체 7대 반영

- (‘25년) 단속전담함정 2척, 노후 P정 대체 2척, 노후 고속단정 교체 8대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장기계속계약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299	174,189	197,717	157,137	202,52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진행사업] 연차소요 32척의 연부액 (’20년추경 ~ ’25년 진행사업의 ’26년 예산) 및 [신규사업] 등

(1) ’20추경 진행사업 : (2025 본예산) 1,800 → (2026) 4,963백만원, +3,163백만원(+176%)

- 진행사업 1척 연부액 / (산출) 4,963백만원, 낙찰차액 반영

내역사업			총사업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8,270	100	1,500	1,500	2,000	6,370	1,800	4,963
[대체] 형기정 대체 2척			18,270	100	1,500	1,500	2,000	6,370	1,800	4,963
	완료(준공)	1척	8,292	100	1,500	1,500	2,000	3,192	-	-
	재추진	1척	9,978	100 (환수)	1,500 (환수)	1,500 (환수)	2,000 (환수)	3,178	1,800	4,963

※   편성당시 연부율   (1/5년) 1%, (2/5년) 15%, (3/5년) 15%, (4/5년) 20%, (5/5년) 49%

(2) ’22년 진행사업 : (2025 본예산) 75,750 → (2026) 13,250백만원, △62,500백만원(△82.5%)

- 진행사업 3척 연부액 / (산출) 13,250백만원

내역사업	총사업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87,500	1,900	26,600	70,000	75,750	13,250
[증강] 서해전력 1척(1번함)	90,400	1,000	14,000	35,000	36,360	4,040
[대체] 대형함정 대체 1척	87,100	900	12,600	31,500	37,890	4,210
[대체] 예인정 대체 1척	10,000	100 (환수)	1,400 (환수)	3,500	1,500	5,000

※   편성당시 연부율   (1/4년) 1%, (2/4년) 14%, (3/4년) 35%, (4/4년) 50%

(3) ’23년 진행사업 : (2025 본예산) 29,400 → (2026) 111,173백만원, +81,773백만원(+278%)

- 진행사업 5척 연부액 / (산출) 111,173백만원, 낙찰차액 반영

내역사업	총사업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165,773	1,680	23,520	29,400	111,173	-
[증강] 서해전력 1척(2번함)	97,774	1,000	14,000	17,500	65,274	-
[대체] 100톤 대체 4척	67,999	680	9,520	11,900	45,899	-

※   편성당시 연부율   (1/4년) 1%, (2/4년) 14%, (3/4년) 35%, (4/4년) 50%

(4) ’24년 진행사업 : (2025 본예산) 19,391 → (2026) 54,896백만원, +35,505백만원(+183%)

- 진행사업 11척 연부액 / (산출) 54,896백만원

내역사업	총사업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	311,924	10,916	19,391	54,896	70,762	28,621
[증강] 서해전력 1척(3번함)	106,060	1,180	8,260	40,975	55,645
[대체] 100톤 대체 10척(펀드)	205,864	9,736	11,131	13,921	15,117	28,621

※   편성당시 연부율   (1/4년) 1%, (2/4년) 14%, (3/4년) 35%, (4/4년) 50%, (100톤 대체 10척)선박펀드, 별도 비율 편성

(5) ’25년 진행사업 : (2025 본예산) 1,670 → (2026) 13,630백만원, +11,960백만원(+716%)

- 진행사업 12척 연부액 / (산출) 13,630백만원

내역사업		총사업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		117,900	1,670	13,630	43,200	52,200	7,200
[증강] 단속전담 2척	설계	630	315	315	-	-	-
	건조	90,000	-	9,000 (10%)	36,000 (40%)	45,000 (50%)	-
[대체] 소형P정 2척	설계	470	235	235	-	-	-
	건조	24,000	-	2,400 (10%)	7,200 (30%)	7,200 (30%)	7,200 (30%)
[대체] 고속단정 8대		2,800	1,120 (40%)	1,680 (60%)

(6) ’26년 신규사업 : (2025 본예산) 0 → (2026) 4,450백만원, 순증

- 신규사업 16척 연부액 / (산출) 4,450백만원

내역사업		총사업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계		163,700	4,450	16,850	25,400	43,800	36,600	36,600
[대체] 노후 3002함 1척	설계	700	350	350	-	-	-	-
	건조	122,000	-	-	12,200 (10%)	36,600 (30%)	36,600 (30%)	36,600 (30%)
[증강] 100톤 형기정 1척		12,000	1,200 (10%)	4,800 (40%)	6,000 (50%)	-	-	-
[대체] 소형P정 2척		24,000	2,400 (10%)	7,200 (30%	7,200 (30%	7,200 (30%	-	-
[대체] 고속단정 12대		5,000	500 (10%)	4,500 (90%)	-	-	-	-

(7) 함정건조 지원 : (2025 본예산) 156 → (2026) 161백만원, +5백만원

- 함정건조사업 기획 및 감독관실 운영지원 161백만원, 34명(기획 15명, 건조감독관 19명)

(8) 완료사업 : (2025 본예산) 28,970 → (2026) 0원, (종료)

- (종료) 중형함정 대체 1척(’22~’25), 100톤 대체 1척(’22~’25), 고속단정 7대(’24~’2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단위:%, 하향지표)	목표	10.7	10.0	9.9	8.6	8.5	매년 최근 3년 평균 위반율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나포 척수 / 검문검색 척수 × 100	내부통계자료 (외국어선 검거실적)
	실적	10.6	9.9	5.4	-	-
	달성도	100.9%	101.0%	145.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후대체) 200톤 4척, 형사기동정 2척, 예인정 1척 준공·배치완료
2023	◦ (노후대체) 형사기동정 2척, 예인정 준공·배치완료
2024	◦ (신규증강) 예인정 2척 준공·배치완료 ◦ (노후대체) 3000톤 1척, 200톤 7척, 형사기동정 1척, 예인정 1척 준공·배치완료 ◦ (건조중) · 신규증강 : 3000톤 4척 · 노후대체 : 3000톤 1척, 500톤 1척, 200톤 5척, 형사기동정 2척, 고속단정 10대 ◦ (’24년 신규 계약추진) · 신규증강 : 3000톤 1척 · 노후대체 : 200톤 10척, 형사기동정 1척, 예인정 1척, 고속단정 7대
2025	◦ (노후대체) 200톤 1척, 고속단정 1대 배치완료 ◦ (건조중) · 신규증강 : 3000톤 3척 · 노후대체 : 3000톤 1척, 500톤 1척, 200톤 14척, 형사기동정 1척, 예인정 1척,고속단정 7대 ◦ (’25년 신규 계약추진) · 신규증강 : 단속전담함정 2척 · 노후대체 : P정 2척, 고속단정 8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함정 신규증강을 통해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및 수색구조 역량 확보

(’26년)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2척(1번함, 2번함) 준공 배치

(’27년) 서해전력증강 대형함정 1척(3번함) 준공 배치

(’28년) 단속전담 중형함정 2척, 형사기동정 1척 준공 배치

-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성능개선을 통한 경비역량 강화

(’26년) 대형 1척, 200톤 4척, 형기정 1척, 예인정 1척, 고속단정 8대 준공 대체

(’27~28년) 200톤 10척 준공 노후대체, 고속단정 12대 준공 노후 대체

(’29년) 신형 P정 4척 준공 노후대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사업계획 수립		일상감사		계약요청 체결		함정건조		준공 및 인수

조선소

(건조사)

감리사

(건조감리)

③ 건조감리

① 계약의뢰

④ 수수료 지급

(시설부대비)

④ 감리비 지급

(감리비)

② 건조사 선정

해양경찰청

(계획수립)

조달청

(입찰공고)

③ 함정인도

④ 건조비 지급   (자산취득비)

② 감리사 선정

⑤ 보증수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7,717	224,613	220,003	302,957	522,573
2025~2029		157,137	252,314	274,450	411,016	574,6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내구연한 초과 노후함정 시급한 교체 등 경비활동 강화 대책 마련(22국감)

- 함정 건조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부실건조 문제 발생하므로, 유관기관 협의 후 협상계약 변경 필요(23국감)

- 내구연한 초과 함정 대체건조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및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24국감)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무인기 운용교육을 받기 전 준공처리(준공 후 실기교육) 등 업무 미흡(감사원,22년)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노후함정 교체) ’22년 예산 20척, ’23년 예산 14척, ’24년 예산 17척, ‘25년 예산 10척의 대체 건조 예산 확보, 건조계획 수립, 건조계약 및 순차적 준공 배치(대체) 하고 있음

* ’22년 20척 대형함정 1척, 중형함정 1척, 소형정 1척, 예인정 1척, 형기정 2척, 고속단정 12대

’23년 14척 소형정 4척, 고속단정 10대

’24년 17척 소형정 10척, 고속단정 7대

’25년 10척 소형정 2척, 고속단정 8대

- (무인기도입) 교육 후 준공 명기조치, 무인기 도입 전담부서 신설(’21.1),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 규칙(사고조사위원회) 신설(’22.8),  무인기(추락) 물품대금 환수 조치 완료(’22.9)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수색구조를 위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경비함정 확보 계획에 따라 함정의 신규증강 추진

- 내구연한 초과 함정에 대해 안전도검사 지속 실시, 합리적 노후대체 기준 의거 경비함정 및 고속단정 노후대체 예산 확보 추진하여 해상 임무수행능력 재고

* 내구연한 : 강선(20년), FRP․알루미늄선(15년)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0조의3에 따른 (2023회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우수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노후함정 대체건조 지속 추진 필요

- ’25.8月기준 총 368척의 경비함정중 내구연한 초과 함정은 69척(경비함정 노후화율 19%)이며, 이중 23척은 대체건조 중임

- 잔여 46척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도 검사 실시와 대체건조 예산 확보 추진중이나, 노후도래 함정의 지속적인 증가(’26년 24척, ’27년 22척)로 경비함정 노후화율을 상승전망

-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항중인 함정은 최고속력 등 성능저하와 선체 피로 누적으로 균열, 부식 심화로 현장 대응을 위한 임무수행능력 저하, 열악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대체건조 예산 반영 건의드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7,299	-	137,299	116	△86	-	137,329	136,927	99.7	99.7	386	16
2023	174,189	-	174,189	386	-	-	172,720	171,293	98.3	99.2	1,106	321
2024	197,717	-	197,717	1,106	-	-	198,823	198,253	100.3	99.7	420	150
2025	157,137	-	157,137	420	△99	-	157,458	157,248	100.1	99.9	191	1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전용) △86백만원 : 소속관서 인건비 부족 - (이월) 386백만원 : 함정건조 감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이월 - (불용) 16백만원 : 조달수수료 등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1,855백만원 : 소속관서 인건비 부족 - (이월) 1,106백만원 : 함정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이월 - (불용) 321백만원 : 설계비, 감리비 낙찰차액 및 조달수수료 등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없음 - (이월) 420백만원 : 함정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이월 - (불용) 150백만원 : 설계비, 감리비 낙찰차액 및 조달수수료 등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86백만원 : 서부정비창 공사비 부족분 - (이월) 191백만원 : 함정 건조·감리 계약기간 미도래(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이월 - (불용) 18백만원 : 설계비, 감리비 낙찰차액 및 조달수수료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자산취득비 18백만원, 감리비 29백만원, 시설부대비 52백만원 등 99백만원 전용(서부정비창 공사비 부족분 반영)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