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함정계획정비 (4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1
명칭	정비창운영	함정정비	함정계획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함정계획정비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함정계획정비	42,725	42,179	42,179	48,022	48,022	5,843	1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373	42,875	42,725	150	-	42,179	42,329	42,208	120	1	48,022
․주기관정비	39,474	39,602	39,602	-	-	39,351	39,351	39,230	120	1	44,246
․기본정비	2,899	2,899	2,749	150	-	2,828	2,978	2,978	-	-	2,216
․정비지원엔진	-	374	374	-	-	-	-	-	-	-	1,5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함정계획정비) 연간 함정수리계획에 따라 경비함정의 계획정비 지원

- (주기관정비) 경비함정 주기관(엔진) 제작사 수리기준에 따른 분해수리 실시로 본래의 함정성능 유지를 지원하는 것임

- (기본정비) 함정의 선저 상태 유지를 위해 상가대에 올려놓고 추진계통 등을 검사·수리하고 수선하의 선저외판 검사, 소제(조패류 등 이물질), 청락, 도장 등을 실시하는 것임.

- (정비지원엔진) 엔진전체정비를 위해 주기관을 분해·정비 후 재조립하여 탑재하는 수리방식에서 정비지원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도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6조(함정정비의 종류 및 범위)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② 추진경위

- 해경함정 엔진의 제작사 정비시간에 따른 분해수리 및 함정정비규칙상 주기에 따른 선체정비 함정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선박 펀드 사업으로 도입된 중·대형함정의 주기관(엔진·발전기) 정비 주기(엔진전체정비 및 엔진선택정비 : 5~10년) ‘18년 이후 집중 도래로, 이들 함정의 수리비 대폭증가

* ’08~‘13년까지 중·대형 함정 42척(대형13척, 중형29척)을 건조(연평균 7.6척 건조)

** ’08년 중·대형함정 44척 ⇒ ‘23년 중·대형함정 78척(1.8배 증가)

- 대상함정 : 368척 중 247척(경비함정 189척, 특수정 58척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600	42,378	42,373	42,179	48,02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함정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함정계획정비 ‘26년도 예산 : (’25) 42,179 → (‘26) 48,022백만원, 5,843백만원 증액

① 주기관정비

: (2025 본예산) 39,351백만원 → (2026) 44,246백만원, 4,895백만원 증액

- (내용) 서부정비창 개창에 따라 대형함정 자체 정비 역량 확보, 2창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주기관정비비 4,895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엔진전체정비 : (2025년) 28,513백만원 → (2026년) 29,380백만원, 867백만원 증액

엔진선택정비 : (2025년) 5,936백만원 → (2026년) 5,936백만원, 전년동

정기수리 : (2025년) 4,902백만원 → (2026년) 8,930백만원, 4,028백만원 증액

② 기본정비

: (2025 본예산) 2,828백만원 → (2026) 2,216백만원, 612백만원 감액

- (내용) 서부정비창 개창 관련 주기관정비 함정 증가에 따른 기본정비 함정 감소로 전년대비 612백만원 감액

- (산출) 상가수리 : (2025년) 2,828백만원 → (2026년) 2,216백만원, 612백만원 감액

③ 정비지원엔진

: (2025 본예산) 0 → (2026) 1,560백만원, 1,560백만원 순증

- (내용) 중·소형정의 주기관 정비 효율 증대와 수리기간으로 인한 경비공백 방지 등을 위한 정비지원엔진 도입비1,560백만원 반영

- (산출) 중형함정 예비엔진 : mtu16v4000 2대분 × 2,350백만원 × 1년차(30%) = 1,410백만원

소형함정 엔진구성품(실린더블록) : mtu16v2000 3대분 × 50백만원 = 1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함정정비 역량강화 (%)	목표	97.3	변경	-	-	-	-	[{1-(총응급수리 일수/총수리기준 일수)}×100×0.5] +[{1-(총응급수리 척수/총수리척수)}×100×0.5)]	내부자료
	실적	97.9	변경	-	-	-
	달성도	100.7	변경	-	-	-
수리기간 준수율 (%)	목표	100	변경	-	-	-	-	｛1-(기준일수초과일수/총수리기준일수)}×100	해양경찰 정비창 내부자료
	실적	102.1	변경	-	-	-
	달성도	102.1	변경	-	-	-
함정 수리기간 단축률 (%)	목표	신규	2.0	2.3	변경	-	-	(수리단축일수 / 수리기준일수)	해양경찰 정비창 내부자료
	실적	신규	2.1	2.4	변경	-
	달성도	신규	105.0	104.3	변경	-
함정 재수리 방지율 (%)	목표	신규	97.8	98.4	변경	-	-	[{1 - (총 응급수리 일수 / 총 수리 기준 일수)} × 100 X 0.5] + [{1 - (총 응급수리 척수 / 총 수리 척수)} × 100 X 0.5)]	응급수리로 입창한 함정(척수·일수) 전수조사
	실적	신규	98.2	98.7	변경	-
	달성도	신규	100.4	100.3	변경	-
수리 후 함정성능 향상률 (%)	목표	22.5	23.5	24.0	24.7	25.3	최근 3년간 실적이 상승지표 기준치(최대값)+ 평균증가폭	(수리 후 성능 – 수리 전 성능) / 수리 전 성능 × 100	자체 시운전성적서 활용
	실적	23.1	23.7	24.3	24.8	-
	달성도	102.6	100.9	101.3	100.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함정수리 161척(계획정비 116척, 응급수리 37척, 해군 위탁수리 지원 8척) 주기관정비 42척
2023	함정수리 165척(계획정비 116척, 응급수리 41척, 해군 위탁수리 지원 8척) 주기관정비 40척
2024	함정수리 142척(계획정비 118척, 응급수리 21척, 해군 위탁수리 지원 3척) 주기관정비 42척
2025	함정수리 97척(계획정비 88척, 응급수리 6척, 해군 위탁수리 지원 3척) 주기관정비 28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現서 정비창(부산) 수리 수용한계 초과로 서부정비창 개창(‘25년 하반기), 26년부터 서부정비창 단계별 안정화 계획에 따라 부산정비창 단독 운영 대비 수리 수용능력 증가 예상. 경비함정 적기 수리를 통한 함정의 최상 운용상태 유지로 全 해역의 해상 대응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2,373	42,179	47,625	49,762	51,057
2025~2029		42,179	48,022	63,006	64,118	69,0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서부정비창 개창이후 단계별 안정화에 따라 수리대상함정 247척 중 노후함정은 총 69척으로 해상경비 수요증가 및 복수승조원제 시행 등으로 선체, 선저장비 등의 장비손상 가속화에 따른 증가하는 수리소요에 대한 수리적체 해소

- 경비함정의 대체·신조사업으로 함정 톤수 및 엔진 마력수 증가, 첨단, 최신화 장비 도입, 증가되는 경비소요로 등으로 인한 수리소요 및 수리비 증가가 예상되어 예산 점진적 증액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600	-	40,600	59	-	-	40,659	40,641	100.1	100.0	18	-
2023	42,378	-	42,378	18	-	-	42,396	41,894	98.9	98.8	502	-
2024	42,373	-	42,373	502	-	-	42,875	42,725	100.8	99.7	150	-
2025	42,179	-	42,179	150	-	-	42,329	42,208	100.1	99.7	120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이월(18백만원) :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가능으로 납기 장기화
2023	- 이월(374백만원) : 정비지원엔진 도입모델(mtu16v4000)이 단종되어 자체제작으로 인한 납품지연
2024	- 이월(150백만원) : 특수구난9호정(H-09) 프로펠러 총분해수리 중 추가 수리소요 발생, 해당부품 외국 수입품으로 제작기간(3개월) 및 수입기간(3개월) 감안 납기지연에 따른 이월 - 세목조정(11백만원) : 태안1506함 민간조선소 상가수리 기간(11.4 ~ 11.21) 중 함정 내 숙박은 안전문제로 불가하여 숙박 및 차량 렌트 지원을 통해 효율적 수리진행 위한 세목조정
2025	- 이월(120백만원) : 1,500톤급 함정 스턴튜브 씰 예비품 구매 건 외자수입 자재로 입고기간 장기소요(3개월 이상)로 인한 이월(120백만원) - 불용(1백만원) : 수리부속 구매 건 집행 잔액 - 세목조정(29백만원) : 서귀포5002함 등 3척 민간상가 수리를 통한 효율적 수리진행 위한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8.21)	함정계획정비 (4231-301)	210-09	22	함정계획정비 (4231-301)	210-07	서귀포 5002함, 태안 1507함 민간조선소 상가수리 기간 중 함정 내 숙박은 안전문제로 불가하므로 숙박 및 차량 렌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함
세목조정 (25.10.16)	함정계획정비 (4231-301)	210-09	7	함정계획정비 (4231-301)	210-07	포항 1511함 민간상가 수리 기간 중 승조원 이동 및 안전을 위한 사유로 숙박 및 렌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함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