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7) (다부처) 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2046-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40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다부처)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다부처)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및실증 (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보안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다부처) 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500	2,000	-	2,000	2,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재난재해대응 기술연구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재난재해대응 기술연구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500	500	500 [500]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 재난재해 대응 기술연구) 해상분야 대국민 공공 서비스 인프라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LTE-M)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를 위해 암호화 통신기반 사이버공격·악성행위의 탐지·대응 기술 최적화 및 실증 서비스 개발

* 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참여 다부처공동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o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o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o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4조(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책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6조(예산의 신청 및 배분) ②공동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부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내역사업 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되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o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1., 해수부)

- 5대전략(①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탈탄소ㆍ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③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④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ㆍ문화 정착, ⑤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o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1.4., 해수부)

- 4대전략(①첨단 해상교통관리체계 확립, ②안전ㆍ편의 서비스 및 위기대응 지원 확대, ③국가 해양안전 플랫폼 고도화, ④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제협력 주도)

- 8대 추진과제(고품질 해양사고 예방 서비스 강화, 입체적 위기대응 지원, 신뢰성 있는 운영체계 정립, 해양 디지털 국제협력 주도 등)

o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발표」(’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회 전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및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추진 (공공·민간분야 포함 대국민 서비스·인프라의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고도화 집중 추진)

o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제안

- 과제 공고(’21.4월) → 제안 접수(’21.5월초) → 사전검토(’21.5월말) → 선정 평가(’21.6월중) → 최종 선정(’21.6월말)

o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수행 및 본사업 최종 선정

- 기획연구 협약(’21.7월) → 중간평가(’21.10월) → 공청회(’21.11월) → 최종 발표평가(’22.1월)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다부처사업추진위에서 최종 선정(’22.3.8)

* 해양수산부(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 국토교통부(참여)

o  「국정과제: 기본이 든든한 사회 전략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25.8.)

-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000	500	2,000	2,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상 공공 서비스ㆍ인프라의 사이버 재난재해 대응기술 연구	출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00백만원	1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 : (2025) 2,000백만원 → (2026 예산) 2,000백만원, 전년동일

①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 재난재해 대응기술 연구 : (2025) 2,000 → (2026요구) 2,000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다부처공동연구(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사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요구

* 해상 디지털통신(e-Nav, LTE-M, 스마트항만 등) 기반 디바이스ㆍ센서 행위 정보 수집 기술개발, 자동탐지ㆍ대응 모델 구축을 위한 해상디지털 통신망 트래픽ㆍ디바이스 특징 분석기반 데이터셋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2,000백만원 (1개 과제 × 2,000백만원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000백만원 가. 해상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 재난재해 대응기술 연구 (2,000백만원) ㆍ (계속) 1개 과제 × 2,0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2,0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000백만원 가.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 재난재해 대응기술 연구 (2,000백만원) ㆍ (계속) 1개 과제 × 2,0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 다부처공동연구 사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구데이터 확보 수준 (단위 :%)	목표	-	100	100	100	100	매년 암호화 악성 공격유형 개발 및 종별 연구데이터 수집 건수 목표치 설정	(∑ 연차별 연구데이터 종수* 목표 달성 시 가중치 + ∑연차별 연구데이터 건수** 목표 달성 시 가중치) * 100	취약점 보고서, 연구데이터 DB
	실적	-	100	100	-	-
	달성도	-	100%	100%	-	-
공격 대상 인프라 활용 다양성 (단위 : 종)	목표	-	1	2	9	10	매년 암호화 공격을 수행할 선박해양 환경에서 제공 중인 e-Nav 서비스 및 IoT 디바이스 유형 목표치 설정	선박해양 환경의 각 서비스·디바이스 대상으로 최소 1종 이상의 유효한 암호화 공격행위 수행 후 수집된 연구데이터 DB 확인	연구데이터 DB
	실적	-	1	2	-	-
	달성도	-	100%	100%	-	-

* 연구데이터 종수 = 연구를 통해 발견된 서로 다른 공격·악성 행위 종류(유형)

** 연구데이터 건수 = [eqn: sum _{i=row} ^{EOF} Dataset _{i} ~, ~i=종 수] (EOF: End of File)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ㅇ 해양선박 환경(LTE-M, e-Nav)에서 정상·악성 행위의 암호문·평문 트래픽 및 디바이스·센서 정보 수집을 위한 선박 3척 및 LTE-M 센터 內 수집 환경 구축 ㅇ 특허 3건 출원, 소프트웨어 2건 등록 등 ㅇ R&D 전문가 협의체 개최(6.1), 다부처사업 추진 협의체 개최(7.13)
2024	ㅇ 해양선박 실환경 암호화 정상·공격 트래픽 수집을 위한 실환경 구축 및 해양선박 환경 도메인 지식기반 학습 검증 데이터셋 구축(400만건) ㅇ SCI 논문 1편, 비SCI 논문 5편, 기술문서 2건 도출 등 ㅇ 다부처사업 추진 협의체 개최 등(2.29)
2025	ㅇ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25년 디지털해상교통정보 R&D 중간보고회 개최(6.10.~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해양수산부가 구축·운영 중인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암호통신 기반 사이버공격 탐지기술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 범국가 차원의 암호화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협력 플랫폼 구축·운용을 통한 신뢰성 있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인프라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다부처 공동연구 기획 -해양수산부(참여),과기정통부(주관),국토교통부(참여)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통합관리형 추진(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주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ㆍ신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
⑤ 협약체결		주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해상 공공 서비스·인프라 사이버 재난재해 대응기술 연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해양수산부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KRISO 등 6개 기관 (2,000백만원)

>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2,000	-	2,000	-	-	-	2,000	2,000	100.0	100.0	-	-
2024	500	-	500	-	-	-	500	500	100.0	100.0	-	-
2025	2,000	-	2,000	-	-	-	2,000	2,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2,000	2,000	2,000	2,000	-	2,000	2,000	-	-	100.0
2024	500	500	500	2,000	-	500	500	-	-	100.0
2025. 12월기준	2,000	2,000	2,000	2,000	-	2,000	2,0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