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7)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36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5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1,088	1,140	1,140	1,082	1,082	△58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9	1,137	1,088 (1,088)	48	1	1,140	1,188	1,170 (1,170)	1,140	1,170 (1,170)	17	1	1,082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기본경비(R&D)	1,079	1,137	1,088 (1,088)	48	1	1,140	1,188	1,170 (1,170)	1,140	748 (1,170)	17	1	1,082
○ 비목별 분류(합계)	1,079	1,137	1,088 (1,088)	48	1	1,140	1,188	1,170 (1,170)	1,140	1,123 (1,170)	17	1	1,082
․시험연구비(210-13)	731	731	699 (699)	31	1	760	791	779	760	749	11	1	754
․포상금(310-03)	12	12	12 (12)	0	0	15	15	15	15	15	0	0	13
․고용부담금(320-09)	20	78	62 (62)	16	0	70	86	84	70	68	2	0	61
․자산취득비(430-01)	316	316	315 (315)	1	0	295	296	292	295	291	4	0	2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 포함)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4항(소속기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추진경위

- 1949. 4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 직제 신설

- 1996. 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 2002. 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 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4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87	1,100	1,079	1,140	1,08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운영경비 : 1,082백만원

ㆍ 수산과학조사선(13척) 운영경비 : 754백만원

- 13척 × 58,462천원(2025년) → 13척 × 58,000천원(2026년)

ㆍ 수산과학원 우수연구팀·연구원상(포상금), 신품종 등록·처분 보상금 : 13백만원

ㆍ 실무수습공무원 4대보험 국가부담금 : 61백만원

ㆍ 본원 및 소속기관 행정업무용 비품 : 254백만원

- 16개소 × 18,438천원(2025년) → 16개소 × 15,875천원(2026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4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760,000천원 가. 수산과학조사선(13척)(490,660천원) ㆍ일반수용비(260,690천원) - 소모품 구입, 예인선 사용 등 : 4,900,000원x13척x2회=127,400천원 - 선내 소독 및 침구세탁: 6,175,000원x2회=12,350천원 - 청수 및 생수, 폐기물처리 : 8,220,000원x12월=98,640천원 - 검사수수료 : 8,800,000원x1회=8,800천원 - 직무교육 : 3,000,000원x3회=9,000천원 - 교육강사료: 4,500,000원x10명=4,500천원 ㆍ 공공요금 및 세제(160,000천원) - 통신 및 기타 : 160,000,000원x1년=160,000천원 ㆍ 임차료(3,170천원) - 출장 임차료 : 317,000원x10회=3,170천원 ㆍ 국내여비(66,800천원) - 직무관련 교육 : 200,000원x167명=33,400천원 - 근무지내 출장(부식구매 등) : 20,000원x167명x4회=13,360천원 - 근무지외 출장(회의, 지도점검) : 120,000원x167명x1회=20,040천원 나. 본원 및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운영비 : 270,000,000x1년=270,000천원 다. 단수조정 : -660천원 ○ 포상금(310-03) : 15,000천원 가. 수산연구상 포상금 ㆍ 우수연구성과 포상금 : 5,000천원 ㆍ 우수연구기관(부서) 포상금 : 5,000천원 나. 신품종 등록·처분 포상금 : 5,000천원 ○고용부담금(320-09) : 70,000천원 가. 실무수습 4대보험 국가부담금 : 70,000천원 ○자산취득비(430-01) : 295,000천원 가. 행정용비품 구입(본원 및 15개 소속기관) : 295,000천원	1,0,82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754,000천원 가. 수산과학조사선(13척)(490,660천원) ㆍ일반수용비(260,690천원) - 소모품 구입, 예인선 사용 등 : 4,900,000원x13척x2회=127,400천원 - 선내 소독 및 침구세탁: 6,175,000원x2회=12,350천원 - 청수 및 생수, 폐기물처리 : 8,220,000원x12월=98,640천원 - 검사수수료 : 8,800,000원x1회=8,800천원 - 직무교육 : 3,000,000원x3회=9,000천원 - 교육강사료: 4,500,000원x10명=4,500천원 ㆍ 공공요금 및 세제(160,000천원) - 통신 및 기타 : 160,000,000원x1년=160,000천원 ㆍ 임차료(3,170천원) - 출장 임차료 : 317,000원x10회=3,170천원 ㆍ 국내여비(66,800천원) - 직무관련 교육 : 200,000원x167명=33,400천원 - 근무지내 출장(부식구매 등) : 20,000원x167명x4회=13,360천원 - 근무지외 출장(회의, 지도점검) : 120,000원x167명x1회=20,040천원 나. 본원 및 소속기관 시험연구비 운영비 : 270,000,000x1년=270,000천원 다. 단수조정 : -6,660천원 ○ 포상금(310-03) : 13,000천원 가. 수산연구상 포상금 ㆍ 우수연구성과 포상금 : 5,000천원 ㆍ 우수연구기관(부서) 포상금 : 5,000천원 나. 신품종 등록·처분 포상금 : 3,000천원 ○고용부담금(320-09) : 61,000천원 가. 실무수습 4대보험 국가부담금 : 61,000천원 ○자산취득비(430-01) : 254,000천원 가. 행정용비품 구입(본원 및 15개 소속기관) : 25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수산과학연구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87	-	1,187	18	30	-	1,235	1,176	99.0	95.2	57	2
2023	1,100	-	1,100	57	59	-	1,216	1,207	109.7	99.3	8	1
2024	1,079	-	1,079	8	50	-	1,137	1,088	100.8	95.7	48	1
2025	1,140	-	1,140	48	0	-	1,188	833	73.0	70.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57백만원) : 전기차 공용차량 유찰로 인한 자산취득비 등 집행 잔액 이월 - 전용(30백만원) : 실무수습 등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2023	- 이월(7백만원) : 집행 잔액 이월 - 전용(59백만원) : 실무수습, 청년인턴 등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2024	- 전용(50백만원) : 실무수습, 청년인턴 등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