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8)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7118-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309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8	17	17	15	15	△2	△1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	16	8 [8]	-	8	17	16	12 [12]	16	12 [12]	-	4	1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16	16	8 [8]	-	8	17	16	12 [12]	16	12 [12]	-	4	15
○ 비목별 분류(합계)	16	16	8 [8]	-	8	17	16	12 [12]	16	12 [12]	-	4	15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	-	-	-	-
․피복비(210-03)	1	1	-	-	1	1	1	1	1	1	-	-	1
․급식비(210-04)	8	8	5 [5]	-	3	9	9	7 [7]	9	7 [7]	-	2	10
․국내여비(220-01)	7	7	3 [3]	-	4	7	7	4 [4]	6	4 [4]	-	2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	16	8 [8]	-	8	17	16	12 [12]	16	12 [12]	-	4	1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16	16	8 [8]	-	8	17	16	12 [12]	16	12 [12]	-	4	15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	-	-	-	-
․피복비(210-03)	1	1	-	-	1	1	1	1	1	1	-	-	1
․급식비(210-04)	8	8	5 [5]	-	3	9	9	7 [7]	9	7 [7]	-	2	10
․국내여비(220-01)	7	7	3 [3]	-	4	7	7	4 [4]	6	4 [4]	-	2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보수)

② 추진경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	16	16	17	1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2025 본예산) 17백만원 → (2026 요구) 15백만원, 2백만원 감액

- (요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운영 경비

- (산출) 공익보상책임보험료 0.2백만원

공익요원 근무복 1백만원

공익요원 급식비 10백만원

공익요원 교통비 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00	○ 공공요금(210-02) : 200천원 ㆍ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료 : 200천원 ○ 피복비(210-03) : 930천원 ㆍ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 930천원 ○ 급식비(210-04) : 9,110천원 ㆍ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 9,110천원 ○ 국내여비(220-01) : 6,760천원 ㆍ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6,760천원	15,000	○ 공공요금(210-02) : 2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료 : 200천원 ○ 피복비(210-03) : 93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 930천원 .○ 급식비(210-04) : 10,375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 10,375천원 ○ 국내여비(220-01) : 3,495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3,495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공익 월 보수액 산정 → 지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	-	18	-	△0.24	-	18	8	44.4	44.4	-	10
2023	16	-	16	-	-	-	16	11	68.8	68.8	-	5
2024	16	-	16	-	△0.4	-	16	4	25.0	25.0	-	-
2025	17	-	17	-	△0.5	-	16	12	70.6	75.0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자체전용(△2백만원) : 소속기관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 부족(수품원→서해단)
2023	- 자체전용(2백만원) : 소속기관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 부족(비총액기본경비→총액공익경비)
2024	- 내역변경(△0.4백만원) : 서해단 공익요원경비 국내여비 부족(수품원→서해단)
2025	- 내역변경(△0.5백만원) : 서해단 공익요원경비 국내여비 부족(수품원→서해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6.23.)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7118-309)	국내여비 (220-01)	△0.5	(총액)서해어엄관리단공익요원경비 (7118-241)	국내여비 (220-01)	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 국내여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