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7)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118-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307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1,333	1,352	1,352	1,364	1,364	12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1,307	1,348	1,333 [1,333]	5	10	1,352	1,357	1,352 [1,352]	1,357	1,352 [1,352]	-	5	1,364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1,307	1,348	1,333 [1,333]	5	10	1,352	1,357	1,352 [1,352]	1,357	1,352 [1,352]	-	5	1,364
○ 비목별 분류(합계)	1,307	1,348	1,333 [1333]	5	10	1,352	1,357	1,352 [1,352]	1,357	1,352 [1,352]	-	5	1,364
․상용임금(110-03)	181	181	174 [174]	-	6	187	187	182 [182]	187	182 [182]	-	5	204
․일용임금(110-04)	-	7	3 [3]		4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220	221	221 [221]	-	-	206	200	200 [200]	200	200 [200]	-	-	20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78	396	392 [392]	4	-	378	382	382 [382]	382	382 [382]	-	-	386
․임차료(210-07)	29	34	34 [34]	-	-	29	35	35 [35]	35	35 [35]	-	-	33
․유류비(210-08)	3	2	2 [2]	-	-	2	2	1 [1]	2	1 [1]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0	57	57 [57]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90
․복리후생비(210-02)	4	3	3 [3]	-	-	4	4	4 [4]	4	4 [4]	-	-	4
․관리용역비(210-05)	2	2	2 [2]	-	-	2	2	1 [1]	2	1 [1]	-	-	1
․국내여비(220-01)	262	277	276 [276]	1	-	286	287	287 [287]	287	287 [287]	-	-	286
․관서업무추진비(240-02)	33	33	33 [33]	-	-	33	33	33 [33]	33	33 [33]	-	-	38
․고용부담금(320-09)	35	36	36 [36]	-	-	36	36	36 [36]	36	36 [36]	-	-	40
․자산취득비(430-01)	100	100	100	-	-	90	90	90 [90]	90	90 [90]	-	-	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07	1,348	1,333 [1,333]	5	10	1,352	1,357	1,352 [1,352]	1,357	1,352 [1,352]	-	5	1,364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1,307	1,348	1,333 [1,333]	5	10	1,352	1,357	1,352 [1,352]	1,357	1,352 [1,352]	-	5	1,364
․상용임금(110-03)	181	181	174 [174]	-	6	187	187	182 [182]	187	182 [182]	-	5	203
․일용임금(110-04)	-	7	3 [3]		4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220	221	221 [221]	-	-	206	200	200 [200]	200	200 [200]	-	-	20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78	396	392 [392]	4	-	378	382	382 [382]	382	382 [382]	-	-	387
․임차료(210-07)	29	34	34 [34]	-	-	29	35	35 [35]	35	35 [35]	-	-	33
․유류비(210-08)	3	2	2 [2]	-	-	2	2	1 [1]	2	1 [1]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0	57	57 [57]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90
․복리후생비(210-02)	4	3	3 [3]	-	-	4	4	4 [4]	4	4 [4]	-	-	4
․관리용역비(210-05)	2	2	2 [2]	-	-	2	2	1 [1]	2	1 [1]	-	-	1
․국내여비(220-01)	262	277	276 [276]	1	-	286	287	287 [287]	287	287 [287]	-	-	286
․관서업무추진비(240-02)	33	33	33 [33]	-	-	33	33	33 [33]	33	33 [33]	-	-	38
․고용부담금(320-09)	35	36	36 [36]	-	-	36	36	36 [36]	36	36 [36]	-	-	40
․자산취득비(430-01)	100	100	100	-	-	90	90	90 [90]	90	90 [90]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부대경비 확보로 기관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우수기관 구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06년부터 기관고유업무로 수출수산물 검사업무를 수행

- 1994년 수입수산물 검사의 국립수산물검사소 위임 위탁업무 수행

- 2001년 이식용수산물 검역업무를 수산과학원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이관

- 2013년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2017년 전주지원 신설

- 2021년 3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를 수품원으로 이관

- 2022년 4월 수산물안전과 신설

- 2023년 4월 수산물안전과 폐지

- 2023년 10월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8	1,331	1,307	1,352	1,36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2025 본예산) 1,352백만원 → (2026 요구) 1,364백만원, 12백만원 증액

- (요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247백만원

사무용품 구입 및 수수료 등 200백만원

공공요금 387백만원

공용차량 및 회의실 임차 등 33백만원

공용차량 유류비 1백만원

건물 및 자산 수리, 유지관리 등 90백만원

업무협의, 교육출장 등 286백만원

간담회 등 업무협의 38백만원

사무용 집기, 장비교체 8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52	○ 상용임금(110-03) : 186,508천원 ㆍ 2,221천원x7명×12월=186,50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5,816천원 ㆍ 예산자료 등 인쇄 6,000천원 ㆍ간행물 구입 100천원x15개소x12월=18,000천원 ㆍ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500천원×15개소×12월=90,000천원 ㆍ 토너 구입 3,000천원×15개소=45,000천원 ㆍ 홍보물 등 제작 5백만원×1회=5,000천원 ㆍ 워크숍, 체육행사 등 지원 1백만원×2=2,000천원 ㆍ 청소용품 구입 100천원×15개소×12월=18,000천원 ㆍ 업무대행 수수료 100천원×15개소×12월=18,000천원 ㆍ 경상운영비 3,81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78,000천원 ㆍ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천원 ○ 임차료(210-07) : 29,000천원 ㆍ 회의실 임차 1,000천원×1회=1,000천원 ㆍ 공용차량 임차(4대) 28,000천원x1식=28,000천원 ○ 유류비(210-07) : 1,500천원 ㆍ 업무용 차량 유류비 1,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0,000천원 ㆍ 건물 및 자산 등 유지보수 95,000천원 ㆍ 차량 수리비 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500원 ㆍ 공무직(미화원) 복리후생비 500천원x7명=3,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500천원 ㆍ 물품 등 유지보수관리 1식 1,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6,462천원 ㆍ 직무교육 170천원x150명x1회=25,500천원 ㆍ 업무협의, 회의 등 출장 170천원x180명x2회=61,200천원 ㆍ 상시출장여비 102천원x151명x12월=184,824천원 ㆍ 조정 14,93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3,252천원 ㆍ 간담회 등 업무협의 2,217천원x15부서=33,252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6,462천원 ㆍ 청소원 법정 부담금 5,209천원x7명=36,46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0,000천원 ㆍ 사무용 집기, 장비 교체(본원4과1센터, 지원14개소) 90,000천원	1,364	○ 상용임금(110-03) : 203,139천원 가. 공무직원 상용임금(203,139천원) ㆍ 2,418천원x7명x12개월=203,13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0,000천원 가. 예산자료 등 인쇄 : 6,000천원 나. 간행물 구입 : 100천원x15개소x12월=18,000천원 다.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500천원×15개소×12월=90,000천원 라. 토너 구입 : 3,000천원×15개소=45,000천원 마. 홍보물 등 제작 : 5백만원×1회=5,000천원 바. 워크숍, 체육행사 등 지원 : 1백만원×2=2,000천원 사. 청소용품 구입 : 100천원×15개소×12월=18,000천원 아. 업무대행 수수료 : 100천원×15개소×12월=18,000천원 자. 조정재원(-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87,178천원 가. 공공요금 및 제세 : 387,178천원 ○ 임차표(210-07) : 33,000천원 가. 공용차량 및 회의실 임차(33,000천원) ㆍ 회의실 임차 : 3,000천원*2회=6,000천원 ㆍ 전주지원 공용차량 임차(4대) : 27,168천원x1식=27,168천원 나. 조정재원(-168천원) ○ 유류비 : 1,000천원 가. 업무용 차량 유류비 : 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90,000천원 ㆍ 건물 및 자산 등 유지보수 : 88,000천원 ㆍ 차량 수리비 : 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000원 가. 공무직(미화원) 복리후생비 : 500천원x7명=3,500천원 나. 조정재원(-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000천원 가. 물품 등 유지보수관리 : 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6,462천원 가. 직무교육 : 170천원x150명x1회=25,500천원 나. 업무협의, 회의 등 출장 : 170천원x180명x2회=61,200천원 다. 상시출장여비 : 102천원x151명x12월=184,824천원 라. 조정재원(14,93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8,000천원 가. 간담회 등 업무협의 2,533천원x15부서=38,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0,221천원 가. 청소원 법정 부담금 5,746천원x7명=40,22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0,000천원 가. 사무용 집기, 장비 교체(본원4과1센터, 지원14개소) 80,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지출액 산정 → 지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8	-	1,148	-	132	-	1,280	1,278	111.3	99.8	-	1
2023	1,331	-	1,331	-	215	-	1,546	1,473	110.7	95.3	-	73
2024	1,307	-	1,307	3	7	-	1,348	1,333	102.0	98.9	5	-
2025	1,352	-	1,352	5	-	-	1,357	1,352	100.0	99.3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2022	- 자체전용 사유(132백만원): 수산물안전과 신설로 리모델링‧집기류 구입비 등 전용(본부→수품원), 공공요금 부족분 자체 전용
2023	- 자체전용 사유(195백만원): 일용임금 전용(인건비→기본경비), 공공요금·청사수리비 자체 전용 - 자체이용 사유(20백만원): 청사수리비 부족
2024	- 자체전용 사유(7백만원):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전용(인건비→기본경비) - 자체전용 사유(39백만원): 일용임금·고용부담금 전용(인건비→기본경비), 공공요금·국내여비 전용(본부 전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