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3)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7118-2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90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비총액)남해어업 관리단 기본경비	1,213	1,277	1,277	1,254	1,254	△23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10	1,231	1,216 [1,216]	15	-	1,277	1,292	1,201 [1,201]	1,277	1,186 [1,186]	91	-	1,254
․운영비(210)	948	815	800 [800]	15	-	713	728	639 [639]	713	624 [624]	89	-	686
․여비(220)	232	385	385 [385]	-	-	532	532	530 [530]	532	530 [530]	2	-	530
․업무추진비(240)	10	11	11 [11]	-	-	12	12	12 [12]	12	12 [12]	-	-	18
․유형자산(430)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비목별 분류(합계)	1,210	1,231	1,216 [1,216]	15	-	1,277	1,292	1,201 [1,201]	1,277	1,186 [1,186]	91	-	1,254
․일반수용비(210-01)	233	291	280 [280]	11	-	208	198	181 [181]	187	170 [170]	17	-	20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21	100	100 [100]	-	-	118	94	76 [76]	94	76 [76]	18	-	115
․피복비(210-03)	5	2	2 [2]	-	-	1	1	1 [1]	1	1 [1]	-	-	1
․급식비(210-04)	286	271	271 [271]	-	-	286	286	246 [246]	286	246 [246]	40	-	269
․임차료(210-07)	50	77	75 [75]	2	-	50	73	69 [69]	71	67 [67]	4	-	49
․유류비(210-08)	15	39	37 [37]	2	-	15	41	36 [36]	39	34 [34]	5	-	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	16	16 [16]	-	-	15	15	10 [10]	15	10 [10]	5	-	15
․관리용역비(210-15)	23	19	19 [19]	-	-	20	20	20 [20]	20	20 [20]	-	-	20
․국내여비(220-01)	232	385	385 [385]	-	-	532	532	530 [530]	532	530 [530]	2	-	53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1	11 [11]	-	-	12	12	12 [12]	12	12 [12]	-	-	18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10	1,231	1,216 [1,216]	15	-	1,277	1,292	1,201 [1,201]	1,277	1,186 [1,186]	91	-	1,254
․운영비(210)	948	815	800	15	-	713	728	639 [639]	713	624 [624]	89	-	686
- 일반수용비(210-01)	233	291	280 [280]	11	-	208	198	181 [181]	187	170 [170]	17	-	202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21	100	100 [100]	-	-	118	94	76 [76]	94	76 [76]	19	-	115
- 피복비(210-03)	5	2	2 [2]	-	-	1	1	1 [1]	1	1 [1]	-	-	1
- 급식비(210-04)	286	271	271 [271]	-	-	286	286	246 [246]	286	246 [246]	40	-	269
- 임차료(210-07)	50	77	75 [75]	2	-	50	73	69 [69]	71	67 [67]	4	-	49
- 유류비(210-08)	15	39	37 [37]	2	-	15	41	36 [36]	39	34 [34]	5	-	1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	16	16 [16]	-	-	15	15	10 [10]	15	10 [10]	5	-	15
- 관리용역비(210-15)	23	19	19 [19]	-	-	20	20	20 [20]	20	20 [20]	-	-	20
․여비(220)	232	385	385 [385]	-	-	532	532	530 [530]	532	530 [530]	2	-	530
-국내여비(220-01)	232	385	385 [385]	-	-	532	532	530 [530]	532	530 [530]	2	-	530
․업무추진비(240)	10	11	11 [11]	-	-	12	12	12 [12]	12	12 [12]	-	-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1	11 [11]	-	-	12	12	12 [12]	12	12 [12]	-	-	18
․유형자산(430)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총액 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남해어업관리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조정 업무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1항(소속기관), 제5장(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어업관리단)

② 추진경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어업관리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06.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7	1,232	1,210	1,277	1,25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1,277백만원에서 23백만원 감액

○ 운영비(210) : 713백만원 × 0.96(2025년) → 686백만원(2026)

○ 여비(220) : 532백만원 × 0.99(2025년) → 530백만원(2026)

○ 업무추진비(240) : 12백만원 × 1.50(2025년) → 18백만원(2026)

○ 유형자산(430) : 20백만원 × 1.00(2025년) → 20백만원(202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7	○ 일반수용비(210-01) : 208백만원 ㆍ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00원 ㆍ인쇄비 및 유인비(어업지도선 및 어업조정위원회) = 10,000,000원 ㆍ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10,000,000원 ㆍ소모성물품 구입비 = 30,000,000원 ㆍ간행물 등 구입비 = 10,000,000원 ㆍ비품 수선비 = 10,000,000원 ㆍ어업지도선 청수 및 생수 구매 = 60,000,000원 ㆍ청사 환경개선물품 = 5,000,000원 ㆍ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60,352,000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7백만원 ㆍ우편요금 = 4,800,000원 ㆍ통신요금(내선전화, 휴대전화 등) = 31,590,000원 ㆍ유선방송사용료 = 1,300,000원 ㆍ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료 = 3,000,000원 ㆍ공무원 책임보험료 = 1,000,000원 ㆍ회계직재정보증보험 = 500,000원 ㆍ청사(시설 및 물품 포함) 화재보험료 = 1,000,000원 ㆍ전기요금 = 72,050,000원 ㆍ상하수도요금 = 2,400,000원 ○ 피복비(210-03) : 1백만원 ㆍ청사관리(청소 등) 및 상황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 500,000원 ㆍ당직용 침구 구입비 = 500,000원 ○ 급식비(210-04) : 286백만원 ㆍ어업지도선 급식비 : 209명×155일×8,821원 = 285,758,000원 ㆍ단수조정 : 2,000원 ○ 임차료(210-07) : 50백만원 ㆍ정수기 20대 임차료 = 7,200,000원 ㆍ공기청정기 8대 임차료 = 2,880,000원 ㆍ공용차량 7대 임차료 = 39,920,000원 ○ 유류비(210-08) : 15백만원 ㆍ공용차량(7대) 유류비 = 5,000,000원 ㆍ청사 냉난방시설 LPG 구입비 = 10,000,000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백만원 ㆍ청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 15,000,000원 ○ 관리용역비(210-15) : 20백만원 ㆍ청사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무인경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 20,000,000원 ○ 국내여비(220-01) : 532백만원 ㆍ교육여비 = 10,000,000원 ㆍ근무지외 출장여비 = 10,000,000원 ㆍ근무지내 출장여비 = 5,000,000원 ㆍ월액여비 = 159,649,000원 ㆍ지도단속여비(전남, 경남, 제주 지역) = 7,000,000원 ㆍ육상지도, 교육홍보 활동 여비 = 1,500,000원 ㆍ선박 수리 체재비 = 334,000,000원 ㆍ어업조정위원회 운영 여비 = 1,500,000원 ㆍ면세유 관련 단속 여비 = 1,500,000원 ㆍ어선법 단속 여비 = 2,000,000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2백만원 ㆍ업무추진비 = 12,101,000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ㆍ사무실 및 선박 사무기기·집기 등 구매비= 20,000,000원	1,254	○ 일반수용비(210-01) : 202백만원 ㆍ사무용품 구입비 = 20,000,000원 ㆍ교육비 및 강사료 = 13,000,000원 ㆍ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10,000,000원 ㆍ소모성물품 구입비 = 30,000,000원 ㆍ비품 수선비 = 10,000,000원 ㆍ어업지도선 청수 및 생수 구매 = 60,000,000원 ㆍ청사 환경개선물품 = 5,000,000원 ㆍ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54,000,000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5백만원 ㆍ우편요금 = 4,800,000원 ㆍ통신요금(내선전화, 휴대전화 등) = 31,590,000원 ㆍ유선방송사용료 = 1,300,000원 ㆍ무인비행장치(드론) 보험료 = 3,000,000원 ㆍ공무원 책임보험료 = 1,000,000원 ㆍ회계직재정보증보험 = 500,000원 ㆍ청사(시설 및 물품 포함) 화재보험료 = 1,000,000원 ㆍ전기요금 = 69,410,000원 ㆍ상하수도요금 = 2,400,000원 ○ 피복비(210-03) : 1백만원 ㆍ청사관리(청소 등) 및 상황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 500,000원 ㆍ당직용 침구 구입비 = 500,000원 ○ 급식비(210-04) : 269백만원 ㆍ어업지도선 급식비 : 269,000,000원 ○ 임차료(210-07) : 49백만원 ㆍ정수기 20대 임차료 = 7,200,000원 ㆍ공기청정기 8대 임차료 = 2,880,000원 ㆍ공용차량 7대 임차료 = 38,920,000원 ○ 유류비(210-08) : 15백만원 ㆍ공용차량(7대) 유류비 = 5,000,000원 ㆍ청사 냉난방시설 LPG 구입비 = 10,000,000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백만원 ㆍ청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 15,000,000원 ○ 관리용역비(210-15) : 20백만원 ㆍ종합상황실 유지보수 = 20,000,000원 ○ 국내여비(220-01) : 530백만원 ㆍ교육여비 : 46,000,000원 ㆍ월액여비 : 17,000,000원 × 12개월 = 204,000,000원 ㆍ정기수리여비 : 24,000,000원 × 10척 = 240,000,000원 ㆍ육상지도단속여비 : 40,000,0000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8백만원 ㆍ업무추진비 = 18,000,000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ㆍ사무실 및 선박 사무기기·집기 등 구매비= 20,0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51	△34	1,617	15	-	-	1,632	1,604	99.2	98.3	10	18
2023	1,232	-	1,232	10	1	-	1,243	1,213	98.4	97.5	26	4
2024	1,210	-	1,210	26	△5	-	1,231	1,216	100.4	98.7	15	-
2025	1,277	-	1,277	15	-	-	1,292	1,201	94.0	92.9	91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 ‘22년도 제2회 추경(코로나19 재원 마련)에 따른 일반용역비 감액(△34백만원)
2023	- 자체전용 : 업무추진비(1백만원 증)
2024	- 자체전용 : 국내여비(24백만원 증), 업무추진비(1백만원 증), 공공요금 및 제세(30백만원 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5.7.23)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01	21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07	공용차량 임차료 부족분 등 세목조정
세목 조정 (2025.7.23)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02	24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08	청사 냉난방비 부족분 등 세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