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4)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7118-2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91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2	3	3	3	3	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	4.64	2.01 [2.01]	0.17	2.46	3	3.7	1.99 [1.99]	3	1.84 [1.84]	0.3	1	3
․운영비	2.03	3.27	0.81 [0.81]		2.46	2.	2	0.44 [0.44]	2.	0.44 [0.44]	0.3	1	1
․여비	0.97	1.37	1.2 [1.2]	0.17		1	1.7	0.84 [0.84]	1	1.4 [1.4]			2
○ 비목별 분류(합계)	3	4.64	2.01 [2.01]	0.17	2.46	3	3.7	1.99 [1.99]	3	1.84 [1.84]	0.3	1	3
․공공요금및제세(210-02)	0.45	0.84	0.07 [0.07]		0.77	0.5	0.5	0.07 [0.07]	0.5	0.07 [0.07]	0.3		0.1
․피복비(210-03)	1.58	2.43	0.74 [0.74]		1.69	1.5	1.5	0.37 [0.37]	1.5	0.37 [0.37]		1	0.9
․국내여비(220-01)	0.97	1.37	1.2 [1.2]	0.17		1	1.7	0.84 [0.84]	1	1.4 [1.4]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	4.64	2.01 [2.01]	0.17	2.46	3	3.7	1.99 [1.99]	3	1.84 [1.84]	0.3	1	3
․운영비	2.03	3.27	0.81 [0.81]		2.46	2	2	0.44 [0.44]	2	0.44 [0.44]	0.3	1	1
-공공요금및제세(210-02)	0.45	0.84	0.07 [0.07]		0.77	0.5	0.5	0.07 [0.07]	0.5	0.07 [0.07]	0.3		0.1
-피복비(210-03)	1.58	2.43	0.74 [0.74]		1.69	1.5	1.5	0.37 [0.37]	1.5	0.37 [0.37]		1	0.9
․여비	0.97	1.37	1.2 [1.2]	0.17		1	1.7	1.55 [1.55]	1	1.4 [1.4]			2
-국내여비(220-01)	0.97	1.37	1.2 [1.2]	0.17		1	1.7	1.55 [1.55]	1	1.4 [1.4]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인력 운영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당 없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	3	3	3	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요금및제세) (‘25) 0.4백만원 → (’26) 0.1백만원(△ 0.3백만원)

◦ (피복비) (‘25) 1.6백만원 → (’26) 0.9백만원(△ 0.7백만원)

◦ (국내여비) (‘25) 1백만원 → (’26) 2백만원(증 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50천원 가. 공익근무요원보험료 450,000원*1회=450,000원 ○ 피복비(210-03) : 1,579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하복,동복) 526,333×3명=1,579,000원 ○국내여비(220-01) : 971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3명×26,970원×12월=970,920원 나. 단수조정 80원	3,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5천원 가. 공익근무요원보험료(3명, 1년) 75천원 ○ 피복비(210-03) 929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동·하복) 929천원 ○ 국내여비(220-01) 1,996천원 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3명*63,000원*12월=2,268천원 나. 기본경비 증감분 971,000원*3%=29천원 다. 단수조정 △30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액 2백만원, 집행액 2백만원
2023	예산액 3백만원, 집행액 1.7백만원
2024	예산액 3백만원, 집행액 2백만원
2025	예산액 3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의한 예산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		2				2	2	100	100	-	-
2023	3		3				3	1.7	56.7	56.7	1.24	0.06
2024	3		3	1.2	0.4		4.6	2	66.7	43.5	0.2	2.4
2025	3		3	0.2	0.5		3.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9.)	(비총액)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7118-309)	220-01	500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7118-291)	220-01	교통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