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2)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7118-28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89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1,240	1,231	1,231	1,282	1,282	51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08	1,249	1240 [1,240]	3	5	1,231	1,233	1,200	1,230	1,196 [1,196]	34		1,282
․인건비	59	59	59 [59]										0
․운영비	804	777	773 [773]	2.5		745	781	758	781	755 [755]	25		772
․여비	313	377	377 [377]	0.7		463	428	420	428	419 [419]	9		480
․업무추진비	11	11	11 [11]			13	12	12	12	12 [12]			20
․민간이전	11	15	10 [10]		5								0
․유형자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비목별 분류(합계)	1,208	1,249	1240 [1,240]	3	5	1,231	1,233	1,200	1,230	1,196 [1,196]	34		1,282
․상용임금(110-03)	59	59	59 [59]										0
․일반수용비(210-01)	131	113	112 [112]	0.8		80	91	91	90	90 [90]			78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9	336	334 [334]	1.2		306	387	373	386	372 [372]	13		356
․피복비(210-03)	1	1	1 [1]			1	1	1	1	1			1
․급식비(210-04)	330	293	293 [293]			320	266	266	266	266 [266]			300
․임차료(210-07)	4	5	5 [5]			17	17	9	17	9 [9]	8		17
․유류비(210-08)	14	15	14 [14]	0.5		14	15	14	14	13 [13]	1		14
․시설장비유지비(210-09)	7	7	7 [7]			6	7	4	7	4 [4]	3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0
․관리용역비(210-15)	7	6	6 [6]										0
․국내여비(220-01)	313	377	377 [377]	0.7		463	428	420	428	419 [419]	9		480
․관서업무비(240-02)	11	11	11 [11]			13	12	12	12	12 [12]			20
․고용부담금(320-09)	11	15	10 [10]		5								0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08	1,249	1240 [1,240]	3	5	1,231	1,233	1,200	1,230	1,196 [1,196]	34		1,282
․인건비	59	59	59 [59]										0
-상용임금(110-03)	59	59	59 [59]										0
․운영비	804	777	773 [773]	2.5		745	781	758	781	755 [755]	25		772
-일반수용비(210-01)	131	113	112 [112]	0.8		80	91	91	90	90 [90]			78
-공공요금및제세(210-02)	309	336	334 [334]	1.2		306	387	373	386	372 [372]	13		356
-피복비(210-03)	1	1	1 [1]			1	1	1	1	1			1
-급식비(210-04)	330	293	293 [293]			320	266	266	266	266 [266]			300
-임차료(210-07)	4	5	5 [5]			17	17	9	17	9 [9]	8		17
-유류비(210-08)	14	15	14 [14]	0.5		14	15	14	14	13 [13]	1		14
-시설장비유지비(210-09)	7	7	7 [7]			7	7	4	7	4 [4]	3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0
-관리용역비(210-15)	7	6	6 [6]										0
․여비	313	377	377 [377]	0.7		463	428	420	428	419 [419]	9		480
-국내여비(220-01)	313	377	377 [377]	0.7		463	428	420	428	419 [419]	9		480
․업무추진비	11	11	11 [11]			13	12	12	12	12 [12]			20
-관서업무비(240-02)	11	11	11 [11]			13	12	12	12	12 [12]			20
․민간이전	11	15	10 [10]		5								0
-고용부담금(320-09)	11	15	10 [10]		5								0
․유형자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20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02.29.)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03.2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제28120호, 2017.06.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15	1,230	1,208	1,231	1,28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일반수용비) (`25) 80백만원 → (’26) 78백만원(△ 2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25) 306백만원 → (’26) 356백만원(증 50백만원)

○ (피복비)  (`25) 1백만원 → (’26) 1백만원(변동없음)

○ (급식비)  (`25) 320백만원 → (’26) 300백만원(△ 20백만원)

○ (임차료) (’25) 17백만원 → (’26) 17백만원(변동없음)

○ (유류비) (’25) 14백만원 → (’26) 14백만원(변동없음)

○ (시설장비유지비)  (’25) 7백만원 → (’26) 6백만원(△ 1백만원)

○ (국내여비) (’25) 463백만원→ (’26) 480백만원(증 17백만원)

○ (관서업무비) (‘25) 13백만원 → (’26) 20백만원(증 7백만원)

○ (자산취득비) (’25) 10백만원 → (’26) 10백만원(변동없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1 천원	ㅇ 일반수용비(80,000천원) 1. 사무실 운영 (55,720천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 : 2,500,000원*4회=10,000,000원 나. 기관 안내.홍보물품, 현수막 등 제작비 : 4,000,000원 다. 소모성 전산용 토너 등 구입비: 13,000,000원 라.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등 인쇄비 : 5,000,000원 마. 비품 수선비 등 : 5,000,000원 바. 각종 수수료(조달)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 1,435,000원*12월=17,220,000원 사. 자체교육 강사료 : 300,000원*5회=1,500,000원 2. 한‧중교류 단속공무원 교차 승선(5,600천원) 가. 행사비 등 : 2,500,000원*2회=5,000,000원 나. 통역비 : 150,000원*2일*2회=600,000원 3. 어업지도선 운영(18,680천원) 가. 선박폐기물 수거료 : 200,000원*12회=2,400,000원 나. 지도선 정수기 관리 등 : 125,140원*12회=1,501,680원 다. 어업지도선 생수 : 1,230,,000원*12월=14,760,000원 라. 단수조정 18,350원 . ○ (공공요금및제세) 306,496천원 1. 공공요금(196,000천원) 가. 사무실 전화기 및 선박 휴대폰 : 1,800,0000원*12월=21,600,000원 나. 청사 전기‧상하수도 : 5,000,000원*12월=60,000,000원 다. 청사 등 도시 가스요금: 1,200,000원*12월=14,400,000원 라. 통신운영(위성전화요금 포함), 위성TV 수신료 등 = 100,000,000원 2. 어업지도선 운용 105,000천원 3.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보험료 등=5,496천원 ○ (피복비) 1백만원 (민방위복 및 당직용 침구 등 구매)=1,000,000원 ○ (급식비) 320,000천원 (출동중 급량비) 252명*150일*8,821원=333,433,800원 기본경비 증감분 : △13,433,800원 ○ (임차료) 17,000원 가. 행사차량 임차 및 정수기 렌탈 6,500,000원 나. 관용차량 임차 10,500,000원 ○ (유류비) 14,000천원 (유류비)관용차량 6대 =14,000,000원 ○ (시설장비유지비) 6,500천원 : (관용차량 정비 및 수리) =6,500,000원 ○ (국내여비) 462,676천원 가. 교육, 근무지내.외출장여비 133,568,800원 나. 어업지도선 월액여비 : 252명*102,000원*12월*65%=200,491,000원 다. 육상단속 : 3명*3일*80회*120,000원=86,400,000원 라. 생존수영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15,288,000원 마. 인력증원 : 26,928,200원 ○ (관서업무비) 13,328천원 가. 인력 및 대외업무 증가 13,200,000원 나, 단수조정 128,000원 ○ (자산취득비) 10,000천원 청사 사무집기 = 10,000,000원	1,282 천원	ㅇ (일반수용비) 78,000천원 1. 사무실 운영(소모성물품, 수수료, 통행료, 구독료, 강사료, 인쇄비 등)=75,600천원 2. 기본경비 증감분 80,000,000원*3%=2,4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356,000천원 1. 공공요금(청사 전기, 수도, 도시가스, 통신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346,805천원 2. 기본경비 증감분 306,496,000원*3%=9,195천원 ○ (피복비) 1,000천원 1 . 민방위복 등 970천원 2 . 기본경비 증감분 1,000,000원*3%=30천원 ○ (급식비) 300,000천원 1. 급식비(출동급식비) 255명*135일8,821원 = 303,663천원 2. 단수조정 △3,663천원 ○ (임차료) 17,000천원 1. 임차료(차량, 정수기 등) 17,000천원 ○ (유류비) 14,000천원 1. 관용차량(7대) 13,580천원 2. 기본경비 증감분 14,000,000원*3%=42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6,000천원 1. 관용차량 정비 및 수리 5,805천원 2. 기본경비 증감분 6,500,000원*3%=195천원 ○ (국내여비) 480,000천원 1. 국내여비 249,717천원 2. 월액여비 272명*102,000원*12월*65% = 216,403천원 3. 기본경비 증감분 462,676,000원*3%=13,88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 20,000천원 1. 업무추진비 20,000천원 ○ (자산취득비) 10,000천원 1. 청,관사 물품 구입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액 1,342백만원, 집행액 1,338백만원
2023	예산액 1,236백만원, 집행액 1,224백만원
2024	예산액 1,208백만원, 집행액 1,240백만원
2025	예산액 1,231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의한 예산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15		1,215	48	79		1,342	1,338	110.1	99.7	4	-
2023	1,230		1,230	4	2		1,236	1,224	99.6	99.1	11.6	0.2
2024	1,208		1,208	12	29		1,249	1,240	102.6	99.3	3	5
2025	1,231		1,231	3	-1		1,2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