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6)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36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01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 경비(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국립수산 과학원 공익요원경비 (R&D)	16	14	14	18	18	4	2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	17	16	0	1	14	15	15 (15)	15	15 (15)	0	0	18
․(총액)국립수산 과학원 공익요원 경비(R&D)	13	17	16	0	1	14	15	15 (15)	15	15 (15)	0	0	18
○ 비목별 분류(합계)	13	17	16 (16)	0	1	14	15	15 (13)	15	15 (13)	0	0	17.9
․상용임금(110-03)	9	13	13 (13)	0	0	11	13	13 (13)	13	13 (13)	0	0	14.8
․피복비(210-0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3
․특근매식비(210-05)	1	2	2 (2)	0	0	2	2	2 (2)	2	2 (2)	0	0	2.1
․국내여비(220-01)	3	2	1 (1)	0	1	1	0	0 (0)	0	0 (0)	0	0	0.7
․고용부담금(32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 포함)의 공익요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4항(소속기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추진경위

- 1949. 4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 직제 신설

- 1996. 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 2002. 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 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4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	14	13	14	1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 18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15백만원

* 1명×916천원×12월 = 11,000천원(2025년) → 1명× 1239천원×12월 = 14,864천원(2026년)

-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 3백만원

* 1명×250천원×12월 = 3,000천원(2025년) → 1명× 261천원×12월 = 3,136천원(2026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1,020천원 가 봉급(11,020천원) ㆍ독도수산연구센터 병장 : 918,000원x1명x12개월=11,016천원 나 단수조정 : 4천원 ○ 피복비(210-03) : 310천원 가. 피복비(310천원) ㆍ독도수산연구센터 근무복 : 310,000원x1명=310천원 ○특근매식비(210-05) : 1,680천원 가. 급량비(1,680천원) ㆍ독도수산연구센터 : 7,000x1명x20x12월=1,680천원 ○국내여비(220-01) : 960 가. 교통비 ㆍ독도수산연구센터 : 4000x1명x20 x12월=960천원 ○고용부담금(320-09) : 30천원 가. 산재보험 ㆍ 독도수산연구센터 : 30,000x1명x1회=30천원	18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4,864천원 가 봉급(11,020천원) ㆍ독도수산연구센터 병장 : 1,238,000원x1명x12개월=14,864천원 나 단수조정 : 8천원 ○ 피복비(210-03) : 310천원 가. 피복비(310천원) ㆍ독도수산연구센터 근무복 : 310,000원x1명=310천원 ○특근매식비(210-05) : 2,097천원 가. 급량비(2,097천원) ㆍ독도수산연구센터 : 9,000x1명x20x12월=2,097천원 나 단수조정 : -63천원 ○국내여비(220-01) : 699 가. 교통비 ㆍ독도수산연구센터 : 2500x1명x20 x12월=699천원 나 단수조정 : 99천원 ○고용부담금(320-09) : 30천원 가. 산재보험 ㆍ 독도수산연구센터 : 30,000x1명x1회=3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	-	34	-	-	-	34	21	61.7	61.7	-	13
2023	14	-	14	-	-	-	14	9	64.3	64.3	-	5
2024	13	-	13	-	4	-	17	16	100.2	94.1	-	1
2025	14	-	14	-	1	-	14	7	50.0	5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13백만원) : 정원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
2023	- 불용(5백만원) : 집행 잔액
2024	- 전용(4백만원) : 공익요원경비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2025	- 전용(1.6백만원) : 상용임금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 전용(0.5백만원) : 특근매식비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9.17.)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3618-200)	110-03	1.6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3618-201)	110-03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이 부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으로 전용
전용 (‘25.9.17.)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3618-201)	220-01	0.5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3618-201)	210-05	-공익요원 운영비가 부족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 사업의 특근매식비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