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4)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3602-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02	10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 (R&D) (3618-100)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국립수산 과학원 인건비(R&D)	49,907	50,858	50,858	51,110	51,110	252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486	49,436	49,907 (49,907)	0	52	50,858	51,477	51,063 (51,063)	51,477	51,063 (51,063)	0	415	51,110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49,486	49,436	49,907 (49,907)	0	52	50,858	51,477	51,063 (51,063)	51,477	51,063 (51,063)	0	415	51,110
○ 비목별 분류(합계)	49,486	49,436	49,907 (49,907)	0	52	50,858	51,477	51,063 (51,063)	51,477	51,063 (51,063)	0	415	51,110
․ 보수(110-01)	45,436	45,386	46,039 (46,039)	0	17	46,615	47,334	47,073 (47,073)	47,334	47,073 (47,073)	0	262	46,480
․기타직보수(110-02)	3,701	3,701	3,571 (3,571)	0	35	3,880	3,780	3,682 (3,682)	3,780	3,682 (3,682)	0	98	4,275
․연가보상비(110-05)	349	349	297 (297)	0	0	363	363	308 (308)	363	308 (308)	0	55	3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의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4항(소속기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추진경위

- 1949. 4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 직제 신설

- 1996. 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 2002. 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 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4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448	48,517	49,486	50,858	51,11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

- 72,654천원 × 700명(2025년) → 73,015천원 × 700명(2026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858 백만원	○ 보수(110-01) : 46,614백만원 가. 73,524천원×634명(공무원) = 46,614백만원 ○ 기타직보수(110-02) : 3,880백만원 가.54,652천원×71명(청경) = 3,880백만원 ○ 연가보상비(110-05) : 363백만원 가. 573천원×634명(공무원) = 363백만원	50,858 백만원	○ 보수(110-01) : 46,480백만원 가. 73,312천원×634명(공무원) = 46,480백만원 ○ 기타직보수(110-02) : 4,275백만원 가.60,211천원×71명(청경) = 4,275백만원 ○ 연가보상비(110-05) : 355백만원 가. 560천원×634명(공무원) = 35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515	△67	47,448	-	△30	-	47,418	47,085	99.2	99.3	-	333
2023	48,517	-	48,517	-	△139	-	48,378	47,750	98.4	98.7	-	628
2024	49,486	-	49,486	-	473	-	49,959	49,907	100.8	99.8	-	52
2025	50,858	-	50,858	-	-	-	50,858	30,724	60.4	60.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30백만원) : 실무수습공무원 및 청원경찰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자체전용 - 불용(333백만원) : 정원미달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2023	- 전용(△139백만원) : 실무수습공무원 및 청원경찰 고용부담금 부족 및 청년인턴 일용임금 부족에 따른 자체전용 - 불용(628백만원) : 정원미달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2024	- 전용(△50백만원) : 실무수습공무원 및 청원경찰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자체전용
2025	- 전용(620백만원) : 공무원 보수 부족에 따른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