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711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303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45	70	70	75	75	5	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 비목별 분류(합계)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상용임금(110-03)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상용임금(110-03)	47	47	45 [45]	-	2	70	60	59 [59]	60	59 [59]	-	1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보수)

② 추진경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	48	47	70	7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2025 본예산) 70백만원 → (2026 요구) 75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요구) 공익요원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요구

- (산출) 공익요원 보수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	○ 상용임금(110-03) : 70,000천원 가. 본원 및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70,000천원	75	○ 상용임금(110-03) : 75,000천원 가. 본원 및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75,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공익 월 보수액 산정 → 지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9	-	39	-	△2	-	37	27	69.2	73.0	-	10
2023	48	-	48	-	2	-	50	50	104.2	100.0	-	-
2024	47	-	47	-	-	-	47	24	51.1	51.1	-	-
2025	70	-	70	-	△10	-	60	59	84.3	98.3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자체전용(△2백만원) : 소속기관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 부족(수품원→서해단)
2023	- 자체전용(2백만원) : 소속기관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 부족(비총액기본경비→총액공익경비)
2024	- 해당없음
2025	- 내역변경(△10백만원) : 서해단 공익요원경비 상용임금 부족(수품원→서해단)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6.23.)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7118-303)	상용임금 (110-03)	10	(총액)서해어엄관리단공익요원경비 (7118-241)	상용임금 (110-03)	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 인건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