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11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301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362	342	-	373	373	31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	364	362 [362]	-	2	342	371	303 [303]	371	369 [369]	-	2	373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324	364	362 [362]	-	2	342	371	303 [303]	371	369 [369]	-	2	373
○ 비목별 분류(합계)	324	364	362	-	2	342	371	369 [369]	371	369 [369]	-	2	373
․일반수용비(210-01)	2	2	2	-	-	2	2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15	15	15	-	-	17	17	17 [17]	17	17 [17]	-	-	24
․복리후생비(210-12)	186	220	219	-	1	190	215	215 [215]	215	215 [215]	-	-	222
․기타운영비(210-16)	55	55	55	-	-	66	66	66 [66]	66	66 [66]	-	-	60
․직책수행경비(250-02)	66	67	67	-	-	68	68	66 [66]	68	66 [66]	-	2	65
․고용부담금(320-09)	-	5	4	-	1	-	4	4 [4]	4	4 [4]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4	364	362 [362]	-	2	342	371	369 [369]	371	369 [369]	-	2	373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324	364	362 [362]	-	2	342	371	369 [369]	371	369 [369]	-	-	373
․일반수용비(210-01)	2	2	2	-	-	2	2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15	15	15	-	-	17	17	17 [17]	17	17 [17]	-	-	24
․복리후생비(210-12)	186	220	219	-	1	190	215	215 [215]	215	215 [215]	-	-	222
․기타운영비(210-16)	55	55	55	-	-	66	66	66 [66]	66	66 [66]	-	-	60
․직책수행경비(250-02)	66	67	67	-	-	68	68	66 [66]	68	66 [66]	-	2	65
․고용부담금(320-09)	-	5	4	-	1	-	4	4 [4]	4	4 [4]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내역사업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부대경비로 기관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우수기관 구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② 추진경위

- 1906년 기관고유업무로 수출수산물 검사업무 수행

- 1994년 수입수산물 검사의 국립수산물검사소 위임 위탁업무 수행

- 2001년 이식용수산물 검역업무를 수산과학원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이관

- 2013년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2017년 7월 전주지원 신설

- 2021년 3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2022년 4월 수산물안전과 신설

- 2023년 4월 수산물안전과 폐지

- 2023년 10월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0	330	324	342	37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2025 본예산) 342백만원 → (2026 예산) 373백만원, 31백만원 증액

- (요구) 특근매식비·기타운영비 단가 상승분 반영 요구 및 정원 반영한 복리후생비 예산 요구

- (산출) 외부강사 직장교육 2백만원

특근매식비 20백만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222백만원

과운영비 및 직책수행경비 129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2,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천원 가. 외부강사 직장교육(2,000천원) ㆍ 본원 500천원x4회=2,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7,000천원 ㆍ 본원 7,000원x16일x65명=7,280원 ㆍ 지원 7,000x9일x160명=10,080천원 ㆍ 조정 △36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90,000천원 가. 선택적 복지비(185,050천원) ㆍ 기본포인트 350천원x293명=102,550천원 ㆍ 근속포인트 200천원x150명=30,000천원 ㆍ 가족포인트 52,500천원x1식=52,500천원 나. 출산지원금(6,000천원) ㆍ 출산축하금 300천원x10명=3,000천원 ㆍ 다자녀 출산축하금 3,000천원x1명=3,000천원 다. 동호회 활동비(2,000천원) ㆍ 기본활동비 500천원x4개=2,000천원 라. 기념일축하금 등 지원 마 조정 △3,05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65,500천원 가. 과운영비 19부서 4,320천원x12개월=51,840천원 나. 직원 및 업무 관련자 축조의금=3,000천원 다. 비서실 운영비 200천원x12개월=2,400천원 라. 직원 격려금 100천원x20명=2,000천원 마. 조정 6,26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3) : 67,500천원 가. 2, 3급 기관장 975천원×1명×12월=11,700천원 나. 복수직 3급 갑 500천원×1명×12월=6,000천원 다. 4급 보조기관 갑 350천원×3명×12월=12,600천원 라. 4급 기관장 400천원×3명×12월=14,400천원 마. 5급 기관장 150천원×11명×12월=19,800천원 바. 4급 복수직 150천원x1명x12개월=1,800천원 사. 5급 보조기관 80천원x1명x12개월=960천원 아. 조정 240천원	373,000	○ 일반수용비(210-01) : 1,940천원 가. 외부강사 직장교육(1,940천원) ㆍ 본원 500천원x4회=2,000천원 나. 조정재원 (-6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3,600천원 가. 본원 및 지원 특근매식비 ㆍ 본원 9,000원x10일x10명x12월=10,800천원 ㆍ 지원 9,000x9일x160명=12,960천원 나. 조정재원 (-16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22,000천원 가. 선택적 복지비(221,300천원) ㆍ기본포인트 350천원x318명=111,300천원 ㆍ근속포인트 200천원x200명=12,960천원 ㆍ가족포인트 70,000x1식=70,000천원 나. 출산지원금(6,000천원) ㆍ출산축하금 300천원x10명=3,000천원 ㆍ다자녀 출산축하금 3,000천원x1명=3,000천원 다. 동호회 활동비(2,000천원) ㆍ기본활동비 500천원x4개=2,000천원 라. 직원 생일 소액경비 ㆍ생일축하케잌, 상품권 등 30천원x318명=9,540천원 마. 조정재원(-16,84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60,000천원 가. 과운영비 19부서 4,950천원x12개월=59,400천원 나.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 축조의금=3,000천원 다. 비서실 운영비 200천원x12개월=2,400천원 라. 직원 격려금 100천원x10명=1,000천원 마. 조정재원(-5,8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65,460천원 가. 2, 3급 기관장 975천원x1명x12개월=11,700천원 나. 복수직 3급 갑 500천원x1명x12개월=6,000천원 다. 4급 보조기관 갑 350천원x3명x12개월=12,600천원 라. 4급 기관장 400천원x3명x12개월=14,400천원 마. 5급 기관장 150천원x11명x12개월=19,800천원 바. 5급 보조기관 80천원x1명x12개월=96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지출액 산정 → 지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0	-	330	-	46	-	376	367	111.2	97.6	-	8
2023	330	-	330	-	42	-	372	366	110.9	98.4	-	5
2024	324	-	324	-	13	-	364	363	112.0	99.7	-	1
2025	342	-	342	-	29	-	371	369	107.9	99.5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수품원 공무직근로자 복리후생비 부족 및 건강검진비 지원금 38백만원 자체전용(본부→수품원) - 수산물안전과 신설로 월정직책급 부족분 3백만원 전용(본부→수품원) - 수산방역과이관, 수산물안전과 신설로 부족한 기타운영비 4백만원 자체전용(남‧서해단→수품원) - 수품원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0.5백만원 자체전용(본부→수품원)
2023	- 수품원 건강검진비 지원금 35백만원 자체전용(본부→수품원), 기타운영비, 직책급 7백만원 전용(본부→수품원)
2024	- 수품원 실무수습 고용부담금 5백만원 자체전용(수품원인건비→수품원기본경비), 남해단 복리후생비 부족으로 10백만원 내역변경(수품원→남해단), 수품원 건강검진비 지원금 18백만원 자체전용(본부→수품원), 수품원 건강검진비 지원금 30백만원 자체전용(본부→수품원)
2025	- 수품원 실무수습 고용부담금 4백만원 자체전용(수품원인건비→수품원기본경비), 수품원 건강검진비 지원금 25백만원 자체전용(본부→수품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2.26.)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등) (7111-200)	복리후생비 (210-12)	2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118-301)	복리후생비 (210-12)	건강검진비 지원
전용 (2025.5.28.)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7102-134)	인건비-보수 (110-01)	4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118-301)	민간이전-고용부담금 (320-09)	실무수습 직원 고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