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3)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7102-1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11)	해양수산부 (28)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10	7102	134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인건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18,032	19,452	-	20,530	20,878	1,426	7.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40	18,092	18,032 [18,032]	-	60	19,452	19,328	19,232 [19,232]	19,328	19,232 [19,232]	-	96	20,878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17,940	18,092	18,032 [18,032]	-	60	19,452	19,328	19,232 [19,232]	19,328	19,232 [19,232]	-	96	20,878
○ 비목별 분류(합계)	17,940	18,092	18,032 [18,032]	-	60	19,452	19,328	19,232 [19,232]	19,328	19,232 [19,232]	-	96	20,878
․보수(110-01)	17,800	17,928	17,928 [17,928]	-	0	19,299	19,126	19,094 [19,094]	19,126	19,094 [19,094]	-	32	20,715
․기타직보수(110-02)	-	26	26 [26]	-	0	-	49	48 [48]	49	48 [48]	-	1	-
․연가보상비(110-05)	140	138	78 [78]	-	60	153	153	90 [90]	153	90 [90]	-	63	16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940	18,092	18,092 [18,032]	-	60	19,452	19,328	19,232 [19,232]	19,328	19,232 [19,232]	-	96	20,878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940	18,092	18,032 [18,032]	-	60	19,452	19,328	19,232 [19,232]	19,328	19,232 [19,232]	-	96	20,878
-보수(110-01)	17,800	17,928	17,928 [17,928]	-	0	19,299	19,126	19,094 [19,094]	19,126	19,094 [19,094]	-	32	20,715
-기타직보수(110-02)	-	26	26 [26]	-	0	-	49	48 [48]	49	48 [48]	-	1	-
-연가보상비(110-05)	140	138	78 [78]	-	60	153	153	90 [90]	153	90 [90]	-	63	1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임금)집행으로

원활한 수산물 수출입 검사·검역 등의 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 (‘25) 19,452백만원 → (’26) 20,878백만원(+7.3%)

- (요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건비 예산 요구

- (산출) 보수 (‘25) 19,299백만원 → (’26) 20,715백만원

연가보상비 (‘25) 153백만원 → (’26) 163백만원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452,000천원	○보수(110-01) : 19,298,778천원 · 본원 및 지원 공무원 보수 19,298,778천원 ○연가보상비(110-05) : 153,222천원 · 본원 및 지원 공무원 보수 153,222천원	20,878,000천원	○보수(110-01) : 20,877,678천원 · 본원 및 지원 공무원 보수 20,714,686천원 ○연가보상비(110-05) : 162,992천원 · 본원 및 지원 공무원 보수 162,992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월보수액 산정(e-사람) →

지출 처리(디브레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072	ㅿ27	17,045	-	ㅿ547	-	16,498	16,398	96.2	99.3	-	100
2023	17,232	-	17,232	-	ㅿ138	-	17,094	17,069	99.0	99.8	-	25
2024	17,940	-	17,940	-	ㅿ12	-	18,092	18,032	100.5	99.7	-	60
2025	19,452	-	19,452	-	ㅿ53	-	19,328	19,232	98.9	99.5	-	9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547백만원/ 사유: 실무수습 직원 보수 지급
2023	- 전용: 138백만원/ 사유: 실무수습 직원, 청년인턴 보수 및 기관부담금 지급
2024	- 전용: 12백만원/ 사유: 실무수습 직원, 청년인턴 보수 및 기관부담금 지급
2025	- 전용: 53백만원/ 사유: 실무수습 직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지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5.29.)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7102-134)	보수 (110-01)	49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7102-134)	기타직보수 (110-02)	실무수습 보수
전용 (2025.5.29.)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7102-134)	보수 (110-01)	4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7118-301)	고용부담금 (320-09)	실무수습 고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