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0)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4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42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남해어업 관리단 기본경비	434	390	390	536	536	146	3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3	518	434 [434]	24	60	390	514	472 [472]	490	448 [448]	4	38	536
․인건비(110)	183	181	133 [133]	-	48	189	186	154 [154]	186	154 [154]	-	32	207
․운영비(210)	125	272	248 [248]	24	-	135	262	258 [258]	238	234 [234]	4	-	257
․직무수행경비(250)	29	29	29 [29]	-	-	29	29	29 [29]	29	29 [29]	-	-	31
․민간이전(320)	36	36	24 [24]	-	12	37	37	31 [31]	37	31 [31]	-	6	41
○ 비목별 분류(합계)	373	518	434 [434]	24	60	390	514	472 [472]	490	448 [448]	4	38	536
․상용임금(110-03)	183	181	133 [133]	-	48	189	186	154 [154]	186	154 [154]	-	32	207
․특근매식비(210-05)	11	11	8 [8]	3	-	10	13	11 [11]	10	8 [8]	2	-	9
․일숙직비(210-06)	60	60	40 [40]	20	-	39	62	62 [62]	42	42 [42]	-	-	39
․복리후생비(210-12)	29	176	176 [176]	-	-	71	171	171 [171]	171	171 [171]	-	-	171
․기타운영비(210-16)	25	25	24 [24]	1	-	15	16	14 [14]	15	13 [13]	2	-	38
․직책수행경비(250-02)	29	29	29 [29]	-	-	29	29	29 [29]	29	29 [29]	-	-	31
․고용부담금(320-09)	36	36	24 [24]	-	12	37	37	31 [31]	37	31 [31]	-	6	4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73	518	434 [434]	24	60	390	514	472 [472]	490	448 [448]	4	38	536
․인건비(110)	183	181	133 [133]	-	48	189	186	154 [154]	186	154 [154]	-	32	207
․운영비(210)	125	272	248 [248]	24	-	135	262	258 [258]	238	234 [234]	4	-	257
-특근매식비(210-05)	11	11	8 [8]	3	-	10	13	11 [11]	10	8 [8]	2	-	9
-일숙직비(210-06)	60	60	40 [40]	20	-	39	62	62 [62]	42	42 [42]	-	-	39
-복리후생비(210-12)	29	176	176 [176]	-	-	71	171	171 [171]	171	171 [171]	-	-	171
-기타운영비(210-16)	25	25	24 [24]	1	-	15	16	14 [14]	15	13 [13]	2	-	38
․직무수행경비(250)	29	29	29 [29]	-	-	29	29	29 [29]	29	29 [29]	-	-	31
-직책수행경비(250-02)	29	29	29 [29]	-	-	29	29	29 [29]	29	29 [29]	-	-	31
․민간이전(320)	36	36	24 [24]	-	12	37	37	31 [31]	37	31 [31]	-	-	41
-고용부담금(320-09)	36	36	24 [24]	-	12	37	37	31 [31]	37	31 [31]	-	6	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 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남해어업관리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조정 업무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1항(소속기관), 제5장(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어업관리단)

② 추진경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어업관리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06.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5	380	373	390	5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390백만원에서 146백만원 증액

○ 인건비(110) : 189백만원 × 1.09(2025년) → 207백만원(2026)

○ 운영비 (210) : 135백만원 × 1.90(2025년) → 257백만원(2026)

○ 직무수행경비(250) : 29백만원 × 1.06(2025년) → 31백만원(2026)

○ 민간이전(320) : 37백만원 × 1.10(2025년) → 41백만원(202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0	○ 상용임금(110-03) : 189백만원 ㆍ(급여) 2,397,000원×6명×12월 = 172,584,000원 ㆍ(명절상여금) 1,000,000원×6명 = 6,000,000원 ㆍ(정액급식비) 140,000원×6명×12월 = 10,080,000원 ㆍ(단수조정) 44,000원 ○ 특근매식비(210-05) : 10백만원 ㆍ비상소집 매식비 = 1,000,000원 ㆍ비상근무 매식비 = 1,000,000원 ㆍ초과근무 매식비 = 8,000,000원 ○ 일숙직비(210-06) : 39백만원 ㆍ평일숙직 : 30,000원×2명×246일 = 14,760,000원 ㆍ휴일일직 : 50,000원×2명×119일 = 11,900,000원 ㆍ휴일숙직 : 50,000원×2명×119일 = 11,900,000원 ㆍ단수조정 : 440,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71백만원 ㆍ선택적복지비 = 71,12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15백만원 ㆍ과운영비 : 180,000원×3과×12월 = 6,480,000원 ㆍ기타운영비 : 8,520,000원 ○ 직무수행경비(250-02) : 29백만원 ㆍ4급(기관장) : 400,000원×1명×12월 = 4,800,000원 ㆍ5급(보조기관)(과장) : 80,000원×3명×12월 = 2,880,000원 ㆍ5급(기관장)(선장) : 150,000원×12명×12월 = 21,6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37백만원 ㆍ4대보험료 등 : 36,892,000원	536	○ 상용임금(110-03) : 207백만원 ㆍ(급여) = 207,083,000원 ○ 특근매식비(210-05) : 9백만원 ㆍ비상소집 매식비 = 838,000원 ㆍ초과근무 매식비 = 8,000,000원 ○ 일숙직비(210-06) : 39백만원 ㆍ평일숙직 : 30,000원×2명×249일 = 14,940,000원 ㆍ휴일일직 : 50,000원×2명×116일 = 11,600,000원 ㆍ휴일숙직 : 50,000원×2명×116일 = 11,600,000원 ㆍ단수조정 : 860,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171백만원 ㆍ선택적복지비 = 171,12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38백만원 ㆍ과운영비 : 180,000원×16과×12월 = 34,560,000원 ㆍ기타운영비 : 3,317,000원 ○ 직무수행경비(250-02) : 31백만원 ㆍ4급(기관장) : 400,000원×1명×12월 = 4,800,000원 ㆍ5급(보조기관)(과장) : 80,000원×3명×12월 = 2,880,000원 ㆍ5급(기관장)(선장) : 150,000원×13명×12월 = 23,4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41백만원 ㆍ4대보험료 등 : 41,002,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75	-	375	-	1	-	376	354	94.4	94.1	-	22
2023	380	-	380	-	49	-	429	380	100	88.5	-	49
2024	373	-	373	-	145	-	518	434	116.3	83.7	24	60
2025	390	-	390	24	100	-	514	472	121	91.8	4	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자체전용 : 고용부담금(증, 3백만원), 일·숙직비(감, 2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2백만원
2023	- 자체전용 : 복리후생비(증, 10백만원), 일용임금(증, 40백만원), 고용부담금(증, 3백만원), 상용임금(감, 4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 49백만원
2024	- 자체전용 : 복리후생비(증, 147백만원), 상용임금(감, 2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 60백만원
2025	- 자체전용 : 복리후생비(증, 100백만원), 상용임금(감, 3백만원), 일숙직비(증, 3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 3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025.1.20)	(총액)동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36)	210-12	5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공무원 단체보험료 납부액 부족으로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변경
자체 전용 (2025.1.20)	(총액)서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39)	210-12	5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공무원 단체보험료 납부액 부족으로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변경
자체 전용 (‘25.2.25)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00)	210-12	7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개인별 맞춤형 복지비 지급액 부족으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자체전용
자체 전용 (2025.7.28)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00)	210-12	30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개인별 맞춤형 복지비 지급액 부족으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자체전용
자체 전용 (2025.11.6)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110-03	3	(총액)서해어업관리단공익요원경비 (7118-241)	110-3	공익요원 보수 부족으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자체전용
자체 전용 (2025.11.16)	(총액)서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39)	210-06	3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06	일숙직비 지급액 부족으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자체전용
자체 전용 (‘25.12.23)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00)	210-12	46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개인별 맞춤형 복지비 지급액 부족으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자체전용
자체 전용 (2025.12.29)	(총액)서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39)	210-12	7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개인별 맞춤형 복지비 지급액 부족으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자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