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7) (총액) 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3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36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 기본경비	(총액) 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동해어업 관리단 기본경비	478	500	-	553	553	53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9	512	478 [478]	33	1	500	549	503 [503]	515	477 [477]	45	1	553
- (총액) 동해어업 관리단 기본경비	479	512	478 [478]	34	0	500	549	503 [503]	515	477 [477]	45	0	553
․상용임금(110-03)	67	64	59 [59]	5	0	69	74	60 [60]	69	55 [55]	14	0	76
․일용임금(110-04)	0	3	2 [2]	1	0	0	1	0 [0]	0	0 [0]	0	1	0
․특근매식비(210-05)	20	23	10 [10]	13	0	21	19	11 [11]	6	4 [4]	8	0	10
․일․숙직비(210-06)	82	83	77 [77]	6	0	82	109	94 [94]	103	88 [88]	15	0	91
․복리후생비(210-12)	230	240	240 [240]	0	0	240	255	255 [255]	255	255 [255]	0	0	262
․기타운영비(210-16)	31	50	42 [42]	8	0	40	40	32 [32]	31	24 [24]	7	0	60
․직책수행경비(250-02)	36	36	35 [35]	0	1	34	37	37 [37]	37	37 [37]	0	0	39
․고용부담금(320-09)	13	13	13 [13]	0	0	14	14	14 [14]	14	14 [14]	0	0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 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동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66년 동해어업관리단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7	488	479	500	55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5) 500백만원 → (’26요구) 553백만원(증53백만원)

- (요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근거)

○ 상용임금(110-03)  (`25) 69백만원 → (`26) 76백만원

ㆍ 무기계약직 보수 : 34,672천원×2명=69,343천원

ㆍ 단수조정 : 6,65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5) 21백만원 → (`26) 10백만원(감11백만원)

○ 일숙직비(210-06)  (`25) 82백만원 → (`26) 91백만원

ㆍ 일숙직비 : 100,000,000원

ㆍ 단수조정 : 감9,379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5) 240백만원 → (`26) 262백만원(증22백만원)

ㆍ 맞춤형복지비 등 : 255,000천원

ㆍ 기본경비 증감분 : 240,000천원×3%=7,2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25) 40백만원 → (`26) 60백만원(증20백만원)

ㆍ 과운영비 : 60,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25) 34백만원 → (`26) 39백만원(증5백만원)

ㆍ 직책수행경비 : 39,24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5) 13백만원 → (`26) 15백만원(증2백만원)

ㆍ 고용부담금 : 14,93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액 402백만원, 집행액 398백만원
2023	예산액 488백만원, 집행액 511백만원
2024	예산액 479백만원, 집행액 478백만원
2025	예산액 500백만원, 집행액 503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작성 및 요구 → 지출처리(디브레인)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86		486	0	11		497	436	89.7	87.7	8	53
2023	488		488	8	60		556	511	104.7	91.9	24	21
2024	479		479	24	2		505	478	99.8	94.7	34	0
2025	500		500	34	15		549	503	100.5	91.5	45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1.)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2	△5	(총액)남해단 기본경비 (7118-242)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2	남해단 복리후생비 부족분 해소
전용 (‘25.3.20.)	(총액)본부 기본경비 (7111-200)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2	20.377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2	동해단 건강검진비 부족분 해소
세목변경 (‘25.11.12.)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기타운영비 210-16	6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일숙직비 210-06	일숙직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1.28)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기타운영비 210-16	2.74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2.9)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기타운영비 210-16	0.08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해소
자체전용 (‘25.12.23)	(총액)본구 기본경비 (7111-200)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2	2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2	본부 과오 배정
세목변경 (‘25.12.31.)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특근매식비 210-05	15	(총액)동해단 기본경비 (7118-236)	운영비- 일숙직비 210-06	일숙직비 부족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