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9)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7118-2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41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26	24	24	48	48	24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	29	26 [26]	2.1		24	39	37 [37]	37	35 [35]		2	48
․인건비	19	23	23 [23]	0.3		20	33	33 [33]	33	33 [33]			42
․운영비	4	6	3 [3]	1.8		4	6	4 [4]	4	2 [2]		2	6
○ 비목별 분류(합계)	23	29	26 [26]	2.1		24	39	37 [37]	37	35 [35]		2	48
․상용임금(110-03)	19	23	23 [23]	0.3		20	33	33 [33]	33	33 [33]			42
․특근매식비(210-05)	4	6	3 [3]	1.8		4	6	4 [4]	4	2 [2]		2	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	29	26 [26]	2.1		24	39	37 [37]	37	35 [35]		2	48
․인건비	19	23	23 [23]	0.3		20	33	33 [33]	33	33 [33]			42
-상용임금(110-03)	19	23	23 [23]	0.3		20	33	33 [33]	33	33 [33]			42
․운영비	4	6	3 [3]	1.8		4	6	4 [4]	4	2 [2]		2	6
-특근매식비(210-05)	4	6	3 [3]	1.8		4	6	4 [4]	4	2 [2]		2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인력 운영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운영

② 추진경위

-「병역법」제26조 및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	23	23	37	2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상용임금)  (`25) 20백만원 → (`26) 42백만원 (증 22백만원)

ㅇ (특근매식비)  (`25) 4백만원 → (`26) 6백만원 (증 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00	○ 상용임금(110-03) : 20,2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 임금 - 이병 768,,000×2월=1,536,000원 - 일병 960,000원×6월=5,760,000원 - 상병 1,200,000원×6월=7,200,000원 - 병장 1,500,000×8월=12,000,000원 - 복무시기 변경, 증원 등 임금 조정 : △6,296,000원 ○ 특근매식비(210-05) : 3,800천원	24,000	○ 상용임금(110-03) 42,000천원 가. 사회복무요원보수 1,200,000원(상병기준)*3명*12월=43,200천원 나. 단수조정 △1,2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가. 공익근무요원매식비 9,000원*3명*230회=6,210천원 나. 단수조정 △21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액 17백만원, 집행액 16백만원
2023	예산액 23백만원, 집행액 17백만원
2024	예산액 23백만원, 집행액 26백만원
2025	예산액 3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의한 예산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		14	2	1		17	16	114.3	94.1	-	1
2023	23		23	-	-		23	17	73.9	73.9	6	-
2024	23		23	6			29	26	113.0	89.7	2.1	0.9
2025	24		24	2	13		3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9.)	(총액)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 (7118-303)	110-03	10	(총액)서해어업 관리단 공익요원경비 (7118-241)	110-03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
전용 (‘25.11.11)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7118-242)	110-03	3	(총액)서해어업 관리단 공익요원경비 (7118-241)	110-03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