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8)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3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39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서해어업 관리단기본경비	366	464	464	512	512	48	1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6	393	366 [366]	26	1.4	464	488	460 [460]	443	428 [428]	33	1	512
․인건비	54	62	59 [59]	3		119	123	115 [115]	119	112 [112]	7		130
․운영비	273	290	266 [266]	23	1.4	291	310	281 [281]	289	263 [263]	26		327
․직무수행경비	29	30	30 [30]			30	32	32 [32]	32	31 [31]		1	30
․민간이전	10	11	11 [11]			23	23	22 [22]	23	22 [22]			25
○ 비목별 분류(합계)	366	393	366 [366]	26	1.4	464	488	460 [460]	643	428 [428]	33	1	512
․상용임금(110-03)	53	55	55 [55]			115	115	111 [111]	115	111 [111]	4		126
․일용임금(110-04)	1	7	4 [4]	3		4	7	4 [4]	4	1 [1]	3		4
․특근매식비(210-05)	10	12	4 [4]	8	0.4	12	18	8 [8]	11	1 [1]	10		12
․일·숙직비(210-06)	44	50	39 [39]	11		48	56	50 [50]	45	40 [40]	5		46
․복리후생비(210-12)	202	209	207 [207]		1	210	211	211 [211]	211	211 [211]			210
․기타운영비(210-16)	17	19	16 [16]	4		22	25	12 [12]	22	11 [11]	11		59
․직무수행경비(250-02)	29	30	30 [29]			30	32	32 [32]	32	31 [31]		1	30
․고용부담금(320-09)	10	11	11 [11]			23	23	22 [22]	23	22 [22]			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6	393	366 [366]	26	1.4	464	488	460 [460]	463	428 [428]	33	1	512
․인건비	54	62	59 [59]	3		119	123	115 [115]	119	112 [112]	7		130
-상용임금(110-03)	53	55	55 [55]			115	115	111 [111]	115	111 [111]	4		126
-일용임금(110-04)	1	7	4 [4]	3		4	7	4 [4]	4	1 [1]	3		4
․운영비	273	290	266 [266]	23	1.4	291	310	281 [281]	289	263 [263]	26		327
- 특근매식비(210-05)	10	12	4 [4]	8	0.4	12	18	8 [8]	11	1 [1]	10		12
- 일·숙직비(210-06)	44	50	39 [39]	11		48	56	50 [50]	45	40 [40]	5		46
- 복리후생비(210-12)	202	209	207 [207]		1	210	211	211 [211]	211	211 [211]			210
- 기타운영비(210-16)	17	19	16 [16]	4		22	25	12 [12]	22	11 [11]	11		59
․직무수행경비	29	30	30 [30]			30	32	32 [32]	32	31 [31]		1	30
- 직무수행경비(250-02)	29	30	30 [29]			30	32	32 [32]	32	31 [31]		1	30
․민간이전	10	11	11 [11]			23	23	22 [22]	23	22 [22]			25
-고용부담금(320-09)	10	11	11 [11]			23	23	22 [22]	23	22 [22]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20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02.29.)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03.2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제28120호, 2017.06.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1	373	366	464	51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상용임금) (`25) 115백만원 → (`26) 126백만원(증 11백만원)

○ (일용임금)  (`25) 4백만원 → (`26) 4백만원(변동없음)

○ (특근매식비) (`25) 12백만원 → (`26) 12백만원(변동없음)

○ (일·숙직비) (`25) 48백만원 → (`26) 46백만원(감 2백만원)

○ (복리후생비) (`25) 210백만원 → (`26) 210백만원(변동없음)

○ (기타운영비) (`25) 22백만원 → (`26) 59백만원(증 37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변동없음)

○ (고용부담금)  (`25) 22백만원 → (`26) 25백만원(증 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4,000	○ 상용임금(110-03) : 115,435천원 가. 사무원 급여 2,053,041*12월*2명=49,273,000원 나. 미회직 급여 2,310,083*12월*2명=55,442,000원 다. 공무직 급식비 140,000원*12월*4명=6,720,000원 라. 공무직 명절휴가비 1,000,000원*4명=4,000,000원 ○ 일용임금(110-04) 1,000천원 가. 화단정리인부 200,000원*4명*5일=4,000,000원 ○ 특근매식비(210-05) 12,000천원 가. 태풍, 재난대응 비상소집 등 매식비 12,000,000원 ○ 일·숙직비(210-06) 48,002천원 가. 평일 30,000원×2명×246일= 14,760,000원 나. 휴일 50,000×2명×2회(주.야)×119일= 23,800,000원 다. 동절기 및 태풍 등 추가 당직 9,442,000원 ○ 복리후생비(210-12) 210,000천원 가.선택적복지:직원(288명) * 산출근거 : 선택적복지 직원 - 287명*800,000*0.9=207,360,000원 나.선택적복지: 공무직 - 4명*500,000원=2,000,000원 다.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2,000,000원 라. 단수조정 : △1,36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21,755천원 가. 운영비 3과*180,000*12월 = 6,480,000원 나. 기타운영비 12,000,000원 다. 시험관리비, 심사위원수당 등 3,275,000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0,240천원 가. 월정직책급 2,450,000*12월=29,400,000원 라. 단수조정 : 840,000원 ○ 고용부담금 : 22,568천원 가. 사무직(4대보험료, 퇴직연금) 2명×5,340,000원= 10,680,000원 나. 미화직(4대보험료, 퇴직연금) 2명×5,943,000원= 11,886,000원 다. 단수조정 : 2,000원	512,000	○ 상용임금(110-03) 126,204천원 가. 공무직 봉급(4명) = 107,004천원 나. 공무직 명절상여금 2,200,000원*60%*2회*4명=10.560천원 다. 공무직 급식비 18,000원*12월*4명=8,640천원 ○ 일용임금(110-04) 4,03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2,011천원 가. 을지훈련, 재난대응, 초과근무(사무실) 등 매식비 = 11,651천원 나. 기본경비 증감분 360천원 ○ 일·숙직비(210-06) 46,000천원 가. 일,숙직비(평일,휴일,동절기,태풍) 44,560천원 나. 기본경비 증감분 1,44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10,000천원 가. 직원 선택적 복지 206,000천원 나. 공무직 복리후생비 500,000원*4명=2,000천원 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2,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58,760천원 가. 과(사무실) 3과*180,000원*12월=6,480천원 나. 선박 (6척*180,000원*12월)+(7척*270,000천원*12월) = 35,640천원 다. 기타운영비(부속실,경조사,시험 등) 16,64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30,000천원 가. 월정직책급(기관장,과장,선장/기관장) 3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4,989천원 가. 공무직(4명, 사회보험료 및 퇴직연금) 24,98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산액 402백만원, 집행액 398백만원
2023	예산액 416백만원, 집행액 386백만원
2024	예산액 366백만원, 집행액 366백만원
2025	예산액 464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 계획에 의한 예산 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71		371	19	12		402	398	107.3	99.0	2	2
2023	373		373	2	41		416	386	103.5	92.8	16	14
2024	366		366	16	9		393	366	100.0	93.1	26	1.4
2025	464		464	26	-8		48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7.)	(총액)서해어업 관리단기본경비 (7118-239)	210-12	5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7118-242)	210-12	남해어업관리단 복리후생비(단체보험료) 부족분 해소
전용 (‘25.11.11)	(총액)서해어업 관리단기본경비 (7118-239)	210-05	1.5	(총액)서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7118-239)	250-02	직책수행경비 부족
내역변경 (‘25.11.16)	(총액)서해어업 관리단기본경비 (7118-239)	210-06	3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7118-242)	210-06	일숙직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