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4) (총액)어업관리단 인건비(7102-13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36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인건비	(총액)어업관리단 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어업관리단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어업관리단 인건비	-	72,415	72,415	76,571	76,571	4,156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72,415	69,829	69,254 [69,245]	69,829	69,254 [69,245]	-	575	76,571
․인건비(110)	-	-	-	-	-	72,415	69,829	69,254 [69,245]	69,829	69,254 [69,245]	-	575	76,57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72,415	69,829	69,254 [69,245]	69,829	69,254 [69,245]	-	575	76,571
․보수(110-01)	-	-	-	-	-	71,978	69,351	68,780 [68,780]	69,351	68,780 [68,780]	-	571	76,113
․기타직보수(110-02)	-	-	-	-	-	-	41	37 [37]	41	37 [37]	-	4	0
․연가보상비(110-05)	-	-	-	-	-	437	437	437 [437]	437	437 [437]	-	-	45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72,415	69,829	69,254 [69,245]	69,829	69,254 [69,245]	-	575	76,571
․인건비	-	-	-	-	-	72,415	69,829	69,254 [69,245]	69,829	69,254 [69,245]	-	575	76,571
-보수(110-01)	-	-	-	-	-	71,978	69,351	68,780 [68,780]	69,351	68,780 [68,780]	-	571	76,113
-기타직보수(110-02)	-	-	-	-	-	-	41	37 [37]	41	37 [37]	-	4	0
-연가보상비(110-05)	-	-	-	-	-	437	437	437 [437]	437	437 [437]	-	-	4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총액 어업관리단 인건비)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등 해양수산 행정지원을 위한 어업관리단(동·서·남해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 그 소속기간 직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72,415	76,57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72,415백만원에서 4,156백만원 증액

○ 보수(110-01) : 71,978백만원 × 1.06(2025년) → 76,113백만원(2026)

○ 연가보상비(110-05) : 437백만원 × 1.04(2025년) → 458백만원(2026)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415	○ 보수(110-01) 71,978백만원 가. 봉급 : 37,749,068천원 나. 정근수당 : 2,069,405천원 다. 성과상여금 : 2,889,407천원 라. 정액수당 : 3,879,710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 18,507,309천원 바. 정액급식비 : 1,541,400천원 사. 명절휴가비 : 3,322,897천원 아. 직급보조비 : 2,018,640천원 ○ 연가보상비(110-05) 437백만원	76,571	○ 보수(110-01) 76,113백만원 가. 봉급 : 39,887,511천원 나. 정근수당 : 2,765,783천원 다. 성과상여금 : 3,166,624천원 라. 정액수당 : 3,966,721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 19,604,471천원 바. 정액급식비 : 1,589,280천원 사. 명절휴가비 : 3,465,584천원 아. 직급보조비 : 2,085,480천원 자. 조정재원 : -418,498춴원 ○ 연가보상비(110-05) 45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매월 공무원 임금 산정

→ 지출요청 및 지출결의 → 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72,415	-	72,415	-	△2,586	-	69,829	69,254	95.6	99.2	-	57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세목조정 : 실무수습 직원 임용(’25.5.26.)에 따라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세목조정(41백만원) 전용 : 보수 전용(2,58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5.6.13)	(총액)어업 관리단 인건비 (7102-136)	110-01	41	(총액)어업 관리단 인건비 (7102-136)	110-02	실무수습 직원(2명:동해 1,남해 1) 임용(5.26)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해 세목조정
전용 (2025.11.28)	(총액)어업 관리단 인건비 (7102-136)	110-01	2,586	본부 인건비 (7001-136)	110-01	본부 인건비 부족분 해소를 위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