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2) (총액)인건비 (71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수산행정	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애)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인건비	14,738	12,333	12,333	14,117	14,117	1,784	1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738	14,053	14,025	-	28	12,333	14,033	13,786	14,033	13,786	-	242	14,117
․(총액)인건비	14,738	14,053	14,025	-	28	12,333	14,033	13,786	14,033	13,786	-	242	14,117
○ 비목별 분류(합계)	14,738	14,053	14,025	-	28	12,333	14,033	13,786	14,033	13,786	-	242	14,117
․보수(110-01)	14,627	13,942	13,936	-	6	12,228	13,928	13,681	13,928	13,681	-	241	14,009
․연가보상비(110-05)	111	111	89	-	22	105	105	105	105	105	-	1	10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738	14,053	14,025	-	28	12,333	14,033	13,786	14,033	13,786	-	242	14,117
․(총액)인건비	14,738	14,053	14,025	-	28	12,333	14,033	13,786	14,033	13,786	-	242	14,117
- 보수(110-01)	14,627	13,942	13,936	-	6	12,228	13,928	13,681	13,928	13,681	-	241	14,009
- 연가보상비(110-05)	111	111	89	-	22	105	105	105	105	105	-	1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별도정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282호, 2025.2.25.)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694호, 2025.8.5.)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751호, 2025.8.5.)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인건비 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565	13,101	14,738	12,333	14,1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해양수산부 본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본부인건비 12,333백만원(2025) → 백만원(2026)

- 보수 : 14,008백만원

- 연가보상비: 10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보수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매월 공무원 임금 산정 → 지출요청 및 지출결의 → 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584	△19	12,565	-	-	-	13,905	13,833	110.0	99.5	-	73
2023	13,101	-	13.101	-	-	-	13,341	13,188	100.7	98.9	-	153
2024	14,738	-	14,738	-	△685	-	14,053	14,025	95.1	99.8	-	28
2025	12,333	-	12,333	-	1,700	-	14,033	13,786	111.8	98.2	-	2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코로나19 극복 민생안전을 위한 재원확보(△65백만원)
2023	-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1,439백만원)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