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가거도항복구 (3345-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6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가거도항복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거도항 복구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사업시행주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가거도항복구	21,426	16,050	24,050	7,641	7,641	△8,409	△5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632	22,132	21,426 [21,426]	-	192	16,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	-	7,641
․가거도항복구	21,632	22,132	21,426 [21,426]	-	192	16,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	-	7,641
○ 비목별 분류(합계)	21,632	22,132	21,426 [21,426]	-	192	16,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	-	7,641
․공사비(420-03)	20,692	21,173	20,491 [20,491]	-	186	15,138	23,138	23,138 [23,138]	23,138	23,138 [23,138]	-	-	7,619
․감리비(420-03)	925	944	920 [920]	-	5	902	902	902 [902]	902	902 [902]	-	-	8
․시설부대비(420-05)	15	15	15 [15]	-	-	10	10	10 [10]	10	10 [10]	-	-	1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632	22,132	21,426 [21,426]	-	192	16,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	-	7,641
․가거도항복구	21,632	22,132	21,426 [21,426]	-	192	16,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24,050]	-	-	7,641
-공사비(420-03)	20,692	21,173	20,491 [20,491]	-	186	15,138	23,138	23,138 [23,138]	23,138	23,138 [23,138]	-	-	7,619
-감리비(420-04)	925	944	920 [920]	-	5	902	902	902 [902]	902	902 [902]	-	-	8
-시설부대비(420-05)	15	15	15 [15]	-	-	10	10	10 [10]	10	10 [10]	-	-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2011.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어선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 재산과 생명보호 및 어항기능 유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어촌어항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4.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11.8.7～8.8 :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으로 가거도항 방파제 피해 발생

- ‘11.8.16～8.2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

- ‘11.9.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994(2011.9.2))

- ‘11.12.5～’12.7.10 : 태풍피해 응급복구 공사

- ‘11.12.9～’12.8.12 :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 ‘12. 9.14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 ‘13. 3. 6 : 공사착수

- ‘19. 9.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발생

- ‘19. 10 ~ ’20. 2. : 태풍 피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1. 5 : 태풍 피해복구 실시설계(총사업비 협의 ‘22.7)

- ’23. 2 : 가거도항 보강공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18,9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20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94	22,638	21,632	16,050	7,641

- 기타: 가거도항 방파제 복구 480m, 잠제 130m, 파제제 1식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촌지역 주민, 불특정 다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가거도항 복구 : (’25) 24,050백만원 → (’26) 7,641백만원 (△16,409)
(2025 본예산 16,050백만원 → 제2회 추경 8,000백만원)

① 가거도항 복구 : (’25) 24,050백만원 → (’26) 7,641백만원 (△16,409)
(2025 본예산 16,050백만원 → 제2회 추경 24,050백만원)

- (요구)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를 준공소요 예산 요구

- (산출) 공사비 7,619백만원 + 감리비 8백만원 + 시설부대비 14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거도항 복구 24,050	○ 공사비(420-03) : 15,138백만원 가. 가거도항복구 공사비 연차 소요 ㆍ 공사비 : 15,138백만원(293,728백만원×5.15%) + 8,000백만원 = 23,138백만원 ○ 감리비(420-04) : 902백만원 가. 가거도항복구 건설사업관리 연차 소요 ㆍ 건설사업관리 1식 × 025백만원 = 902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0백만원 가. 가거도항복구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연차 소요 ㆍ 부대비 1식 × 10백만원 = 10백만원	가거도항 복구 7,641	○ 공사비(420-03) : 7,619백만원 가. 가거도항복구 공사비 준공 소요 ㆍ 공사비 : 7,619백만원(302,370백만원×2.5%) = 7,619백만원 ○ 감리비(420-04) : 8백만원 가. 가거도항복구 건설사업관리 준공 소요 ㆍ 건설사업관리 1식 × 8백만원 = 8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4백만원 가. 가거도항복구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준공 소요 ㆍ 부대비 1식 × 14백만원 =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목표	77.3	77.5	77.9	78.1	78.3	그 간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전년도 대비 0.2% 상향	국가어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110항), 조사방법(전화, Fax), 조사(전문조사기관), 조사항목(어항개발 인지, 어업활동 편의성, 어업활동 효율성 등 19개 항목)	외부전문기관 의뢰조사보고서
	실적	77.5	77.7	-	-	-
	달성도	100.3	100.3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태풍 피해 복구 등)
2023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태풍 피해 복구 등)
2024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태풍 피해 복구 등)
2025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태풍 피해 복구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형 태풍에도 방파제(대형 케이슨 공법 적용)가 안전할 수 있는 개선복구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 면제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면제(태풍피해 복구)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2~2026	2,327	226	216	241	76	-	3,086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12	1,241		2012	2016	대상선정(‘12년 신규등록)
(1차) 변경	2012		2,199	2012	2018	협의조정(실시설계 결과)
(2차) 변경	2013		1,528	2012	2018	자율조정(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13		1,537	2012	2018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4차) 변경	2014		1,601	2012	2019	협의조정(‘12년 태풍 “볼라벤” 피해 물량 반영 등)
(5차) 변경	2014		1,619	2012	2019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6차) 변경	2015		2,051	2012	2020	협의조정(연약지반처리 등 반영)
(7차) 변경	2015		2,102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긴급복구 등 반영)
(8차) 변경	2017		2,109	2012	2020	협의조정(T.T.P 추가물량 반영)
(9차) 변경	2017		2,154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긴급복구 등 반영)
(10차) 변경	2017		2,190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법정경비 등 반영)
(11차) 변경	2018		2,196	2012	2020	자율조정(관급자재금액 변동 반영)
(12차) 변경	2018		2,237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동, 안전시설보강 등)
(13차) 변경	2018		2,231	2012	2020	자율조정(현장여건 반영)
(14차) 변경	2018		2,256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동 등)
(15차) 변경	2019		2,277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관급자재 변경, 공사손해보험료 등)
(16차) 변경	2019		2,298	2012	2020	자율조정(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동)
(17차) 변경	2019		2,298	2012	2020	자율조정(관급자재비 변동, 낙찰차액 감액)
(18차) 변경	2019		2,309	2012	2020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19차) 변경	2020		2,315	2012	2020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20차) 변경	2020		2,329	2012	2021	협의조정(태풍피해복구 설계비 반영)
(21차) 변경	2020		2,301	2012	2021	자율조정(공사 집행잔액, 긴급복구 선조치)
(22차) 변경	2020		2,305	2012	2021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23차) 변경	2020		2,303	2012	2021	자율조정(설계비 낙찰차액)
(24차) 변경	2020		2,316	2012	2021	자율조정(공사물가변동)
(25차) 변경	2021		2,439	2012	2021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사후환경조사비 반영)
(26차) 변경	2021		2,466	2012	2021	자율조정(긴급복구 선조치 등)
(27차) 변경	2021		2,470	2012	2021	자율조정(감리비 물가변동 등)
(28차) 변경	2021		2,470	2012	2022	협의조정(사업기간 연장)
(29차) 변경	2021		2,482	2012	2022	자율조정(공사물가변동, 관급자재 단가 변경)
(30차) 변경	2022		3,101	2012	2025	협의조정(태풍피해 추가복구 소요 비용, 기간 반영)
(31차) 변경	2022		3,104	2012	2025	자율조정(안전전담 감리원 반영)
(32차) 변경	2022		3,123	2012	2025	자율조정(물가변동 반영)
(33차) 변경	2023		3,128	2012	2025	협의조정(추가 감리비 반영)
(34차) 변경	2023		3,094	2012	2025	자율조정(낙찰차액 반영)
(35차) 변경	2023		3,100	2012	2025	자율조정(물가변동 반영)
(36차) 변경	2023		3,098	2012	2025	자율조정(감리비 낙찰차액)
(37차) 변경	2024		3,102	2012	2025	자율조정(물가변동 반영)
(38차) 변경	2024		3,102	2012	2026	협의조정(사업기간 연장)
(39차) 변경	2024		3,133	2012	2026	자율조정(응급복구, 물가변동 등)
(40차) 변경	2025		3,180	2012	2026	자율조정(응급복구, 물가변동 등)
(41차) 변경	2025		3,190	2012	2026	자율조정(물가변동)
2026년도 요구				2012	2026

7) 사업 집행절차

피해발생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NDMS 가동 ◦ 일일보고 ◦ 최종보고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합동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확정보고
↓
복구계획(안) 작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재원 구분(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복구계획 확정･통보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국고지원요구
↓
재난복구사업 실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494	-	18,494	532	-	-	19,026	17,624	95.3	92.6	1,402	-
2023	22,638	-	22,638	1,402	-	-	24,040	23,307	103.0	97.0	500	233
2024	21,632	-	21,632	500	-	-	22,132	21,926	101.4	99.1	-	206
2025	16,050	-	24,050	-	-	-	24,050	24,05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2개월)에 따른 본 공사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건설폐기물 처리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 부진발생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 불용예상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 불용예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