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감척어선공공활용 (3145-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농어촌 특별세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5	308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연근해어업구조조정	감척어선공공활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감척어선 공공활용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관리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감척어선공공활용	-	3,045	3,045	3,045	3,04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3,045
․불법어구 수거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3,045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3,045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3,0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3,045
․불법어구 수거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3,045	3,045	3,045 [2,165]	3,045	3,045 [2,165]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3,0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척어선 공공활용)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및 ▲침적폐어구 등 상시 수거 체계 구축

- (중국 범장망 수거) 중국 불법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같은 근해안강망 감척어선을 확보하여 불법어구 상시 수거 추진

- (침적 폐어구 수거) 침적 폐어구 수거가 가능한 감척어선을 확보하여, 일반 정화선이 수거하기 힘든 깊은 수심의 침적 폐어구의 상시 수거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② 추진경위

- 중국 불법어업(범장망) 대응 강화 및 어구 수거 실적이 낮은 근해어장에 대한 침적 폐어구의 상시 수거 체계 마련(‘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045	3,04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불법어구 수거

: (2025 본예산) 3,045백만원 → (2026 요구) 3,04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중국 범장망 등 불법어구 및 침적폐어구 상시 수거를 위한 전담 선박 3척 등* 확보 및 운영경비 3,045백만원 요구

* ‘24년 시범사업으로 수거선 2척 확보 완료, ’25년 신규 1척 확보 → 총 3척 운영 예정

- (산출) 수리ㆍ정비ㆍ검사 등 1,048백만원

불법어구 수거ㆍ처리 1,933백만원

운영비 6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45,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3,045,000천원 가. 불법어구 수거 (3,045,000천원) ㆍ 감척어선 수리ㆍ정비ㆍ검사 등 : 349,200천원×3척=1,047,600천원 ㆍ 불법어구 수거ㆍ처리 : 644,400천원*×3척=1,933,200천원 * 척당 12개월 운영 기준 소요 금액 ** ‘25년 신규 선박 확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 - 기존 안강망 2척×12개월(4항차) = 24개월 - 신규 트롤 1척×6개월(2항차) = 6개월 - 신규 안강망 2척×3개월(1항차) = 6개월 ㆍ 운영비 : 64,200천원×1식=64,200천원	3,045,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45,000천원 가. 불법어구 수거 (3,045,000천원) ㆍ 감척어선 수리ㆍ정비ㆍ검사 등 : 349,200천원×3척=1,047,600천원 ㆍ 불법어구 수거ㆍ처리 : 644,400천원×3척=1,933,200천원 ㆍ 운영비 : 64,200천원×1식=64,2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불법·폐어구 수거량 (단위: 톤)	목표				100	160	사업목적에 따라 불법·폐어구 수거량을 목표로 설정	불법·폐어구 수거량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결과 보고서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감척사업을 통해 발생한 어선 중 중국 범장망 등 불법어구에 특화된 어선을 공공사업에 활용하여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자원 안보 확림

- 기존 관리 사각지대였던 근해어장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유령어업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FIRA→해수부	□	해수부→FIRA	□	어업관리단, 해경 등	□	KOMSA	□	FIRA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 교부		관계기관 협의		감척어선 평가 및 안전검사		사업대상어선 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3,045	-	3,045	-	-	-	3,045	3,045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3,045	3,045	3,045	3,045	-	3,045	2,165	880	-	7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