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5)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R&D) (2046-3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35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갯벌 공간 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R&D)	2,994	2,994	2,994	2,794	2,794	△200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 비목별 분류(합계)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2,994	2,994	2,994 [2,994]	-	-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	-	2,7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다중센서 기반 동시·광역적 갯벌정보 획득‧분석 기술개발 및 갯벌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 원격탐사 및 수로측량 기반의 스마트 4D 갯벌 공간정보 구축 및 한국형 갯벌 통합 공간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연안관리법

-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습지보전법

- 제4조(습지조사)

-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어장관리법

-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추진경위 >

ㅇ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 등재

* 우리나라 서남해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

** 갯벌 테마 해양관광은 더욱 활성화되어 갯벌의 이용도는 더욱 증가 전망

- 이에 따라 과학적인 해양영토관리가 필요하며, 이용도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제로화 필요

ㅇ 충남 가로림만, 전남 다도해 습지갯벌정원 등 갯벌을 활용한 국가해양정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음

*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성공을 바탕으로, 갯벌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계획

**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형정보와 공간정보 확보가 시급

ㅇ 도시인의 각박한 삶과 피로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해양치유산업의 육성계획이 있으며, 이중 갯벌이 해양치유자원 목록에 포함

ㅇ 서남해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급상승

- 서남해에 발달하고 있는 광범위한 갯벌은 도시인들의 새로운 휴식처, 심미적 안식처로서의 활용 계기가 되며 해양관광시장 성장

⇒ 세계 5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갯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갯벌 공간정보 변화모니터링 기술개발 기획연구” 추진(‘21.11)

ㅇ (협약체결) ’23.4월(한국해양과학기술원(주관기관))

ㅇ (단계평가) ’24.12월(평가결과: 우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 ~ ’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800	2,994	2,994	2,794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794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2,994백만원 → (2026 예산) 2,794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① 갯벌 공간정보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2,994백만원 → (2026 요구) 2,794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요구) 정부 정책에 따라 갯벌 해양사고 예방, 연안관리·이용·보존, 기후위기 대응 지원 등에 필요한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요구

- (산출) 2,794백만원 = 1개(과제 수) × 2,794백만원 × 12/12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94	○ 연구개발 활동비(360-05) : 2,994백만원 가. 다목적 갯벌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센싱 시스템 개발 : 1,391백만원 ㆍ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 성능 향상 : 500백만원 ㆍ 다중센서 활용 갯벌 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 기술개발 : 653백만원 ㆍ 항공수심라이다 풀웨이브폼 처리기술 개발 : 153백만원 ㆍ 갯벌 탁도 측정 및 보정기술, 항공수심라이다 해저 분류기술 : 85백만원 나. 다중플랫폼 기반 갯벌 공간데이터 구축: : 1,203백만원 ㆍ 다중플랫폼 기반 갯벌 시계열 주제도 DB 구축 : 300백만원 ㆍ 갯벌 지형·면적 주제도 제작 기술 고도화 : 250백만원 ㆍ 갯벌 표층환경 주제도 제작 기술 개발 : 423백만원 ㆍ AI 기반 갯벌 환경 갱신 기술개발: 230백만원 다. 갯벌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400백만원 ㆍ 갯벌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320백만원 ㆍ 갯벌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시 : 20백만원 ㆍ 리빙랩(산업계, 일반인) 운영 및 성과보고, 공청회를 통한 정책 활용 : 60백만원	2,794	○ 연구개발 활동비(360-05) : 2,794백만원 가. 다목적 갯벌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센싱 시스템 개발 : 1,391백만원 ㆍ 항공수심라이다 시스템 성능 향상 : 500백만원 ㆍ 다중센서 데이터 처리 및 투과성능 향상 SW 개발 : 653백만원 ㆍ 항공수심라이다 풀웨이브폼 처리기술 개발 : 153백만원 ㆍ 갯벌 탁도 측정 및 보정기술, 항공수심라이다 해저 분류기술 : 85백만원 나. 다중플랫폼 기반 갯벌 공간데이터 구축: : 1,053백만원 ㆍ 주제도 제작 기술 표준화 및 시계역 공간정보 구축 : 805백만원 ㆍ AI 기반 갯벌 환경 갱신 기술개발: 248백만원 다. 갯벌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350백만원 ㆍ 갯벌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32백만원 ㆍ 리빙랩(기술분야) 운영 및 성과보고, 공청회를 통한 정책 활용 : 1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수 (단위: 명)	목표	87	160	221	255	261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3개년 평균값 대비 15% 상향한 도전적 목표 제시	해양수산 창업ㆍ투자, R&D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 보고서
	실적	188	252	227	-	-
	달성도	146.2	157.5	102.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1개 과제 공모(3.15.),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5.18.)
2024	‧위성영상과 수륙경계선 기반의 갯벌 지형도 제작 기술개발(22.1cm 오차 수준의 주제도 구축) ‧AI 기반 갯벌 변화탐지를 위한 시계열 위성 자료 DB 구축(약 8,200장) ‧항공수심라이다 웨이브폼 전처리 기술개발을 통한 이상치 제거율 90% 이상 감소
2025	‧면적 산출 및 변화지역 탐지(97% 정확도로 신뢰성 검증 완료), 시계열 변화 가시화 ‧해양보호생물, 수산자원 등 10종에 대한 AI 학습자료 구축(10만장) 및 갯벌 저서동물 종별 탐지 정확도 향상(정확도 80% 달성) 등 ‧갯벌 및 탁도가 높은 해역에 대한 해저지형 관측범위 10% 확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중플랫폼 기반 갯벌 주제도 제작 기술개발) 갯벌 주제도 정확도 80% 이상 달성

- (AI 기반 갯벌 환경 변화탐지 및 갱신 기술개발) 변화탐지 알고리즘 정확도 80%이상 달성

- (항공수심라이다 풀웨이브폼 기술개발) 풀웨이브폼 처리기술 레이블링 정확도 90% 이상 달성

-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갯벌 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수요자 요구반영률 60% 이상 및 시스템 구동률 90% 이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립해양조사원 (2,994백만원)	=> (2,994백만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994백만원)	=> (2,994백만원)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외 8개 기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1,800	-	1,800	-	-	-	1,800	1,800	100	100	-	-
2024	2,994	-	2,994	-	-	-	2,994	2,994	100	100	-	-
2025	2,994	-	2,994	-	-	-	2,994	2,994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1,800	1,800	1,800	1,800	-	1,800	1,800	-	-	100
2024	2,994	2,994	2,994	2,994	-	2,994	2,994	-	-	100
2025.12월기준	2,994	2,994	2,994	2,994	-	2,994	2,99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