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경인항(5059-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1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경인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인항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항만국
항만개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수자원공사 설비운영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인항	6,424	6,697	6,697	6,853	6,853	156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갑문위탁사업비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 비목별 분류(합계)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관리용역비(210-15)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갑문위탁사업비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관리용역비(210-15)	6,424	6,424	6,424 [6,424]	-	-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6,697]	-	-	6,8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인항) 경인항 배후물류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도권 해상물류를 지원하고 보합 수변 레저공간기능을 확대하여 해양친수레저공간으로 경인항 육성

- (갑문위수탁사업) 경인항의 주요 핵심시설인 국가소유 갑문시설(’12년 완공)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갑문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갑문 운영비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항만법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다호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체결 : 인천지방해양항만청(’10. 11., ’12. 8.)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6. 12. :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반영

- ’09. 12. :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고시

- ’10. 11. : 경인항 갑문관리·운영 위탁결정(해양수산부, 11. 5.)

- ’11. 01. ~ 10. : 갑문시설 준공전 사용허가(’11. 1. 28., 인천청) 및 운영 개시(’11. 10. 29., 수공)

- ’12. 08. : 경인항 갑문시설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급 방침(’12. 8. 21., 인천청)

· 경인항 갑문 관리·운영 위탁 가계약 체결(’12. 8. 2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163	6,424	6,424	6,697	6,853

- 기타 : 갑문위탁사업비 1식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 수혜자 : 경인항 갑문시설 이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인항 갑문 유지관리	위탁	한국 수자원 공사	6,853	100.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인항 갑문위탁사업

: (‘25) 6,697백만원 → (’26) 6,853백만원, 156백만원 증액

- (요구) 유지보수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위탁사업비 요구

- (산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식 : 6,853백만원

· 인건비(57명) 1식 : 4,023백만원/식 × 1식 = 4,023백만원

· 관리운영비 1식 : 2,830백만원/식 × 1식 = 2,83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97	○ 관리용역비(210-15) : 6,697,000천원 <본예산> 6,697,000천원 가. 인건비(4,023,000천원) ㆍ 인건비 1식 : 4,023,000천원 × 1식 = 4,023,000천원 나.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2,674,000천원) ㆍ 공공요금 등 1식 : 2,674,000천원 × 1식 = 2,674,000천원	6,853	○ 관리용역비(210-15) : 6,853,000천원 <본예산> 6,853,000천원 가. 인건비(4,023,000천원) ㆍ 인건비 1식 : 4,023,000천원 × 1식 = 4,023,000천원 나.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2,830,000천원) ㆍ 공공요금 등 1식 : 2,830,000천원 × 1식 = 2,83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항만 및 배후단지개발 (하역능력) (단위:백만톤)	목표	1,336	1,375	1,415	1,415	1,415	’23년 실적치 + 3년간 확충계획	’23년 실적치 + 3년간 확충계획 *고시(‘20.12.)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상 하역능력 확충계획 적용	자체 통계자료 활용
	실적	1,342	1,393	1,416	-	-
	달성도	100.4	101.3	10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경인항 갑문 유지관리(위탁, 계속)
2023	경인항 갑문 유지관리(위탁, 계속)
2024	경인항 갑문 유지관리(위탁, 계속)
2025	경인항 갑문 유지관리(위탁, 계속)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 선박의 원활한 입출로 수출입 화물운송의 극대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위탁관리계획 수립	⇨	분기별 사용내역 보고	⇨	연말 사용내역 정산확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163	-	6,163	-	-	-	6,163	6,163	100.0	100.0	-	-
2023	6,424	-	6,424	-	-	-	6,424	6,424	100.0	100.0	-	-
2024	6,424	-	6,424	-	-	-	6,424	6,424	100.0	100.0	-	-
2025	6,697	-	6,697	-	-	-	6,697	6,697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