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수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5,082	5,082	4,500	4,500	△582	△1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7월말)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0	2,000	-	-	2,000	5,082	5,082	5,082	-	5,082	-	-	-	4,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수이자 상환	2,000	2,000	-	-	2,000	5,082	5,082	5,082	-	5,082	-	-	-	4,500
○ 비목별 분류(합계)	2,000	2,000	-	-	2,000	5,082	5,082	5,082	-	5,082	-	-	-	4,500
․예수금이자(510-05)	2,000	2,000	-	-	2,000	5,082	5,082	5,082	-	5,082	-	-	-	4,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 ∼ 10. 생략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9. 생략

② 추진경위

- 수산발전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여유자금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00억원 차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000억원에 대한 이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위탁)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82 백만원	○ 예수금이자(510-05) : 5,082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5,082백만원	4,500 백만원	○ 예수금이자(510-05) : 4,500백만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4,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자기금	이자상환 ↔ 예탁	수발기금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2,000	-	2,000	-	2,000	-	-	-	-	2,000
2025	5,082		5,082	-	5,082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2023	-
2024	- 공자기금 미예수로 이자 미지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