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0) 공해생물다양성 보존(R&D)(4132-3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R&D)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35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공해생물다양성 보존(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해생물 다양성 보존(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해생물다양성 보존(R&D)	-	-	-	1,000	1,000	1,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
․ 공해생물다양성 보존	-	-	-	-	-	-	-	-	-	-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1,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00
․공해생물다양성 보존	-	-	-	-	-	-	-	-	-	-	-	-	1,000
-연구개발활동비(360-05)	-	-	-	-	-	-	-	-	-	-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해생물다양성 보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BBNJ 협정 채택(‘23.06)에 대응하여 국제사회 핵심일원으로 역할 선점 및 원양어업 등 공해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마련을 위한 공해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구역기반관리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안 타결(’06.03) 및 협정문 공식채택(‘23.06)

② 추진경위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BBNJ 등 전지구적 현안 선제적 대응 제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BBNJ 정부간 회의에 필요한 자원확보 연구 및 DB 구축 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연구비) 50억원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해생물다양성 보존

: (2025 본예산) 0원 → (2026 요구) 1,000, 1,000백만원 증액

- (요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BBNJ 협정 채택에 대응하여 공해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구역기반 관리기술 개발

- (산출) 공해생물다양성 보존 1,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00	공해생물다양성 보존 : 후보지 (신규)1개×8,000백만×9/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공해상 원양어업, 해양생물자원 및 심해자원 확보 등에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필요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신규)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