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2) 관공선 건조 및 운영 (6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00
명칭	해운산업선진화	해운물류지원	관공선 건조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친환경관공선도입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관공선 건조 및 운영	22,789	23,122	-	23,852	22,578	△544	△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4.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183	25,334	22,789 (22,789)	912	1,631	23,122	24,033	21,436 (21,436)	23,122	20,547 (20,547)			22,578
․관공선 운영사업	5,982	5,982	4,790 (4,790)		1,191	5,783	5,783	4,497 (4,497)	5,783	4,497 (4,497)			4,157
․관공선 건조사업	8,583	10,871	9,728 (9,728)	908	234	9,535	10,443	9,192 (9,192)	9,535	8,307 (8,307)			9,893
․관공선 수리사업	2,118	2,118	1,953 (1,953)	4	161	3,154	3,157	3,145 (3,145)	3,154	3,141 (3,141)			3,538
․친환경관공선도입	5,500	6,363	6,318 (6,318)		45	4,650	4,650	4,602 (4,602)	4,650	4,602 (4,602)			4,990
○ 비목별 분류(합계)	22,183	25,334	22,789 (22,789)	912	1,631	23,122	24,033	21,436 (21,436)	23,122	20,547 (20,547)			22,578
․일반수용비 (210-01)							4	4 (4)	4	4 (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35	735	540 (540)		195	767	767	618 (618)	767	618 (618)			767
․피복비(210-03)	337	337	335 (335)		2	304	304	300 (300)	304	300 (300)			289
․유류비(210-08)	4,189	4,189	3,224 (3,224)		965	4,304	4,304	3,188 (3,188)	4,304	3,188 (3,188)			2,765
․시설장비유지비(210-09)	721	721	690 (690)		31	408	404	387 (387)	404	387 (387)			336
․일반용역비 (210-14)	5,500	6,363	6,318 (6,318)		45	4,650	4,650	4,602 (4,602)	4,650	4,602 (4,602)			4,990
․실시설계비 (420-02)	450	450	387 (387)		63	200	200	172 (172)	200	172 (172)			450
․공사비(420-03)	9,836	11,653	10,628 (10,628)	738	286	12,013	12,751	11,675 (11,675)	12,013	10,944 (10,944)			12,500
․감리비(420-04)	341	703	539 (539)	124	39	392	516	416 (416)	392	292 (292)			397
․시설부대비(420-05)	74	183	128 (128)	50	5	84	133	74 (74)	84	40 (40)			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183	25,333	22,789 (22,789)	912	1,631	23,122	24,033	21,436 (21,436)	23,122	20,547 (20,547)			22,578
․관공선 운영사업	5,982	5,982	4,790 (4,790)		1,191	5,783	5,783	4,497 (4,497)	5,783	4,497 (4,497)			4,157
․일반수용비 (210-01)							4	4 (4)	4	4 (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35	735	540 (540)		195	767	767	618 (618)	767	618 (618)			767
․피복비(210-03)	337	337	335 (335)		1	304	304	300 (300)	304	300 (300)			289
․유류비(210-08)	4,189	4,189	3,224 (3,224)		965	4,304	4,304	3,188 (3,188)	4,304	3,188 (3,188)			2,765
․시설장비유지비(210-09)	721	721	690 (690)		30	408	404	387 (387)	404	387 (387)			336
․관공선 건조사업	8,583	10,871	9,728 (9,728)	908	234	9,535	10,443	9,192 (9,192)	9,535	8,307 (8,307)			9,893
․실시설계비(420-02)	450	450	387 (387)		63	200	200	172 (172)	200	172 (172)			450
․공사비(420-03)	7,718	9,535	8,674 (8,674)	734	126	8,859	9,593	8,530 (8,530)	8,859	7,803 (7,803)			8,962
․감리비(420-04)	341	703	539 (539)	124	40	392	516	416 (416)	392	292 (292)			397
․시설부대비(420-05)	74	183	128 (128)	50	5	84	133	74 (74)	84	40 (40)			84
․관공선 수리사업	2,118	2,118	1,953 (1,953)	4	161	3,154	3,158	3,145 (3,145)	3,154	3,141 (3,141)			3,538
․공사비(420-03)	2,118	2,118	1,953 (1,953)	4	161	3,154	3,158	3,145 (3,145)	3,154	3,141 (3,141)			3,538
․친환경관공선도입	5,500	6,363	6,318 (6,318)		45	4,650	4,650	4,602 (4,602)	4,650	4,602 (4,602)			4,990
․일반용역비(210-14)	5,500	6,363	6,318 (6,318)		45	4,650	4,650	4,602 (4,602)	4,650	4,602 (4,602)			4,9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공선 운영사업) 관공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역항 관할 11개 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의 유류비, 피복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지원

- (관공선 건조사업) 상태평가를 통해 대체기간이 도래한 관공선의 대체건조 및 신조를 위해 무역항 관할 11개 지해양수산청 등 관공선 건조비 지원

- (관공선 수리사업) 관공선의 안전항 운항을 위해 무역항 관할 11개 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의 법정 수리비 지원

- (친환경관공선 도입)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DPF)설치 및 노후관공선 대체건조를 위한 상태평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검사 및 확인) : 항만내 순찰선 등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검사․확인

제48조(검사·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 설치·관리) : 항로표지 설치․관리를 위하여 선박 등 필요장비 확보․유지

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 해역관리청은 폐기물 수거,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운영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② 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제7조～제11조(선박검사) : 선박소유자는 매년 선박안전을 위한 선박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제7조 (건조검사)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9조 (중간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 (임시항해검사) ①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하며,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4조(건조계획 수립)

제34조 (건조계획 수립) ① 보유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관한 다음 년도 공공선박(친환경선박을 포함한다) 신규ㆍ대체 건조계획이 있을 경우 친환경선박 보급일정에 맞게 장관에 건조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조의향서를 제출받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의 장이 공공선박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1. 선박 상태평가 예산지원

2.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한 기술자문

3. 표준설계 지원, 건조 예산산출 등

-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공공선박의 상태평가)

제36조 (공공선박의 상태평가) ① 보유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선령 20년 이상 공공선박에 대해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선령 15년 이상일 경우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1.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2.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

3. 피로강도 해석

4. 정밀 비파괴평가

② 공공선박 선종별 상태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령 20년 이상 강선

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

다. 피로강도 해석.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2. 선령 20년 이상 알루미늄선

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

다. 정밀 비파괴평가.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3. 선령 15년 이상 강화플라스틱선: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③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상태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대행기관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선박의 상태에 따라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매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어선검사의 두께측정 기록표 및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상태평가 시 활용 할 수 있다.

1. 1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좋음인 경우

2. 2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

3. 3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나쁨인 경우

⑤ 보유관서의 장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시기 도래 전이라도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과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

2. 충돌ㆍ좌초ㆍ전복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

⑥ 상태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별 등급 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추진경위

- 1961년부터 무역항 질서단속, 항로표지 정비·점검 및 해상쓰레기 수거 등 행정 집행수단으로 지방해양수산청(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에서 관공선 건조․운영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382	33,010	22,183	23,122	22,5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5개 지자체(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 사업 수혜자 : 무역항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 23,122 → (’26) 22,578백만원(△544백만원)

① 관공선 운영사업 : (‘25) 5,783 → (‘26) 4,157백만원(△1,626백만원)

- (요구) 관공선 운항시 필요한 유류비, 운행 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보험 및 선주상호보험(P&I) 가입, 승선원 피복, 시설장비유지 등 관공선(순찰선, 측량선, 표지선)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산출) 선박유류비 : (‘25) 4,304백만원 → (’26) 2,76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 (‘25) 408백만원 → (’26) 336백만원

선박보험료 : (’25) 767백만원 → (’26) 767백만원

승선원 피복비 : (‘25) 304백만원 → (’26) 289백만원

② 관공선 건조사업 : (‘25) 9,535 → (‘26) 9,893백만원(+358백만원)

- (요구) 순찰선(목포) 1척 준공,  순찰선(인천, 동해, 군산) 3척 착공·설계비, 청항선(군산)1척 착공·설계비 지원

- (산출) 설계비 : (‘25) 200백만원 → (’26) 450백만원

준공비 : (‘25) 7,952백만원 → (’26) 3,227백만원

착공비 : (‘25) 1,383백만원 → (’26) 6,216백만원

,

③ 관공선 수리사업 : (‘25) 3,154 → (‘26) 3,538백만원(+384백만원)

- (요구) 관공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정 (정기·개방, 1종‧2종) 선박검사대비 수리 및 긴급수리 등지원

- (산출) 법정검사비(1종‧2종) : (‘25) 1,064백만원 → (’26) 1,584백만원

개방·정기검사비 : (’25) 1,866백만원 → (’26) 1,704백만원

도장공사비 : (‘25) 224백만원 → (’26) 250백만원

④ 친환경관공선 도입 : (‘25) 4,650 → (‘26) 4,990(+340백만원)

- (요구)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장착 및 노후관공선 상태평가 지원

- (산출) DPF 장착 : (‘25) 3,750백만원 → (’26) 4,150백만원

상태평가 : (‘25) 900백만원 → (’26) 8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122 백만원	ㅇ선박보험료(210-02) : 767백만원 가. 선박보험료 767백만원 - (순찰선22척×11백만원)+(표지선20척×18백만원) 나. P&I보험료 66백만원 - (순찰선22척×3백만원)+(표지선20척×5백만원)	22,578 백만원	ㅇ선박보험료(210-02) : 767백만원 가. 선박보험료 767백만원 - (순찰선22척×11백만원)+(표지선20척×18백만원) 나. P&I보험료 66백만원 - (순찰선22척×3백만원)+(표지선20척×5백만원)
	ㅇ피복비(210-03) : 304백만원 - 작업복 230명 × 1.32백만원 = 304백만원		ㅇ피복비(210-03) : 289백만원 - 작업복 223명 × 1.295백만원 = 289백만원
	ㅇ유류비(210-08) : 4,304백만원 가. 연료유 4,208백만원 - 51척 × 54.87㎘ × 1.5039원/ℓ = 4,208백만원 나. 윤활유 95백만원 - 51척 × 1.87백만원 = 95백만원		ㅇ유류비(210-08) : 2,765백만원 가. 연료유 2,686백만원 - 42척 × 41.39㎘ × 1.5454원/ℓ = 2,686백만원 나. 윤활유 79백만원 - 42척 × 1.87백만원 = 79백만원
	ㅇ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8백만원 - 51척 × 8백만원 = 408벡만원		ㅇ시설장비유지비(210-09) : 336백만원 - 42척 × 8백만원 = 336벡만원
	ㅇ실시설계비(420-02) : 200백만원 - 친환경 순찰선(목포) 설계비 200백만원 1척 × 200백만원		ㅇ실시설계비(420-02) : 450백만원 - 친환경 순찰선 설계비 200백만원 1척 × 200백만원 - 친환경 청항선 설계비 250백만원 1척 × 250백만원
	ㅇ공사비(420-03) : 12,013백만원 가. 청항선 1척 준공 공사비 4,484백만원 - (1척×6,750백만원×70%)-(감리비+시설부대비) = 4,484백만원 나. 순찰선 1척 착공 공사비 1,312백만원 - (1척×4,610백만원×30%)-(감리비+시설부대비) = 1,312백만원 다. 순찰선 1척 준공 공사비 3,063백만원 - (1척×4,610백만원×70%)-(감리비+시설부대비) = 3,063백만원 라. 관공선 수리비 3,154백만원 - (법정수리비) 31척×34.3백만원=1,064백만원 - (개방ㆍ정기검사비) (8척×200백만원)+(2척 ×133백만원)=1,866백만원 - (도장ㆍ공사비) 51척×4.4백만원=224백만원		ㅇ공사비(420-03) : 12,500백만원 가. 순찰선 1척(목포) 준공 공사비 3,062백만원 -(1척×4,610백만원×70%)-(감리비+시설부대비) = 3,062백만원 나. 순찰선 2척(인천,동해) 착공 공사비 2,625백만원 - (2척×4,610백만원×30%)-(감리비+시설부대비) = 2,625백만원 다. (신조) 순찰‧청항선 각1척(새만금) 3,275백만원 - (순찰1척×4,610백만원×30.4%)-(감리비+시설부대비)+(청항1척×6,750백만원×30.4%)-(감리비+시설부대비) =3,275백만 라. 관공선 수리비 3,538백만원 - (1종‧2종수리비) 12척×132백만원=1,584백만원 - (개방ㆍ정기검사비) (개방4척×300백만원)+(정기3척×168백만원)=1,704백만원 - (도장ㆍ공사비) 16척×15.6백만원=249백만원
	ㅇ감리비(420-04) : 392백만원 가. 청항선 1척 준공 감리비 198백만원 - (1척×6,750백만원×70%)×4.2%=198백만원 나. 순찰선 1척 착공 감리비 58백만원 - (1척×4,610백만원×30%)×4.2%=58백만원 다. 순찰선 1척 준공 감리비 136백만원 - (1척×4,610백만원×70%)×4.2%=136백만원		ㅇ감리비(420-04) : 397백만원 가. 순찰선 1척(목포) 준공 감리비 136백만원 - (1척×4,610백만원×70%)×4.2%=136백만원 나. 순찰선 2척(인천,동해) 착공 감리비 116백만원 - (2척×4,610백만원×30%)×4.2%=116백만원 다, 순찰선 1척, 청항선 1척 착공 감리비 145백만원 - (순찰1척×4,610백만원×30.4%)×4.2%=59백만원 - (청항1척×6,750백만원×30.4%)×4.2%=86백만원
	ㅇ시설부대비(420-05) : 84백만원 가. 청항선 1척 준공 시설부대비 - (1척×6,750백만원×70%)×0.9%=43백만원 나. 순찰선 1척 착공 시설부대비 - (1척×4,610백만원×30%)×0.9%=12백만원 다. 순찰선 1척 준공 시설부대비 - (1척×4,610백만원×70%)×0.9%=29백만원		ㅇ시설부대비(420-05) : 84백만원 가. 순찰선 1척(목포) 준공 시설부대비 - (1척×4,610백만원×70%)×0.9%=29백만원 나. 순찰선 2척(인천,동해) 착공 시설부대비 - (2척×4,610백만원×30%)×0.9%=25백만원 다, 순찰선 1척, 청항선 1척 착공 시설부대비 30백만원 - (순찰1척×4,610백만원×30.4%)×0.9%=12백만원 - (청항1척×6,750백만원×30.4%)×0.9%=18백만원
	ㅇ일반용역비(210-14) : 4,650백만원 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장착 15척 × 250백만원 = 3,750백만원 나. 노후관공선 상태평가 15척 × 60백만원 = 900백만원		ㅇ일반용역비(210-14) : 4,990백만원 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장착 - 중대형12척 × 250백만원 = 3,000백만원 - 중소형 5척 × 230백만원 = 1,150백만원 나. 노후관공선 상태평가 - 14척 × 60백만원 = 8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항 단속 건수 (단위: 건)	목표	4,716	4,952	4,834	4,893	4,863	전년(2개년) 목표 평균치	당해연도 무역항 질서 단속(적발) 건수	단속실적 내부자료
	실적	4,234	5,081	5,971	5,159
	달성도	89.8	102.6	123.5	105.4
관공선 건조 및 운영예산 집행률 (단위: %)	목표	88	88	88	88	88	관공선 건조 낙찰차액 88%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관공선 건조 및 운영예산 집행률 산출	디브레인 자료
	실적	80.5	88.2	90	89.2
	달성도	91.5	100	102.2	101.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준공) 순찰선 1척(마산), (설계·착공) 순찰선 3척(여수·동해·대산), 청항선 2척(마산·목포)
2023	(준공) 순찰선 3척(전남·울산·동해), (설계·착공) 청항선 1척(대산)
2024	(준공) 순찰선 2척(여수, 대산)·청항선 2척(마산, 목포), (건조 중) 청항선 1척(대산), (착공·설계) 순찰선 1척(군산)·청항선 1척(부산)
2025	(준공)청항선 1척(대산), (착공·설계) 순찰선 1척(목포), (건조 중) 청항선 1척, 순찰선 1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한 노후 선박의 지속적인 대체건조를 통해 수리비 등 선박 유지보수비 절감 및 운항능력 제고

- 무역항 질서단속 등을 통해 해상교통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관공선 운영사업

- 관공선 유류비 및 선용품 등 입찰경쟁 또는 물품구매 절차로 집행

관공선 운영사업	배정액	사업수행자
해양수산부 (4,157백만원)	=> (4,157백만원)	지방청(11개) (4,157백만원)	발주 및 준공

ㅇ 관공선 건조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건조 발주 및 준공

* 노후관공선 상태평가 실시 후 대체건조가 필요한 선박 선정하여 건조 진행 및 신조 건조

관공선 건조사업	배정액	사업수행자
해양수산부 (9,893백만원)	=> (9,893백만원)	지방청(대산청) (9,893백만원)	발주 및 준공

ㅇ 관공선 수리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한 발주 및 준공

관공선 수리사업	배정액	사업수행자
해양수산부 (3,538백만원)	=> (3,538백만원)	지방청(11개 기관) (3,538백만원))	발주 및 준공

ㅇ 친환경관공선도입

- 친환경선박법 등을 통해 미세먼지저감장치 설치 및 노후화된 관공선 상태평가 후 대체건조가 필요한 선박 선정

친환경관공선 도입	배정액	사업수행자
해양수산부 (4,990백만원)	=> (4,990백만원)	용역선정업체 (4,990백만원)	용역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상임위

- (지적사항) 지자체 업무 이양에 따른 지방관리항만 소속 관공선에 대한 예산조정 계획 수립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439	△57	30,382	1,685			32,067	25,818	85	80.5	4,903	1,346
2023	33,010		33,010	1,189	△730		37,183	32,793	99.3	88.2	3,150	1,239
2024	22,183		22,183	3,150			25,333	22,789	102.7	90.0	912	1,631
2025	23,122		23,122	912	-	-	24,033	21,436	92.7	89.2	887	1,71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 동형선 공동설계로 실시설계비 잔액(650백만원), 관공선 건조 및 수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696백만원) - 이월 : 울산청, 전남도, 경남도 순찰선 건조 중 코로나19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건조사업의 절대공기 부족(4,903백만원)
2023	- 불용 : 관공선 건조 및 수리 낙찰차액 및 유류비 집행잔액(1,239백만원) - 이월 : 마산청·목포청(청항선), 여수청·대산청(순찰선) 건조사업 절대공기 부족(2,288백만원),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설치 지연(863백만원) - 전용 : 국고보조항로 결손보상금(연안해운과)-여객선 유류비 부족분을 위해 전용(730백만원)
2024	- 불용 : 관공선 수리 등 낙찰차액 및 유류비 등 집행잔액(1,631백만원) - 이월 : 청항선(부산, 대산) 건조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및 건조공사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잔금이월 등(912백만원)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