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관상어산업육성 (31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지역자율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301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친환경양식육성(지역자율)	관상어산업육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상어 산업육성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관상어산업육성	600	1,500	-	1,020	530	△970	△64.7

＊관상어산업육성(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농특회계 > 지특 지역자율계정 이관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 비목별 분류(합계)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00	600	600 [-]	-	-	1,500	1,500	1,500 [54]	1,500	1,500 [-]	-	-	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상어산업육성)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상어 집적화 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

-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관상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상어 아트미디어돔, 생태·체험·전시·판매 시설 등 건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관상어산업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② 추진경위

-「관상어산업법」제정(‘13.8월) 및 시행(’14.2월)

- 제1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16~’20) 수립(‘15.12월)

-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1~‘25) 수립(’21.3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경북 202억원(국비 101억원)

- 사업기간 : ‘2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600	1,500	530

- 기타: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부지 7,727㎡, 연면적 3,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경상북도

- 사업 수혜자 : 관상어사업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보조	지자체 보조	530	50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보조금법 시행령[별표1], 관상어산업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요구) 530백만원, 970백만원 감액

- (요구)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3년차 사업비 요구

- (산출) 펫플라자 1개소 x 20,200백만원 x 5.2%(3년차) x 5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500백만원 가.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1,500백만원) ㆍ 펫플라자 1개소x20,200백만원x14.9%(2년차)x50%=1,500백만원	1,5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30백만원 가.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1,500백만원) ㆍ 펫플라자 1개소x20,200백만원x5.21%(3년차)x50%=5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공정률 (단위: %)	목표	-	-	-	10	20	예산 누적 배정액 대비 집행액	{누적 집행액 / (총사업비×0.5)}×1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ㅇ 중앙투자심사(‘25.4) 승인, 기본·실시설계 공모·계약(~8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관상어의 생산·유통·전시·체험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집적화 단지 조성으로 관상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4~’28	-	-	6	15	5.3	74.7	101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	지방자치단체(경주시)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ㆍ예산배정 및 통보 ㆍ추진사항점검ㆍ확인		ㆍ세부사업지침 시달 ㆍ추진사항점검·확인		ㆍ사업대상자 선정 ㆍ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ㆍ사업집행결과보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600	-	600	-	-	-	600	600	100	100	-	-
2025	1,500	-	1,500	-	-	-	1,500	1,5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600	-	600	600	-	600	-	600	-	0
2025.12월기준	1,500	1,500	1,500	1,500	600	2,100	54	2,046	-	3.6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