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관상어산업육성 (3143-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지역지원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11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친환경양식육성(지역지원)	관상어산업육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상어 산업육성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관상어산업육성	3,496	945	945	745	745	△200	△2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45	3,545	3,496 [3,864]	-	49	945	945	877	945	877	39	29	745
․연구개발지원	745	745	696	-	49	745	745	722	745	722	-	23	745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2,800	2,800	2,800 [3,168]	-	-	-	-	-	-	-	-	-	-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	-	-	-	-	200	200	155	200	155	39	6	-
○ 비목별 분류(합계)	3,545	3,545	3,496 [3,864]	-	49	945	945	877	945	877	-	29	745
․시험연구비(210-13)	360	360	331	-	29	360	360	360	360	360	-	-	360
․일반연구비(260-01)	385	385	365	-	20	585	585	517	585	517	39	29	385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800	2,800	2,800 [3,168]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545	3,545	3,496 [3,864]	-	49	945	945	877	945	877	39	29	745
․연구개발지원	745	745	696	-	49	745	745	722	745	722	-	23	745
-시험연구비(210-13)	360	360	331	-	29	360	360	360	360	360	-	-	360
-일반연구비(260-01)	385	385	365	-	20	385	385	362	385	362	-	23	385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2,800	2,800	2,800 [3,168]	-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800	2,800	2,800 [3,168]	-	-	-	-	-	-	-	-	-	-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	-	-	-	-	200	200	155	200	155	39	6	-
-일반연구비(260-01)	-	-	-	-	-	200	200	155	200	155	39	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상어산업육성)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담수‧해수)를 통한 산업기반 조성‧지원

- (연구개발지원) 담수‧해수 관상생물의 산업화를 위해 품종개량 등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산업화 기반 기술개발 추진(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및 아열대연구소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상어산업법」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② 추진경위

-「관상어산업법」제정(‘13.8월) 및 시행(’14.2월)

- 제1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16~’20) 수립(‘15.12월)

-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1~‘25) 수립(’21.3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5	7,015	3,545	945	745

- 기타: 관상생물(담수‧해수) 연구개발(자체연구 2개, 위탁연구 4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중앙내수면연구소, 아열대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관상어사업자, 국민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연구개발지원

: (2025 본예산) 945백만원 → (2026 요구) 745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요구) 관상가치가 있는 품종(담수‧해수)을 중심으로 품종개량 등 산업화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연구개발지원 × 745백만원 × 직접수행 1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5	○ 시험연구비(210-13) : 360백만원 가. 연구개발지원 (360백만원) ㆍ 연구개발지원x360백만x100%=745백만 ○ 일반연구비(260-01) : 585백만원 가. 연구개발지원 (385백만원) ㆍ 연구개발지원x385백만x100%=385백만 나.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백만원) ㆍ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x200백만x100%=200백만	745	○ 시험연구비(210-13) : 360백만원 가. 연구개발지원 (360백만원) ㆍ 연구개발지원x360백만x100%=745백만 ○ 일반연구비(260-01) : 585백만원 가. 연구개발지원 (385백만원) ㆍ 연구개발지원x385백만x100%=38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상어박람회 방문객 수 (명)	목표	27,750	23,000	23,000	종료	-		‘24년 예산 미반영으로 성과관리 대상 제외		관상어산업 박람회 방문객 입장권 수		한국관상어협회
	실적	8,796	48,749	83,044	-	-
	달성도	31.7	212	316	-	-
관상어 체험‧전시 시설 설치 공정률 (%)	목표	-	-	-	100	분리		예산 누적 배정액 대비 집행액		[누적 집행액 /(총사업비×0.5)]×1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실적	-	-	-	신규	-
	달성도	-	-	-	-	-
관상어 인공 종자 생산 기술(누적 품종수)	목표	-	-	-	-	25		‘25년 연구개발 결과		인공종자 생산기술 현황(개발 품종수 누적)		내부 결과보고 및 추진실적자료
	실적	-	-	-		신규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관상어박람회 개최(10월, 관람객 48,748명) ㅇ 아쿠아펫랜드 준공(‘22.9월, 경기 시흥)
2023	ㅇ 관상어박람회 개최(8월, 관람객 83,044명) ㅇ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건축 분야 설계 및 전시 분야 설치 착수
2024	ㅇ 내수면 관상어센터 준공(‘24.7월, 경북 상주)
2025	ㅇ ‘25년 사업 추진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관상어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도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ㆍ관리 단계〉		〈추진단계〉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작성 수행 계획서 심의	↔	수행계획서 수립 및 추진	→	보고서 작성, 제출

(해양수산부)                    (수과원)                   (수과원)

↑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기술보급	←	중간ㆍ최종심의, 평가

(수과원)                                              (해양수산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①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과 관련 지도·감독 소흘

- (아쿠아펫랜드조성) 간접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양도하고 담보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 그 재산을 양도한 자에게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인계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통보),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집행점검 업무 철저(주의)

3) 자체평가·감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55	-	3,855	-	-	-	3,855	3,774	97.9	97.9	14	67
2023	7,015	-	7,015	14	-	-	7,029	6,961	99.2	99.0	-	68
2024	3,545	-	3,545	-	-	-	3,545	3,275	92.4	92.4	-	49
2025	945	-	945	-	-	-	945	877	92.8	92.8	39	2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110	3,110	3,110	3,110	1,718	4,828	1,583	3,245	-	50.9
2023	6,270	6,270	6,270	6,270	3,245	9,515	4,412	5,103	-	70.0
2024	2,800	2,800	2,800	2,800	5,103	7,903	7,092	787	24	253.3
2025.12월기준	-	-	-	-	787	787	166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연구용역(‘22.6월~’23.2월) 준공 미도래 이월(14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불용(42백만원), 집행잔액 불용(25백만원)
2023	- 연구용역 낙찰차액 불용(57백만원), 집행잔액(11백만원)
2024	- 집행잔액 불용(49백만원)
2025	- 연구용역 낙찰차액 불용(2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3143-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지역지원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12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친환경양식육성(지역지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해양수산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품종별 산업화 시설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28,581	43,762	-	37,627	38,218	△5,544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907	31,907	28,581 [19,133]	2,017	1,332	43,762	45,779	37,105 [37,729]	43,762	35,088 [6,778]	1,540	7,134	38,218
ㆍ양식창업및시설지원	8,556	8,556	6,556 [3,336]	691	1,307	9,519	10,210	6,845 [6,856]	9,519	6,154 [4,007]	-	3,365	18,568
ㆍ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	15,300	15,300	15,300 [13,897]	-	-	20,600	20,600	20,600 [23,613]	20,600	20,600 [250]	-	-	1,850
ㆍ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구축	2,000	2,000	2,000 [-]	-	-	2,200	2,200	2,200 [2,500]	2,200	2,200 [-]	-	-	4,400
ㆍ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6,051	6,051	4,725 [1,900]	1,326	25	11,443	12,769	7,460 [4,760]	11,443	6,134 [2,521]	1,540	3,769	13,400
○ 비목별 분류(합계)	31,907	31,907	28,581 [19,133]	2,017	1,332	43,762	45,779	37,105 [37,729]	43,762	35,088 [6,778]	1,540	7,134	38,218
ㆍ일반연구비(260-01)	-	-	-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500
ㆍ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500
ㆍ민간위탁사업(320-02)	1,399	1,399	1,399 [1,399]	-	-	1,639	1,639	1,639 [1,639]	1,639	1,639 [1,639]	-	-	3,059
ㆍ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3,200
ㆍ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508	30,508	27,182 [17,734]	2,017	1,332	41,623	43,640	34,966 [35,590]	41,623	32,949 [4,639]	1,540	7,134	30,95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907	31,907	28,581 [19,133]	2,017	1,332	43,762	45,779	37,105 [37,729]	43,762	35,088 [6,778]	1,540	7,134	38,218
ㆍ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8,556	8,556	6,556 [3,336]	691	1,307	9,519	10,210	6,845 [6,856]	9,519	6,154 [4,007]	-	3,365	17,618
- 일반연구비 (260-01)	-	-	-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500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500
- 민간위탁사업 (320-02)	1,399	1,399	1,399 [1,399]	-	-	1,639	1,639	1,639 [1,639]	1,639	1,639 [1,639]	-	-	3,059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157	7,157	5,157 [1,937]	691	1,307	7,380	8,071	3,986 [138]	7,380	3,295 [138]	-	-	14,509
ㆍ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15,300	15,300	15,300 [13,897]	-	-	20,600	20,600	20,600 [23,613]	20,600	20,600 [250]	-	-	1,85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5,300	15,300	15,300 [13,897]	-	-	20,600	20,600	20,600 [23,613]	20,600	20,600 [250]	-	-	1,850
ㆍ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구축	2,000	2,000	2,000 [-]	-	-	2,200	2,200	2,200 [2,500]	2,200	2,200 [-]	-	-	4,4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00	2,000	2,000 [-]	-	-	2,200	2,200	2,200 [2,500]	2,200	2,200 [-]	-	-	4,400
ㆍ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6,051	6,051	4,725 [1,900]	1,326	25	11,443	12,769	7,460 [4,760]	11,443	6,134 [2,521]	1,540	3,769	13,4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3,2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051	6,051	4,725 [1,900]	1,326	25	11,443	12,769	7,460 [4,760]	11,443	6,134 [2,521]	1,540	3,769	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