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1) 관할해역정밀해양탐사기술개발(R&D) (2046-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7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64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관할해역정밀해양탐사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할해역 정밀해양탐사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관할해역 정밀해양탐사 기술개발(R&D)	-	-	-	7,000	7,000	7,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7,000
․관할해역정밀해양탐사기술개발	-	-	-	-	-	-	-	-	-	-	-	-	7,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7,0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7,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7,000
․관할해역정밀해양탐사기술개발	-	-	-	-	-	-	-	-	-	-	-	-	7,0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7,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황해-동중국해 경계미획정수역의 종합적 환경특성을 조사하여 주변국과의 해양 특성정보 불균형 상태 극복 및 해양 관할권 확보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및 질서 변화에 대응한 정부 정책 수립 등을 지원

- (사업내용) 황-동중국해 관할해역 종합해양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대형부이 관리‧운영, 배타적경계수역과 대륙붕 갈등관리, 정부간 해양경계획정 협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의 주요 정책과제(굳건한 해양안보로 해양영토 수호 : 해양영토 주권 및 주권적 권리 행사 강화 방침 천명

(2) 추진경위

-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조사와 시설물 설치로 인한 광역 해양정보 불균형 현상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조치 결정의 이행

- 중국은 최근 추가 시설물 설치-확대 운용계획을 수립, 이의 대응을 위하여 경계미획정수역 광역-정밀 탐사 수행 결정

- 해양환경‧특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추가 설치되는 해양부이 관리 및 유지보수 필요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국 서해 PMZ내 양식시설 무단설치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의안번호 제2210076호, 2025.07.03. 본회의 가결)

* “2026-2030년 목표 신규 해양조사사업 추진 및 대응활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 ~ 20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000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로 구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할해역 정밀 해양탐사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관할해역 정밀 해양탐사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년 요구) 7,000백만원, 순증

- (요구) 황해-동중국해 경계수역 및 민감해역 종합 해양특성조사, 황-동중국해 대형부이 모니터링 및 관리, 경계미획정수역 협상 지원 등을 위한 예산 7,000백만원 요구

- (산출) 신규 1과제 × 9,333.4백만원 × 9/12개월 = 7,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7,000	○ 연구개발 활동비(360-05) : 7,000 백만원 가. 황해 경계수역 및 민감해역 종합 해양특성조사 3,000백만원 1. 황해(32°~37°) 광역 해양특성조사 2. 조사해역 물성구조 분석 및 과거변동성-미래변동 연구 나. 주변국 해양활동 모니터링, 대형부이 관리‧운영 2,000백만원 1. 주변국 해양활동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2. 부이 해양환경‧특성 모니터링을 위한 대형부이 관리 3. 대형부이 상시 데이터 관리‧유지‧보수 다. 황-동중국해 핵심 경계수역 갈등관리 및 정부간 경계획정 협상지원 2,000백만원 1. 주변국 시설물 설치 및 해양활동 유형, 법 집행력 세력(민‧관) 분석 2. 경계미획정수역 국제 분쟁요소, 국제법 분석과 정책 대응 3. 해양경계획정 정부 간 협상, 시나리오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수 (단위: 명)	목표	87	160	221	255	261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3개년 평균값 대비 15% 상향한 도전적 목표 제시	해양수산 창업ㆍ투자, R&D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수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KIMST) 보고서
	실적	188	252	227	-	-
	달성도	216.1	157.5	102.7	-	-

※ 본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의 성과지표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7년 이후 잠정조치수역 외 한일 EEZ 중첩수역 해양특성‧환경조사 수행 및 ‘28년 이후 동중국해 대륙붕을 포함한 해역에 대한 광역탐사 수행

- 주변국에 비례적 광역해양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변해역의 해양권익 침탈 방지와 해양과학정보의 비대칭 현상 극복

-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해양과학자료 축적으로 경계미획정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적 분쟁에 과학적 및 국제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 적용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