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관할해역첨단해양과학기지구축및융합연구(R&D) (20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17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연구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R&D)	관할해역첨단해양과학기지 구축및융합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 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사업시행주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R&D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7,384	16,466	16,466	6,701	6,701	△9,765	△59.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 비목별 분류(합계)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7,384	7,384	7,384 [7,384]	-	-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16,466]	-	-	6,7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동해 첨단 해양과학기지 신규 구축 및 기 구축 해양관측 인프라의 지능화를 통한 관측·연구·정보서비스 역할 및 활용 강화

-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무인 자동화와 이동형 해양관측을 연계한 지능형 해양관측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재난재해에 예측·대응을 위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수행하며, 해양과학기지 관측 및 연구 성과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IT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7~‘14)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1단계)

* 가거초 및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구축, 이어도 기지 중심의 해양과학기지 활용연구

- (’15~‘20)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2단계)

* 해양과학기지 관측 고도화 및 활용연구 확대(8개→22개 연구팀)

* 고품질 해양관측자료 기반 국제협력 체계 마련 → OceanSITES 등록

- (’20.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1. 2. 시행)

* 해양조사의 실시, 해양정보의 활용 기반 마련

- (‘20. 2.)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를 위한 기획연구｣

- (‘21. 4.) 연구개발과제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272	4,123	7,384	16,466	6,701

- 기타: 1개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로 구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 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701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 (2025 본예산) 16,466백만원 → (2026 요구) 6,701백만원, △9,765백만원 감액

- (요구) 동해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지능형 해양관측체계 구축, 해양환경 정밀변동성 파악을 위한 융합연구, 해양과학기지 정보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6,701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1과제 × 6,701백만원 × 12/12개월 = 6,70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66	○ 연구개발 활동비(360-05) : 16,466백만원 가.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16,466백만원) ㆍ 동해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11,616백만원 1. 구조물 제작 : 관급자재 비용 포함 2. 구조물 해상 운반 및 설치 : 동해기지 제작 및 설치 공사 준공금 3. 건설사업관리: 전면책임감리 25년 해상설치 작업으로 추가투입 4. 해양과학기지 시범운영 : 해양과학기지 보험료, 유조선 임차 및 기지 유류비 ㆍ 지능형 해양관측체계 구축: 4,000백만원 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2.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3.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4. 대형해양관측부이 4기 현장관측 5. 대형해양관측부이 2기 추가 구축 ㆍ 해양환경 정밀변동성 파악을 위한 융합연구: 650백만원 1. 기후변화 핵심관측요소 변동 모니터링 2. 해양재난재해 모니터링 및 대응 연구 3.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해양의 반응 연구 4. 왕돌초 해역 환경변동 모니터링 5. 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안정성 장기 모니터링 ㆍ 해양과학기지 정보서비스: 200백만원 1. 빅데이터 IT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2. 국제공동연구, 국제해양관측네트워크 활동(OceanSITES 등) 및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	6,701	○ 연구개발 활동비(360-05) : 6,701백만원 가.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6,701백만원) ㆍ 동해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3,401백만원 1. 왕돌초 기지 관측장비 구입 : 해양기상관측장비 27종 36점 2. 해양과학기지 시범운영 : 기지보험료, 유류비, 통신비, 관측장비 설치, 설비‧장비 유지‧관리 등 ㆍ 지능형 해양관측체계 구축: 1,500백만원 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2.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3.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4. 왕돌초 해양과학기지 현장관측 5. 해양과학기지 해역 연구선 관측(이어도-가거초-소청초-왕돌초) ㆍ 해양환경 정밀변동성 파악을 위한 융합연구: 1,300백만원 1. 기후변화 핵심요소 장기변동 모니터링 2. 해양재난재해 현상 모니터링 및 대응 연구 3.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해양 반응 연구 4. 왕돌초 해역 환경변동 모니터링 5. 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안정성 장기 모니터링 ㆍ 해양과학기지 정보서비스: 500백만원 1. 해양과학기지 정보서비스를 위한 IT 플랫폼 운영 안정화 및 동해기지 추가 구축 2. 국제해양관측네트워크 활동(OceanSITES 등) 및 국제공동연구 수행(동해기지 포함) 3. 해양과학기지 관측 정보 서비스(동해기지 포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수 (단위: 명)	목표	87	160	221	255	261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3개년 평균값 대비 15% 상향한 도전적 목표 제시	해양수산 창업ㆍ투자, R&D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수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KIMST) 보고서
	실적	188	252	227	-	-
	달성도	216.1	157.5	102.7	-	-

※ 본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의 성과지표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동해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 예정이며, 구축 이후 기지 운영률은 90%이상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과학기지가 3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됨

→ 동해 최초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으로 동해 연구 활성화(기후변화, 해수순환, 해양 생태계 변동 등)

- 해양재난재해 현상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형해양관측부이 2기를 신규 구축

→ 황해 남부해역 해양관측 공백 완화

- 해양관측정보 DB구축 연간 300건 이상 및 정보서비스 연간 500건 이상 기대됨

→ 우리 해양지명의 국제적 활용으로 해양력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 적용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272	-	5,272	-	-	-	5,272	5,272	100.0	100.0	-	-
2023	4,123	-	4,123	-	-	-	4,123	4,123	100.0	100.0	-	-
2024	7,384	-	7,384	-	-	-	7,384	7,384	100.0	100.0	-	-
2025	16,466	-	16,466	-	-	-	16,466	16,466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272	5,272	5,272	5,272	-	5,272	5,272	-	-	100.0
2023	4,123	4,123	4,123	4,123	-	4,123	4,123	-	-	100.0
2024	7,384	7,384	7,384	7,384	-	7,384	7,384	-	-	100.0
2025. 12월기준	16,466	16,466	16,466	16,466	-	16,466	16,466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