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광양(여천)항 (5059-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03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광양(여천)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양(여천)항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항만국
항만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광양(여천)항	14,779	23,165	23,165	46,196	46,196	23,031	9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80	15,394	14,779 [14,779]	170	445	23,165	27,235	26,794 [26,794]	27,065	26,624 [26,624]	370	71	46,196
․낙포부두 개축	10,080	15,197	14,684 [14,684]	170	343	9,062	27,032	26,775 [26,775]	26,862	26,605 [26,605]	186	71	36,681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100	197	95 [95]	-	102	14,103	203	19 [19]	103	19 [19]	100	84	9,515
○ 비목별 분류(합계)	10,180	15,394	14,779 [14,779]	170	445	23,165	27,235	26,794 [26,794]	27,065	26,624 [26,624]	370	71	46,196
․건설보상비(410-00)	-	65	64 [64]	-	1	-	-	- [-]	-	- [-]	-	-	165
․기본조사설계비(420-01)	-	97	95 [95]	-	2	-	-	- [-]	-	- [-]	-	-	4,030
․공사비(420-03)	9,305	14,239	13,801 [13,801]	-	338	22,110	26,010	25,839 [25,839]	26,010	25,839 [25,839]	100	71	40,480
․감리비(420-04)	850	968	798 [798]	170	-	930	1,100	914 [914]	930	744 [74]	186	-	1,440
․시설부대비(420-05)	25	25	21 [21]	-	4	125	125	41 [41]	125	41 [41]	84	-	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180	15,394	14,779 [14,779]	170	445	23,165	27,235	26,794 [26,794]	27,065	26,624 [26,624]	370	71	46,196
․낙포부두 개축	10,080	15,197	14,684 [14,684]	170	343	9,062	27,032	26,775 [26,775]	26,862	26,605 [26,605]	186	71	36,681
-건설보상비(410-00)	-	65	64 [64]	-	1	-	-	- [-]	-	- [-]	-	-	-
-공사비(420-03)	9,205	14,139	13,801 [13,801]	-	338	8,110	25,910	25,839 [25,839]	25,910	25,839 [25,839]	-	71	35,480
-감리비(420-04)	850	968	798 [798]	170	-	930	1,100	914 [914]	930	744 [744]	186	-	1,140
-시설부대비(420-05)	25	25	21 [21]	-	4	22	22	22 [22]	22	22 [22]	-	-	61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100	197	95 [95]	-	102	14,103	203	19 [19]	103	19 [19]	100	84	9,515
-건설보상비(410-00)	-	-	- [-]	-	-	-	-	- [-]	-	- [-]	-	-	165
-기본조사설계비(420-01)	-	97	95 [95]	-	2	-	-	- [-]	-	- [-]	-	-	4,030
-공사비(420-03)	100	100	- [-]	-	100	14,000	100	- [-]	100	- [-]	100	-	5,000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	300
-시설부대비(420-05)	-	-	- [-]	-	-	103	103	19 [19]	103	19 [19]	-	84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

·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성능, 수명연장)을 통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항만 이용자 편익증진 및 부두 활용성 증대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여천항로(묘도수도)를 직선화하여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1969. 04. : 삼일항 개항

- 1986. 12. : 1종항 지정(광양항으로 흡수통합)

- 1992. 10. : 광양(여천)항 건설공사 착공

- 1997. 02. : 여천확장단지 접안시설 실시설계(수자원공사)

- 2000. 09. : 여천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수자원공사→건교부)

- 2001. 12. : 항만기본계획 수립

- 2002. 07.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04. 12.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가호안 축조공사 준공

- 2004. 12.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05. 04.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05. 04.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실시설계 착수

- 2005. 06.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1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06. 06.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2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06. 12.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 2007. 04. : 광양(여천)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

- 2007. 05.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3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11. 02.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4차) 착공 및 준공(6월)

- 2011. 06.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5-1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12. 01.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5-2차) 착공 및 준공(6월)

- 2012. 05.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12. 11.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 준공

- 2014. 07. : 광양(여천)항 여천일반부두 민간투자시설사업 준공(착공 ‘08)

- 2018. 04.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호안보강공사 착수(`19.08 준공)

- 2018. 12.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 돌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0.03 완공)

- 2020. 03. : 낙포부두 renewal사업 기초조사용역 착수(`20.12. 준공)

- 2020. 04. : 광양항 항로안전성 타당성 검토 및 방제부두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20.12. 준공)

- 2020. 08.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 돌핀시설 착수(`23.2 준공)

- 2023. 04.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기초조사용역 착수

- 2024. 04.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공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79,286백만원(낙포부두 개축사업)

142,210백만원(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 사업기간 : ‘9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98	16,000	10,180	23,165	46,196

- 기타 : 안벽 420m, 행정선부두 340m, 호안 1,552m, 진입도로 2.3km, 항로준설 12,742천㎥, 접안시설 330m, 접안시설 개축 780m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낙포부두 개축 : (`25) 9,062 → (`26요구) 36,681백만원, +304.8%

- (요구) 낙포부두 개축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5년 대비 304.8% 증액 요구

- (산출) 36,681백만원

* 부두 개축 36m × 34,993백만원/m ≒ 35,030
* 사후환경영향조사 112.5백만원/회 x 4회 = 450

* 건설사업관리비 95백만/월 x 12개월 ≒ 1,140

* 부대비 35,029(공사비) x 0.0017 ≒ 61

②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 (`25) 14,103 → (`26요구) 9,515백만원, -32.5%

- (요구)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5년 대비 32.5% 감액 요구

- (산출) 9,515백만원

* 건설보상비 165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 4,030백만원

* 준설 1,507천m3  × 0.003백만원/m3 ≒ 4,900백만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25백만원/회 x 4회 = 100

* 건설사업관리비 25백만/월 x 12개월 ≒ 300

* 부대비 4,900(공사비) x 0.0041 ≒ 2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165	○ 공사비(420-03) : 22,110,000천원 가. 낙포부두 개축(8,110,000천원) ㆍ부두 개축 36m × 215백만원/m ≒ 7,660,000천원 ㆍ사후환경조사비×1식=450,000천원 나.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14,000,000천원) ㆍ공사비x1식=14,000,000천원 ○ 감리비(420-04) : 930,000천원 가. 낙포부두 개축(930,000천원) ㆍ감리비×1식=930,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25,000천원 가. 낙포부두 개축(22,000천원) ㆍ시설부대비×1식=22,000천원 나.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103,000천원) ㆍ시설부대비×1식=103,000천원	46,196	○ 건설보상비(420-00) : 165,000천원 가.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165,000천원) ㆍ건설보상비x1식=14,000,000천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030,000천원 가.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4,030,000천원) ㆍ기본조사설계비x1식=14,000,000천원 ○ 공사비(420-03) : 48,480,000천원 가. 낙포부두 개축(35,480,000천원) ㆍ부두 개축 36m × 34,993백만원/m ≒ 35,030,000천원 ㆍ사후환경조사비×1식=450,000천원 나.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4,900,000천원) ㆍ준설 1,507천m3 × 0.003백만원/m3 ≒ 4,900,000천원 ○ 감리비(420-04) : 1,440,000천원 가. 낙포부두 개축(1,140,000천원) ㆍ감리비×1식=1,140,000천원 나.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300,000천원) ㆍ감리비×1식=300,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81,000천원 가. 낙포부두 개축(61,000천원) ㆍ시설부대비×1식=61,000천원 나.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20,000천원) ㆍ시설부대비×1식=2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항만 및 배후단지개발 (하역능력) (단위:백만톤)	목표	1336	1375	1,415	1,455	1,494	’20년 실적치 + 3년간 확충계획	’20년 실적치 + 3년간 확충계획 *고시(‘20.12.)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상 하역능력 확충계획 적용	자체 통계자료 활용
	실적	1342	1393	1,416	-	-
	달성도	100.4	101.3	10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발주
2023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기초조사용역 착수
2024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착공
2025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지속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양(여천)항 노후된 항만시설 개선을 통한 부두이용자 안전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renewal

- 조사기관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최종보고 결과 : B/C Ratio(0.85), AHP(0.536)

- 조사기간 : 2015. 1. ~  2019. 8.(조사완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낙포부두 개축사업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0~2030	18	6	147	270	367	985	1,793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8	1,596		2020	2026
(1)차 변경	2021		1,593	2020	2026	낙찰차액 감액(감 3억원)
(2)차 변경	2022		1,795	2020	2028	기초조사용역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3		1,800	2020	2028	감리비 요율 변경
(4)차 변경	2024		1,780	2020	2028	낙찰차액 반영
(5)차 변경	2024		1,782	2020	2028	믈가변동 반영
(6)차 변경	2025		1,793	2020	2030	어업피해조사비 반영 공사 소요기간(72개월)을 감안하여 기간연장
2026년도 요구		367		2020	2030

- 묘두수도 항로직선화사업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30	-	20	1	2	95	1,304	1,422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1,426		2023	2030
(1)차 변경	2023		1,422	2023	2030	낙찰차액 반영
2026년도 요구		95		2023	2030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낙포부두 개축공사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진행될 방안을 강구할 것(상임위,23결산)

- 낙포부두 개축공사 사업 추진 시 기존부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존 5번 선석구간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상임위,23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798	△5,800	5,998	-	-	-	5,998	3,202	53.4	53.4	100	2,696
2023	16,000	-	16,000	100	-	-	16,100	2,615	16.3	16.2	314	13,171
2024	10,180	-	10,180	314	4,900	-	15,394	14,779	145.2	96.0	170	445
2025	23,165	-	23,165	170	3,900	-	27,235	26,794	115.7	98.4	370	7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3,027	-	-	100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2,696백만원 1)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667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탈락자 설계보상비(2,642백만원) : 신규 턴키공사 1개사 단독입찰에 따른 탈락자 설계보상비 불용 - 해양오염 방제부두 전략환평(25백만원) : 낙찰차액 2) 공사비(420-03) : 29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공사비(29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액 100백만원 1) 공사비(420-03) : 100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공사비(100백만원) : 신규 턴키공사 입찰기간 소요에 따른 발주소요 공사비 이월
2023	- 불용액 13,171백만원 1)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19백만원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기초조사용역(277백만원) : 낙찰차액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환경영향평가용역(142백만원) : 낙찰차액 2) 공사비(420-03) : 12,752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어업피해조사용역(32백만원) : 낙찰차액 - 낙포부두 개축공사 공사비(100백만원) : 공사 수의시담 기간(`23.11.~`24.2.) 소요에 따른 이월예산 불용 - 낙포부두 개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404백만원) : 본공사 미착공에 따른 사후영향조사 불용 - 낙포부두 개축공사 공사비(12,216백만원) : 공사 수의시담 기간(`23.11.~`24.2.) 소요에 따른 공사비 불용 - 이월액 314백만원 1) 건설보상비(410-00) : 65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건설보상비(65백만원) : 본공사 미착공에 따른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동반 이월 2) 기본조사설계비(420-01) : 97백만원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기초조사용역(42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4.~`24.2.)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환경영향평가용역(55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3.~`24.3.) 3) 공사비(420-03) : 34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어업피해조사용역(34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9.~`24.3.)
2024	- 불용액 445백만원 1) 보상비(420-00) : 1백만원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1백만원) : 집행잔액 2)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백만원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기초조사용역(2백만원) : 설계자문 미실시에 따른 준공금 정산 3) 공사비(420-03) : 438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338백만원) : 조사 횟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공사비(100백만원)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4.11~)에 따른 공사비 불용 - 이월액 170백만원 1) 감리비(420-04) : 170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70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72일)
2025	- 불용액 71백만원 1) 공사비(420-03) : 71백만원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71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액 370백만원 1) 공사비(420-03) : 100백만원 -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공사비(100백만원) : T/K사업 계약기간 소요 2) 감리비(420-04) : 186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86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5.9.~`26.9.) 3) 부대비(420-05) : 84백만원 -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부대비(84백만원) : 공사비 이월 - 전용액 : 증 3,900백만원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사업비로 전용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공사비(감 3,900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공사비(증 3,900백만원) -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공사비(감 13,900백만원) ☞ 낙포부두 개축공사 공사비(증 13,90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5.)	군장항(2단계) (5058-314)	420-03	3,900	광양(여천)항 (5059-303)	420-03	낙포부두 개축공사 예산 조기 소진 예상(6월)으로 공사 연속 시공을 위한 금년 추가 공사비 필요
전용 (2025.7.15.)	광양(여천)항 (5059-303)	420-03	13,900	광양(여천)항 (5059-303)	420-03	낙포부두 개축공사 예산 조기 소진 예상(6월)으로 공사 연속 시공을 위한 금년 추가 공사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