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광양항(3단계) (5050-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0	316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신항만 개발	광양항(3단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5%~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양항(3단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항만국
항만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광양항(3단계)	192,394	145,505	145,505	170,496	171,396	25,891	1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101	192,606	192,394 [124,574]	107	105	145,505	185,982	185,877 [241,743]	185,875	185,770 [179,079]	105	-	171,396
․특정해역 암초제거	350	3,682	3,681 [3,681]	-	1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464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	87,330	100,453	100,244 [100,244]	107	102	132,988	173,465	173,465 [173,465]	173,358	173,358 [173,358]	105	-	100,620
․율촌1산단 준설	117	117	117 [117]	-	-	-	-	- [-]	-	- [-]	-	-	-
․동서측 배수로 정비	371	371	371 [371]	-	-	371	371	371 [371]	371	371 [371]	-	-	187
․배후도로 확포장	2,228	2,228	2,228 [1,733]	-	-	-	-	- [-]	-	- [-]	-	-	-
․북측배후단지 조성	851	851	851 [4,006]	-	-	1,300	1,300	1,300 [314]	1,300	1,300 [150]	-	-	200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81,584	81,584	81,584 [11,104]	-	-	5,541	5,541	5,541 [62,393]	5,541	5,541 [-]	-	-	65,825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	50	48 [48]	-	2	-	-	- [-]	-	- [-]	-	-	-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3,270	3,270	3,270 [3,270]	-	-	4,905	4,905	4,905 [4,905]	4,905	4,905 [4,905]	-	-	-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	-	-	-	-	-	-	-	- [-]	-	- [-]	-	-	3,200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보강	-	-	-	-	-	-	-	- [-]	-	- [-]	-	-	900
○ 비목별 분류(합계)	176,101	192,606	192,394 [124,574]	107	105	145,505	185,982	185,877 [241,743]	185,875	185,770 [179,079]	105	-	171,396
․연구용역비(260-01)	-	50	48 [48]	-	2	-	-	- [-]	-	- [-]	-	-	-
․민간자본보조(320-07)	82,435	82,435	82,435 [15,110]	-	-	6,841	6,841	6,841 [62,707]	6,841	6,841 [150]	-	-	66,025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228	2,228	2,228 [1,733]	-	-	-	-	- [-]	-	- [-]	-	-	-
․보상비(410-00)	-	41,285	41,284 [41,284]	-	1	20,000	50,370	50,370 [50,370]	50,370	50,370 [50,370]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4,100
․공사비(420-03)	89,378	64,459	64,422 [64,422]	-	37	116,397	126,397	126,397 [126,397]	126,397	126,397 [126,397]	-	-	99,524
․감리비(420-04)	1,900	1,989	1,882 [1,882]	107	-	2,100	2,207	2,101 [2,101]	2,100	1,995 [1,995]	105	-	1,650
․부대비(420-05)	160	160	95 [95]	-	65	167	167	167 [167]	167	167 [167]	-	-	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6,101	192,606	192,394 [124,574]	107	105	145,505	185,982	185,877 [241,743]	185,875	185,770 [179,079]	105	-	171,396
․특정해역 암초제거	350	3,682	3,681 [3,681]	-	1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464
-보상비(410-00)	-	837	836 [836]	-	1	-	-	- [-]	-	- [-]	-	-	-
-공사비(420-03)	350	2,796	2,796 [2,796]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464
-감리비(420-04)	-	49	49 [49]	-	-	-	-	- [-]	-	- [-]	-	-	-
-부대비(420-05)	-	-	- [-]	-	-	-	-	- [-]	-	- [-]	-	-	-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	87,330	100,453	100,244 [100,244]	107	102	132,988	173,465	173,465 [173,465]	173,358	173,358 [173,358]	105	-	100,620
-보상비(410-00)	-	40,448	40,448 [40,448]	-	-	20,000	50,370	50,370 [50,370]	50,370	50,370 [50,370]	-	-	-
-공사비(420-03)	85,270	57,905	57,868 [57,868]	-	37	110,721	120,721	120,721 [120,721]	120,721	120,721 [120,721]	-	-	98,873
-감리비(420-04)	1,900	1,940	1,833 [1,833]	107	-	2,100	2,207	2,101 [2,101]	2,100	1,995 [1,995]	105	-	1,650
-부대비(420-05)	160	160	95 [95]	-	65	167	167	167 [167]	167	167 [167]	-	-	97
․율촌1산단 준설	117	117	117 [117]	-	-	-	-	- [-]	-	- [-]	-	-	-
-공사비(420-03)	117	117	117 [117]	-	-	-	-	- [-]	-	- [-]	-	-	-
․동서측 배수로 정비	371	371	371 [371]	-	-	371	371	371 [371]	371	371 [371]	-	-	187
-공사비(420-03)	371	371	371 [371]	-	-	371	371	371 [371]	371	371 [371]	-	-	187
․배후도로 확포장	2,228	2,228	2,228 [1,733]	-	-	-	-	-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228	2,228	2,228 [1,733]	-	-	-	-	- [-]	-	- [-]	-	-	-
․북측배후단지 조성	851	851	851 [4,006]	-	-	1,300	1,300	1,300 [314]	1,300	1,300 [150]	-	-	200
-민간자본보조(320-07)	851	851	851 [4,006]	-	-	1,300	1,300	1,300 [314]	1,300	1,300 [150]	-	-	200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81,584	81,584	81,584 [11,104]	-	-	5,541	5,541	5,541 [62,393]	5,541	5,541 [-]	-	-	65,825
-민간자본보조(320-07)	81,584	81,584	81,584 [11,104]	-	-	5,541	5,541	5,541 [62,393]	5,541	5,541 [-]	-	-	65,825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	50	48 [48]	-	2	-	-	- [-]	-	- [-]	-	-	-
-연구용역비(260-01)	-	50	48 [48]	-	2	-	-	- [-]	-	- [-]	-	-	-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3,270	3,270	3,270 [3,270]	-	-	4,905	4,905	4,905 [4,905]	4,905	4,905 [4,905]	-	-	-
-공사비(420-03)	3,270	3,270	3,270 [3,270]	-	-	4,905	4,905	4,905 [4,905]	4,905	4,905 [4,905]	-	-	-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	-	-	- [-]	-	-	-	-	- [-]	-	- [-]	-	-	3,200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	3,200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보강	-	-	- [-]	-	-	-	-	- [-]	-	- [-]	-	-	900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	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정해역 암초제거)

· 광양항 특정해역 내 충돌사고 위험 요소인 암초를 제거하여 입항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 인프라 대외 경쟁력을 제고

-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

·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 시 발생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

- (율촌1산단 준설)

·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 (동서측 배수로 정비)

·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 (배후도로 확포장)

·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 (북측배후단지 조성)

· 광양항에 기 조성된 북측 배후단지가 2020년 입주 완료 예정에 따라 추가 배후단지 조성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에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를 통해 광양항내 순환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및 경제성 확보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154KV 전력 공급시설 확보

-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

· 광양항 입항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에 따른 적정 소요 항로폭 및 수심을 확보하여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85. 11 : 항만시설 지정공고

- 1993. 09 : 항계밖정박지(D-1) 최초지정

- 2001. 12 : 항만기본계획고시

- 2002. 11 : 3단계 준설토투기장 가호안(1공구/22.1km) 축조공사 착공

- 2003. 10 : 중마일반부두(420m) 축조공사 착공(2008.11. 준공)

- 2007. 04 : 율촌산단 일반부두 착공(2010.11. 준공)

- 2010. 12 : 3단계 준설토투기장 가호안(1공구/22.1km) 축조공사 준공

- 2011.  7 :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11. 11 : 서측배후단지 1공구(107만㎡) 준공

- 2012.  1 : 배수로정비공사 착공(2014.11. 준공)

- 2012.  6 : 서측배후단지 2공구(87만㎡) 준공

- 2013. 12 : 광양항 공컨테이너 장치장 준공

- 2015.  1 :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 착공(2017.12. 준공)

- 2016.  9 :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착공(2019.6. 준공)

- 2018.  3 :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착공(2021.8. 준공)

- 2019.  1 :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착공(2022.7. 준공)

- 2020. 11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착공

- 2022. 10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10,346백만원(특정해역 암초제거),

518,828백만원(광역준설토투기장)

760,283백만원(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사업기간 : `0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980	165,582	176,101	145,505	171,396

- 기타 : 호안 57.1km, 일반부두 630m, 여객/위그선부두 240m, 배수로정비 1식, 준설 1식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사업시행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북측배후단지 조성	보조	여수광양항만공사	200	25	「항만법」 제80조 제1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보조	여수광양항만공사	65,825	5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 (`25) 132,988 → (`26요구) 100,620백만원, -24.3%

- (요구)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호안 설치공사의 지속 추진을 감안하여, `25년 대비 23.0% 감액 요구

- (산출) 100,620백만원

* 호안축조 2,089m × 47백만/m ≒ 98,170
* 사후환경영향조사 176백만/회 x 4회 = 703

* 건설사업관리비 138백만/월 x 12개월 ≒ 1,650

* 부대비 100,000(공사비) x 0.00097 = 97

②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25) 5,541 → (`26요구) 65,825백만원, +1088.0%

- (요구) 기반시설공사 본공사 착수(‘26.2)에 따라 ’25년 대비 1088.0% 증액 요구(국비 보조 50%)

- (산출) 65,825백만원

* 설계비 125

* 턴키공사비 65,200
* 건설사업관리비 42백만/월 x 12개월 ≒ 500

③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사후) : (`25) 400 → (`26요구) 464백만원, +16.0%

- (요구)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5년 대비 16.0% 증액 요구

- (산출) 464백만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232백만/회 x 2회 = 464

④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정비공사(사후) : (`25) 371 → (`26요구) 187백만원, -50.0%

- (요구)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5년 대비 –50.0% 감액 요구

- (산출) 187백만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187백만/회 x 1회 = 187

⑤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 (`25) 1,300 → (`26요구) 200만원, -84.6%

- (요구) 광양항 배후단지 부지 조성 지속 추진을 감안하여, `25년 대비 84.6% 증액 요구

- (산출) 200백만원

* 배후단지조성 166

* 건설사업관리비 2.83백만/월 x 12개월 ≒ 34

⑥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 (`25) 4,905 → (`26요구) 0백만원, 순감

- (요구) 전력공급시설 ‘25년 준공에 따른 순감

⑦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 : (`25) - → (`26요구) 3,200백만원, 순증

- (요구) 실시설계비 3,200백만원요구

- (산출) 3,200백만원

* 실시설계비 1식 x 3,200백만원 = 3,200

⑧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보강 : (`25) - → (`26요구) 900백만원, 순증

- (요구) -

- (산출) 900백만원

* 실시설계비 1식 x 900백만원 = 9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505	○ 민간자본보조(320-07) : 6,841,000천원 가. 광양항 북측배후단지(1,300,000천원) ㆍ민간자본보조 × 1식 ≒ 1,300,000천원 나.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541,000천원) ㆍ민간자본보조 × 1식 ≒ 5,541,000천원 ○ 보상비(410-00) : 20,000,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20,000,000천원) ㆍ토지보상비 1식 × 20,000,000천원 ≒ 20,000,000천원 ○ 공사비(420-03) : 116,397,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110,721,000천원) ㆍ호안축조 2,340m × 47,000천원 ≒ 110,018,000천원 ㆍ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703,000천원 ≒ 703,000천원 나.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400,000천원) ㆍ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400,000천원 ≒ 400,000천원 다.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371,000천원) ㆍ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371,000천원 ≒ 371,000천원 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4,905,000천원) ㆍ전력공 1식 × 4,905,000천원 ≒ 4,905,000천원 ○ 감리비(420-04) : 2,100,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2,100,000천원) ㆍ건설사업관리 1식 × 2,100,000천원 ≒ 2,100,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67,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167,000천원) ㆍ부대비 1식 × 167,000천원 ≒ 167,000천원	170,496	○ 민간자본보조(320-07) : 66,025,000천원 가. 광양항 북측배후단지(200,000천원) ㆍ민간자본보조 × 1식 ≒ 200,000천원 나.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65,825,000천원) ㆍ민간자본보조 × 1식 ≒ 65,825,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3,200,000천원 가.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3,200,000천원) ㆍ실시설계비 × 1식 ≒ 3,200,000천원 나.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롤 보수보강(900,000천원) ㆍ실시설계비 × 1식 ≒ 900,000천원 ○ 공사비(420-03) : 99,524,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98,873,000천원) ㆍ호안축조 2,089m × 47,000천원 ≒ 98,170,000천원 ㆍ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703,000천원 ≒ 703,000천원 나.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464,000천원) ㆍ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464,000천원 ≒ 464,000천원 다.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187,000천원) ㆍ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187,000천원 ≒ 187,000천원 ○ 감리비(420-04) : 1,650,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1,650,000천원) ㆍ건설사업관리 1식 × 1,650,000천원 ≒ 1,650,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97,000천원 가.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97,000천원) ㆍ부대비 1식 × 97,000천원 ≒ 9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항만 및 배후단지개발 (하역능력) (단위:백만톤)	목표	1336	1375	1,415	1,455	1,494	’20년 실적치 + 3년간 확충계획	’20년 실적치 + 3년간 확충계획 *고시(‘20.12.)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상 하역능력 확충계획 적용	자체 통계자료 활용
	실적	1342	1393	1,416	-	-
	달성도	100.4	101.3	10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광양항 성황지구 연결도로 준공
2023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상사업 착공
2024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준공
2025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지속 추진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양항의 급속한 개발 여건변화와 물동량 증가추이, 선박대형화 추세 등 세부적인 변화요인을 감안한 항만준설 등 항만개발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향상

- 항만 배후부지 추가 확보를 통한 광양항 활성화

- 광양항 ‘컨’부두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3단계 가호안(1공구)

- 조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사기간 : 2000. 8.(조사완료)

- 최종보고 결과 : B/C Ratio(1.87), IRR(7.5%), 3,992억원

□  중마 일반부두

- 조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사기간 : 2001. 6.(조사완료)

- 최종보고 결과 : B/C Ratio(0.98), IRR(7.3%), 1,151억원

□  광역준설토 투기장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조사기간 : 2019. 4.(조사완료)

- 최종보고 결과 : B/C Ratio(4.04), AHp(0.763), 4,399억원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조사기간 : 2022. 1.(조사완료)

- 최종보고 결과 : B/C Ratio(0.97), AHp(0.594), 6,915억원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8~2024	689	381	33	-	-	-	1,103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8	1,003		2018	2022
(1)차 변경	2019		989	2018	2024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차 변경	2020		987	2018	2024	용역 낙찰차액 및 설계보상비 반영
(3)차 변경	2021		907	2018	2024	공사 및 감리 낙찰차액
(4)차 변경	2021		907	2018	2024	공사비 연동 시설부대경비 감액
(5)차 변경	2021		931	2018	2024	공사 물가변동
(6)차 변경	2022		954	2018	2024	공사 물가변동
(7)차 변경	2022		973	2018	2024	공사 물가변동
(8)차 변경	2023		983	2018	2024	공사 물가변동
(9)차 변경	2023		983	2018	2024	감리 물가변동
(10)차 변경	2023		1,115	2018	2024	어업피해보상비 등 반영
(11)차 변경	2024		1,124	2018	2024	어업피해보상비 등 반영
(12)차 변경	2025		1,103	2018	2024	집행잔액 반영
2026년도 요구		-		2018	2024

-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0~2027	395	448	1,002	1,735	1,006	602	5,18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4,399		2020	2026
(1)차 변경	2021		4,395	2020	2026	기본설계비 낙찰차액 반영
(2)차 변경	2021		3,864	2020	2026	기초조사용역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2		3,927	2020	2026	사후환경 낙찰차액 및 턴키 탈락자 설계보상비 반영
(4)차 변경	2023		3,927	2020	2026	공사 낙찰차액 반영
(5)차 변경	2023		3,916	2020	2026	감리 낙찰차액 반영
(6)차 변경	2023		3,920	2020	2026	감리 안전관리기술인 추가 반영
(7)차 변경	2023		4,106	2020	2026	공사비 물가변동
(8)차 변경	2023		4,723	2020	2026	토지보상 감정평가 반영
(9)차 변경	2024		4,736	2020	2027	어업피해조사용역비 반영
(10)차 변경	2024		4,897	2020	2027	공사, 감리 물가변동 반영
(11)차 변경	2024		5,188	2020	2027	감정평가(육지부) 결과 반영
2026년도 요구		1,006		2020	2027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2~2029	46	690	816	55	658	5,338	7,603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2	6,915		2022	2026
(1)차 변경	2022		6,911	2022	2026	설계비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23		6,909	2022	2026	제영향평가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3		7,371	2022	2029	기초조사용역 반영
(4)차 변경	2024		7,362	2022	2029	공사 낙찰차액 반영
(5)차 변경	2024		7,464	2022	2029	낙찰자 설계비 반영
(6)차 변경	2024		7,456	2022	2029	공사비 낙찰차액 반영
(7)차 변경	2024		7,388	2022	2029	공사비 낙찰차액 반영
(8)차 변경	2024		7,846	2022	2029	하역장비 지속유찰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9)차 변경	2024		7,827	2022	2029	공사비 낙찰차액 반영
(10)차 변경	2024		7,603	2022	2029	공사비 낙찰차액 반영
2026년도 요구		658		2022	2029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내역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기반공사 및 항만장비 발주·계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을 강구할 것(상임위,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280	△18,300	101,980	7,834	-	-	109,814	108,781	106.7	99.1	394	639
2023	165,582	-	165,582	394	12,347	-	178,323	162,343	98.0	91.0	15,669	311
2024	176,101	-	176,101	15,669	837	-	192,607	192,394	109.3	99.9	107	105
2025	145,505	-	145,505	107	40,370	-	185,982	185,877	127.7	99.9	105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9,025	9,025	9,025	9,025	36	9,061	3,183	5,878	-	35.3
2023	72,309	72,309	72,309	72,309	7,224	79,533	3,871	75,662	-	5.4
2024	84,663	84,663	84,663	84,663	75,662	160,325	16,843	143,482	-	19.9
2025. 12월기준	6,841	6,841	6,841	6,841	143,482	150,323	62,707	1,474	-	91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조정) -백만원 1) 준공소요 예산확보를 위한 공사비 조정 ·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공사비(감 1,175백만원) ☞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공사비(증 1,175백만원) ㅇ (추경) △18,300백만원 1) 공사비(40-03) : 17,500백만원 - 광역 준설토 투기장 공사비(17,500백만원) : 총사업비 협의 기간소요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감액 2) 감리비(420-04) : 800백만원 - 광역 준설토 투기장 감리비(800백만원) : 총사업비 협의 기간소요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감액 ㅇ (불용) 639백만원 1) 일반연구비(260-01) : 2백만원 -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2백만원) : 낙찰차액 2)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49백만원 - 광역 준설토투기장 탈락자 설계보상비(149백만원) : 집행잔액 3) 공사비(420-03) : 462백만원 -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 사후(운영시)(1백만원) : 준공정산액 - 성황고가교 건설공사(461백만원) : 준공정산액 4) 감리비(420-04) : 1백만원 -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감리(1백만원) : 준공정산액 5) 시설부대비(420-05) : 25백만원 - 시설부대비(25백만원) : 집행잔액 ㅇ (이월) 394백만원 1) 일반연구비(260-01) : 60백만원 -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60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 2) 공사비(420-03) : 134백만원 -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34백만원) : 턴키공사 설계 및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22년 12월 공사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사후(공사시)(100백만원) : `22년 12월 공사 착공에 따른 사후조사 미시행 3) 감리비(420-04) : 200백만원 -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감리(200백만원) : `22년 12월 공사 착공에 따른 감리 투입기간 부족
2023	ㅇ (전용) 12,347백만원 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건설보상비 전용 ·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건설보상비(증 26백만원) ☞ 부산항 신항 송도투기장 복투 공사비(감 26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건설보상비(증 13,215백만원) ☞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공사비(감 1,444백만원) ☞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공사비(감 1,600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공사비(감 2,250백만원) ☞ 광양항 3단계 연결도로 공사비(감 3,500백만원)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공사비(감 4,421백만원)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전용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공사비(증 1,019백만원) ☞ 여수신북항 전기공사 공사비(감 219백만원) ☞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송배수시설 공사비(감 800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비(증 242백만원) ☞ 광양항 3단계 연결도로 보상비(감 100백만원) ☞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송배수시설 보상비(감 100백만원) ☞ 광양항 3단계 연결도로 공사비(감 42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공사비(증 1,750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공사비(감 1,750백만원) 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감리비 전용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증 95백만원) ☞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송배수시설 감리비(감 95백만원) ㅇ (불용) 311백만원 1) 일반연구비(260-01) : 48백만원 -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용역(48백만원) : 낙찰차액 2) 건설보상비(410-00) : 20백만원 - 광역 준설토투기장 해양생태보전협력금(20백만원) : 집행잔액 3) 공사비(420-03) : 237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9백만원) : 집행 잔액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228백만원) : 공사 실착공 지연에 따른 미시실 조사금액 불용 4) 감리비(420-04) : 6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백만원) : 집행잔액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4백만원) : 집행잔액 ㅇ (이월) 15,669백만원 1)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용역(50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9.~`24.7.) 2) 공사비(420-03) : 15,530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2,398백만원) : 공사 절대공기 부족(`23.1.~`24.4.)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48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1.~`24.3.)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13,084백만원) : 공사 절대공기 부족(`23.2.~`24.9.) 3) 감리비(420-04) : 89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49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12.~`24.4.)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40백만원) : 용역 절대공기 부족(`23.2.~`24.2.)
2024	ㅇ (전용) 837백만원 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건설보상비 전용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공사비(감 40,448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보상비(증 40,448백만원)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공사비(감 837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보상비(증 837백만원) ㅇ (불용) 105백만원 1) 일반연구비(260-01) : 2백만원 -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용역(2백만원) : 준공정산 잔액 2) 건설보상비(410-00) : 1백만원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어업피해보상(1백만원) : 집행잔액 3) 공사비(420-03) : 37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37백만원) : 집행잔액 4) 부대비(420-05) : 65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부대비(65백만원) : 집행잔액 ㅇ (이월) 107백만원 1) 감리비(420-04) : 107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07백만원) : 절대공기 부족(‘24.2.~’25.1.)
2025	ㅇ (전용) 40,370백만원 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건설보상비 전용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건설보상비(증 30,370백만원) ☞ 새만금 신항 방파제(연장)축조 공사비(감 30,370백만원)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전용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공사비(증 10,000백만원) ☞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공사비(감 10,000백만원) ㅇ (이월) 105백만원 1) 감리비(420-04) : 105백만원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05백만원) : 절대공기 부족(‘25.1.~’26.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5.)	새만금신항 (5050-324)	420-03	30,370	광양항(3단계) (5050-316)	410-00	육지부(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위한 소요 보상비 반영 필요
전용 (2025.7.15.)	군장항(2단계) (5058-314)	420-03	10,000	광양항(3단계) (5050-316)	420-03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연속 시공 및 적기 준공(‘27.10)을 위한 추가 공사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