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9)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6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특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지역지원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6	300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사업시행주체	지방해양수산청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사업시행주체	지방해양수산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2,990	24,390	24,390	25,668	25,668	1,278	5.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73	23,273	22,990 [22,734]	-	283	24,390	24,390	23,723 [23,461]	24,390	23,723 [23,461]	478	189	25,668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19,873	19,873	19,869	-	4	20,032	20,032	20,370	20,032	20,370	58	54	21,400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2,500	2,500	2,499	-	1	3,458	3,458	2,588	3,458	2,588	420	-	3,458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900	900	622 [366]	-	278	900	900	765 [503]	900	765 [503]	-	135	810
○ 비목별 분류(합계)	23,273	23,273	22,990 [22,734]	-	283	24,390	24,390	23,723 [23,461]	24,390	23,723 [23,461]	478	189	25,668
․일반연구비(260-01)	-	-	-	-	-	120	120	119	120	119	-	1	170
․민간경상보조(320-01)	22,373	22,373	22,368	-	5	23,370	23,370	22,839	23,370	22,839	478	53	24,68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00	900	622 [366]	-	278	900	900	765 [503]	900	765 [503]	-	135	8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273	23,273	22,990 [22,734]	-	283	24,390	24,390	23,723 [23,461]	24,390	23,723 [23,461]	478	189	25,668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19,873	19,873	19,869	-	4	20,032	20,032	20,370	20,032	20,370	58	54	21,400
-일반연구비(260-01)	-	-	-	-	-	120	120	119	120	119	-	1	170
-민간경상보조(320-01)	19,873	19,873	19,869	-	4	19,912	19,912	20,251	19,912	20,251	58	53	21,230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2,500	2,500	2,499	-	1	3,458	3,458	2,588	3,458	2,588	420	-	3,458
-민간경상보조(320-01)	2,500	2,500	2,499	-	1	3,458	3,458	2,588	3,458	2,588	420	-	3,458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900	900	622 [366]	-	278	900	900	765 [503]	900	765 [503]	-	135	81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00	900	622 [366]	-	278	900	900	765 [503]	900	765 [503]	-	135	8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보조항로,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여객선조차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도서민 교통권 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여객선을 운항토록 하여 도서주민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항로 및 섬-육지간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소외 도서지역 주민 및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해운법」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1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

- 「해운법」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해운법 시행령」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해운법 시행령」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해운법 시행령」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56.12. 대통령령 제1202호에 의거 명령항로 운항개시

- 1967.12. 「해운진흥법」에 근거 마련(제12조 항로 취항명령)

- 1979.10. 낙도보조항로 명칭 개정(해운항만청 고시)

- 1983.12. 「해운법」 제17조에 관련내용 수용

- 1995.12. 「해운법」 개정 시 명령대상을 여객운송사업자로 확대

- 2006.10. 「해운법」 개정 시 보조항로 지정제도 도입

- 2008.10. 보조항로 운항사업자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

* (제1기 계약) ’09～’11, (제2기 계약) ’12～’14, (1년 연장) ’15, (제3기 계약) ’16～’18, (제4기 계약) ’19～’21, (제5기 계약) ‘22～’24

- 2018.3. 「해운법」시행령 개정, 보조항로를 확대 지정하는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2018.3.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기존 보조항로인 단절항로(사업자 없음)의 경우와 적자항로, 1일생활권 구축항로 등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분리

- 2018.5. 공모를 통해 총 9개항로(1일생활권 항로 4개, 2년 연속 적자항로 5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 항로로 선정

- 2021.3. 코로나19영향으로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금(결손액 20% 수준) 한시적(50억원)으로 지원(추경)

- 2023.3.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사업 대상 10개소 선정

- 2024년부터 지특회계로 운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6～계속,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18～계속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2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631	20,248	23,273	24,390	25,6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도서지역 거주민, 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보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21,400	100%	해운법 제15조 제1항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보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3,458	50~70%	해운법 제15조 제1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보조	지자체	810	5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2025 본예산) 20,032백만원 → (2026 요구) 21,400백만원, 1,368백만원 증액

- (요구)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해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국가보조항로(29개)에 대한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26년 사업비 21,400백만원 요구

- (산출) 29개 국가보조항로 위탁운영 계약금 19,083백만원

계약금 조정 1,146백만원

부분보조항로(1개소) 47백만원

예비선(2척) 운영비 924백만원

운영체계 개선 200백만원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 (2025 본예산) 3,458백만원 → (2026 요구) 3,458백만원, 전년동

- (요구)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5개, 적자항로 10개 지원을 위한 ’26년 사업비 3,458백만원 요구

- (산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5개) 1,331백만원

적자항로(10개) 2,127백만원

③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 (2025 본예산) 900백만원 → (2026 요구) 810백만원, 90백만원 감액

- (요구)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을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 도서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18개소 항로운영비 810백만원 요구

- (산출) 지자체 운영 소외도서 항로 지원 사업비 8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390	○ 일반연구비((260-01) : 120,000천원 가.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120,000천원 ㆍ 국가보조항로 운영 평가 : 20,000천원x평가 1식=20,000천원 ㆍ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00,000천원x시스템구축 1식=10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3,370,000천원 가.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19,912,000천원 ㆍ 계약금액 : 658,000천원×29척=19,083,000천원 ㆍ 예비선 운영 : 462,000천원×1척=462,000천원 ㆍ 부분보조항로 : 47,000천원×1척=47,000천원 ㆍ 운영체계 개선 : 30,000천원×인센티브 지급 1식=30,000천원 290,000천원×기본서비스 투자강화 1식=290,000천원 나.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 3,458,000천원 ㆍ 적자항로 운항결손액 : 304,000천원×10개 항로×70%=2,127,000천원 ㆍ 1일 생활권 구축 : 533,000천원×5개 항로×50%=1,331,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00,000천원 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 900,000천원 ㆍ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 90,000천원×20개 항로×50%=900,000천원	25,668	○ 일반연구비((260-01) : 170,000천원 가.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170,000천원 ㆍ 국가보조항로 운영 평가 : 20,000천원x평가 1식=20,000천원 ㆍ 선박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150,000천원x시스템구축 1식=15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4,688,000천원 가.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21,230,000천원 ㆍ 계약금액 : 658,000천원×29척=19,083,000천원 ㆍ 계약금액조정 : 39,500천원×29척=1,146,000천원 ㆍ 예비선 운영 : 462,000천원×2척=924,000천원 ㆍ 부분보조항로 : 47,000천원×1척=47,000천원 ㆍ 운영체계 개선 : 30,000천원×인센티브 지급 1식=30,000천원 나.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 3,458,000천원 ㆍ 적자항로 운항결손액 : 304,000천원×10개 항로×70%=2,127,000천원 ㆍ 1일 생활권 구축 : 533,000천원×5개 항로×50%=1,331,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810,000천원 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 810,000천원 ㆍ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 81,000천원×18개 항로×50%=8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 가중치 80%	목표	4.28	4.43	4.32	4.32		과거 3년(’21∼’23년) 실적치 평균	ㅇ 이용객 만족도 조사(리커드 5점 척도) - 주체: 지방청 - 대상: 보조항로(29개 항로, 28척) 이용자 - 항목: 응대, 운항, 시설, 안전 등	이용객 만족도 조사(리커드 5점 척도)
	실적	4.12	4.32	4.26	-	-
	달성도	96.3	97.5	98.6	-	-
소외도서 항로 운항 횟수 (단위: 회) * 가중치 20%	목표	-	2,000	3,000	4,000		항로별 연간 운항일수(200일) × 일평균 운항 횟수(1회) × 항로 수(20개)	지자체 운항실적 자료	지자체 운항실적 자료
	실적	-	333	5,672	-	-
	달성도	-	16.7	189.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497천명 수송
2023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519천명 수송
2024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538천명 수송
202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으로 도서민, 도서관광객의 교통안전 증진 및 해상교통 수요창출로 국가 안전기반체계의 강화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적자항로, 도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도서민 및 이용여객 교통편의 증진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여객선·도선 미기항 도서를 연결하여 해상교통망을 확충하고 유인도서의 무인도화 방지 및 섬 관리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비용 산정 및 예산요구(해양수산부) → 예산 배정(해양수산부) →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지방해수청) → 결손보상금 지급(지방해수청) → 선박운영(사업자)

ㅇ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사업공고 및 수요조사(지방해수청) →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지방해수청) → 사업시행 관리(지방해수청) → 운항결손액 신청(사업자) → 사업자 정산결과 검토 후 결손액 지급(지방해수청)

ㅇ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사업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 보조금 신청(지자체) → 예산 배정 및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 →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자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제도개선)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추진 저조 지적(상임위 23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631	-	20,631	-	2,167	-	22,798	22,713 (22,713)	110.1	99.6	-	85
2023	20,248	-	20,248	-	3,359	-	23,607	23,445 (23,185)	115.8	99.3	-	162
2024	23,273	-	23,273	-	-	-	23,273	22,990 (22,734)	98.8	98.8	-	283
2025	24,390	-	24,390	-	-	-	24,390	23,723 (23,461)	97.3	97.3	-	18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3,231	13,231	15,398	15,398	-	15,398	15,398	-	-	116.4
2023	16,498	16,498	19,821	19,821	-	19,821	19,821	-	36	120.1
2024	19,873	19,873	19,873	19,873	-	19,873	19,869	-	4	99.9
2025	20,032	20,032	20,370	20,482	-	20,482	20,370	58	54	101.7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7,400	7,400	7,315	7,315	-	7,315	7,315	-	85	98.9
2023	3,300	3,300	3,203	3,203	-	3,203	3,203	-	97	97.1
2024	2,500	2,500	2,500	2,500	-	2,500	2,499	-	1	99.9
2025	3,458	3,458	2,588	3,008	-	3,008	2,588	420	-	74.8

③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450	450	421	421	-	421	161	-	260	35.8
2024	900	900	622	622	-	622	366	-	278	40.7
2025	900	900	765	765	-	765	503	-	135	5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유가 급등에 따른 국가보조항로 유류비 조정분 과다 발생으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에서 2,167백만원 전용(증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불용(85백만원)
2023	유가 급등에 따른 국가보조항로 유류비 부족분 발생으로 연안선박 현대화지원(2,233), 국고여객선 건조(396), 관공선 건조 및 운영(730) 사업에서 3,359백만원 전용(증액)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집행잔액(36백만)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97백만원) 불용 소외도서항로 운영지원 사업 유보액(29백만원) 불용
2024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집행잔액(4백만),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1백만원) 불용 소외도서항로 운영지원 사업 유보액(278백만원) 불용
2025	인천 바다패스(운임할인) 등의 영향에 따른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450백만원)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으로 자체전용(내역조정)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집행불가* 예산(58백만원) 이월, 집행잔액(54백만원) 불용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집행불가* 예산(420백만원) 이월 소외도서항로 운영지원 사업 유보액(135백만원) 불용 * ’25년말 지특회계 국고(세수) 부족에 따른 시스템 상 지출처리(이체) 불가로 사고 이월 처리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