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국가어항(제주)(33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제주특별자치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03	301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제주)	국가어항(제주)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어항 (제주)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B)		(B-A)/A
국가어항(제주)	6,746	11,744	11,744	5,353	5,353	△6,391	△5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국가어항(제주)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 비목별 분류(합계)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자치단체보조 (330-03)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국가어항(제주)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자치단체보조 (330-03)	6,746	6,746	6,746 [4,922]	-	-	11,744	11,744	11,744 [6,785]	11,744	11,744 [5,804]	-	-	5,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선의 안전 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

-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및 소득증대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핵심 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어촌어항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4.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23조 :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 시작년도 : 1967년

-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업외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 여건이 구비된 어촌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를 위하여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

- ‘06. 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국가어항 개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업무 이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40백만원	10,240백만원	6,746백만원	11,744백만원	5,353백만원

- 기타 : 제주지역 국가어항 5개 항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촌지역주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어항 (제주)	보조	지자체 보조	5,353백만원	100	어촌·어항법 제25조(사업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29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어항(제주) : (‘25) 11,744백만원 → (’26요구) 5,353백만원, 6,391백만원 감액

- (요구) 제주 지역 수산업 및 어촌지역 핵심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집행 가능 적정 예산 요구

- (산출) 위미항 건설 270백만원, 신양항 건설 1,500백만원
김녕항 정비 3,083백만원, 국가어항 정비 50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744	(1) 국가어항(제주) : 11,744백만원 ㅇ 위미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200백만원 - 자치단체보조(200) * 사후환경조사 1식 ㅇ 신양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 3,652백만원 - 자치단체보조(3,652) * 정비사업, 사후환경조사, 감리비 등 ㅇ 김녕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5,299백만원 - 자치단체보조(5,299) * 정비사업, 사후환경조사, 감리비 등 ㅇ 도두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2,093백만원 - 자치단체보조(2,093) * 정비사업, 사후환경조사, 감리비 등 ㅇ 국가어항 정비 1식: 500백만원 - 자치단체보조(500) * 국가어항(5개항) 정비 1식	5,353	(1) 국가어항(제주) : 5,353백만원 ㅇ 위미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270백만원 - 자치단체보조(270) * 사후환경조사 1식 ㅇ 신양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 1,500백만원 - 자치단체보조(1,500) * 정비사업, 사후환경조사, 감리비 등 ㅇ 김녕항 건설 1식(계속사업비): 3,083백만원 - 자치단체보조(3,083) * 정비사업, 사후환경조사, 감리비 등 ㅇ 국가어항 정비 1식: 500백만원 - 자치단체보조(500) * 국가어항(5개항) 정비 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주지역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목표	73.3	80.0	80.0	80.2	80.4	그간 어항이용자 만족도를 감안, 전년보다 향상	어업활동의 편의성, 효율성 등 향상 정도 포함 - 대상 : 5개항 - 방법 : 전화, Fax - 조사 : 전문 조사기관 - 항목 : 어항개발 인지, 어업활동 편의성, 어업활동 효율성 등 19개 항목	외부전문기관 의뢰조사보고서
	실적	73.7	80.2	75.9	81.3	-
	달성도	100.0	100.3	94.9	101.4	-
제주지역 국가어항 공정율(%)	목표	60.0	70.0	75.0	78.8	80.7	제주지역 국가어항 공사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	(누계 집행실적/ 총사업비)×100	d-brain
	실적	68.3	70.2	75.2	77.0	-
	달성도	100.0	100.3	100.2	97.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위미항 : 다기능어항 조성 1식 ◦ 모슬포항 : 접안시설 확충 1식 ◦ 신양항 : 역마리나 조성 1식 ◦ 국가어항 유지보수 1식
2023	◦ 위미항 : 다기능어항 조성 1식 ◦ 모슬포항 : 접안시설 확충 1식 ◦ 김녕항, 도두항, 신양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국가어항 유지보수 1식
2024	◦ 위미항 : 다기능어항 조성 1식 ◦ 모슬포항 : 접안시설 확충 1식 ◦ 신양항 : 정비 1식 ◦ 김녕항, 도두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국가어항 정비 1식
2025	◦ 위미항 : 다기능어항 조성 사후환경조사(운영시) 1식 ◦ 신양항 :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1식 ◦ 김녕항 :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1식 ◦ 국가어항 정비 1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어선의 안전 수용으로 태·폭풍 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 어선의 안전수용률 제고를 위한 기존 어항 조기 완공 및 신규 개발

ㅇ 기존 어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확장(remodeling)으로 낙후어촌의 생활환경개선

ㅇ 복합적 어항개발(어항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어항관광 활성화 도모

ㅇ 어촌소득 창출형 특화어항 확대 및 해양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 개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어항의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ㅇ 어촌어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 지정 수요 발생 - 대상 항 선정(어선 수, 톤수 등 검토) - 타당성조사(용역 의뢰)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 청취 - 고시
	요청(500억원 이상) ⇗⇙ ※ 불승인 할 경우 규모 축소 등 사업 재검토 승인	ㅇ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ㅇ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2.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조사·검토		환경부
ㅇ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58조	사전협의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3. 기본설계		주민의견수렴
ㅇ 입지 여건, 경제성 등을 감안한 평면 배치계획 ㅇ 자연조건에 부합되는 단면계획 등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결정		ㅇ어촌어항법 제21조
4. 어항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ㅇ어촌어항법 제21조
5. 환경영향평가	협의 ↔ ※ 필요시 수정․보완	환경부 협의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 외곽시설 : 300m 이상, 1만㎡ 이상 매립 - 계류시설 : 1만㎡ 이상 매립		ㅇ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6. 개발계획 확정․고시
○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7. 실시설계		8. 개발 착수
○ 기본계획·설계에 의한 최적의 평면 배치계획 및 시설단면 선정 ○ 시공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		○ 사업시행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40	-	6,940	-	-	-	6,940	6,940	100.0	100.0	-	-
2023	10,240	-	10,240	-	-	-	10,240	10,240	100.0	100.0	-	-
2024	6,746	-	6,746	-	-	-	6,746	6,746	100.0	100.0	-	-
2025	11,744	-	11,744	-	-	-	11,744	11,744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940	6,940	6,940	6,940	9,437	16,377	9,548	6,015	814	137.6
2023	10,240	10,240	10,240	10,240	6,015	16,255	15,074	972	209	147.2
2024	6,746	6,746	6,746	6,746	972	7,718	4,922	2,357	439	73.0
2025	11,744	11,744	11,744	11,744	2,357	14,101	6,785	7,256	60	5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