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국가어항관리 (334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2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국가어항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어항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어항개발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어항관리	25,719	25,935	25,935	28,085	28,085	2,150	8.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719	25,719	25,719 [25,674]	-	-	25,935	25,935	25,935 [25,795]	25,935	25,935 [25,795]	-	-	28,085
․어항시설 안전점검	1,822	1,822	1,822 [1,822]	-	-	1,855	1,855	1,855 [1,855]	1,855	1,855 [1,855]	-	-	2,435
․어항시설 유지보수	11,890	11,890	11,890 [11,845]	-	-	11,922	11,922	11,922 [11,822]	11,922	11,922 [11,822]	-	-	11,982
․국가어항 기초조사	660	660	660 [660]	-	-	672	672	672 [672]	672	672 [672]	-	-	894
․어항관리선 운영	11,297	11,297	11,297 [11,297]	-	-	11,436	11,436	11,436 [11,396]	11,436	11,436 [11,396]	-	-	12,724
․국내여비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50 [50]	-	-	50
○ 비목별 분류(합계)	25,719	25,719	25,719 [25,674]	-	-	25,935	25,935	25,935 [25,795]	25,935	25,935 [25,795]	-	-	28,085
․국내여비(220-01)	50	50	50 [50]	-	-	50	50	50 [50]	50	50 [50]	-	-	50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669	25,669	25,669 [25,624]	-	-	25,885	25,885	25,885 [25,745]	25,885	25,885 [25,745]	-	-	28,0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어항의 안전점검·기초조사·유지보수 및 항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항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어촌․어항법｣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어촌․어항법｣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② 추진경위

- ’95년도 어항청소선 위탁관리 등 법정기능 수행

* 어항관리선 10척 위탁관리(’95년 15톤급 3척, ’96년 15톤급 4척, ’03년 99톤급 1척, ’11년 134톤급 1척, ‘13년 133톤급 1척)에 따른 경비 지원

- ‘03년 서해안 원거리 전용 다목적 어항관리선 1척(99톤급) 건조

- ‘06년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업무 위탁

- ‘11년 남해안 원거리 전용 다목적 어항관리선 1척(134톤급) 건조

- ‘11년 국가어항 유지·보수 시행

- ‘13년 동해안 원거리 전용 다목적 어항청소선 1척(133톤급) 건조

- ‘16년 국가어항 기초조사 업무 위탁, 55톤급 완도(해남)전용 어항관리선 1척 건조 완료(15톤급 대체)

- ‘17년도 57톤급 제주전용 어항관리선 1척 건조완료(신규) 및 운항시작, 59톤급 어항관리선 7척 건조완료(15톤급 대체 6척, 충남전용 신조 1척)

- ‘18년도 59톤급 어항관리선 7척 운항 시작(15톤급 대체 6척, 충남전용 신조 1척)

- ’19년도 113개 국가어항의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어항관리선 12척 운영

- ’20년도 국가어항(113개)·지방어항(76개) 안전점검 실시, 유지보수 및 어항관리선 12척 운영

- ’21년 ~ ’23년도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191	25,831	25,719	25,935	28,085

- 기타: 115개 국가어항의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 보수, 어항관리선 12척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산물 위판상인, 소비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항시설 안전점검	민간 위탁	한국어촌어항공단	2,355	100%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어항시설 유지보수	민간 위탁	한국어촌어항공단	11,922	100%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국가어항 기초조사	민간 위탁	한국어촌어항공단	872	100%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어항관리선 운영	민간 위탁	한국어촌어항공단	12,436	100%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어항 관리 > (‘25) 25,935백만원 → (‘26) 28,085백만원 (+2,150)

① 어항시설 안전점검 : (‘25) 1,855 → (‘26) 2,435백만원 (+580)

- (요구) 전국 115개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예산 필요

- (산출) 인건비 1,219백만원(21인×58.05백만원) + 경상비 1,216백만원 = 2,435백만원

② 어항시설 유지보수 : (‘25) 11,922 → (‘26) 11,982백만원 (+60)

- (요구) 국가어항 기본시설 긴급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보수

* 기본시설 : (중점관리) 방파제, 안벽 등, (일반관리) 호안, 물양장 등

** 안전시설 : 안전난간, 차막이, 안전표지판, 방충재 등

- (산출) 인건비 1,162백만원(16인×72.63백만원) + 경상비 225백만원 + 기본시설 보수 3,202백만원(19개항×168.53백만원) + 안전시설 보수·신설 7,393백만원(41개항×180.32백만원) = 11,982백만원

③ 국가어항 기초조사 : (‘25) 672 → (‘26) 894백만원 (+222)

- (요구)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기초조사

- (산출) 인건비 413백만원(4.2인×98.33백만원) + 경상비 13백만원 + DB 업데이트 202백만원(55항목×3.672백만원) + 침퇴적 모니터링 266백만원(20개항×13.3백만원) = 894백만원

④ 어항관리선 운영 : (‘25) 11,436 → (‘26) 12,724백만원 (+1,288)

- (요구) 어항 내 부유·침적폐기물 수거 및 준설 등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 (산출) 인건비 5,057백만원(76인×66.54백만원) + 경상비 1,821백만원 + 유지관리비 655백만원(12척×54.6백만원/척) + 유류비 893백만원(12척×74.4백만원/척) + 폐기물처리비 3,298백만원(19,737톤×0.1671백만원/톤) + 신규선박 건조 설계비 1식×336백만원/식 + 신규선박 건조 1척 × 664백만원/척

⑤ 국가어항 국내여비 : (‘25) 50 → (‘26) 5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국가어항 사업현장 점검 및 시설관리 등 여비

- (산출) 국내여비 1식 × 50백만원 = 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935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5,935백만원 가. 어항시설 안전점검 (1,855백만원) ㆍ 인건비 : 21인×54.24백만원=1,139백만원 ㆍ 경상비 : 716백만원 나. 어항시설 유지보수 (11,922백만원) ㆍ 인건비 : 16인×68.88백만원=1,102백만원 ㆍ 경상비 : 225백만원 ㆍ 기본시설 보수 : 19개항×168.53백만원=3,202백만원 ㆍ 안전시설 보수 및 신설 : 41개항×180.32백만원=7,393백만원 다. 국가어항 기초조사 (672백만원) ㆍ 인건비 : 4.2인×93.01백만원=391백만원 ㆍ 경상비 : 13백만원 ㆍ DB 업데이트 : 55항목×3.672백만원=202백만원 ㆍ 침퇴적모니터링 : 5개항×13.3백만원=66백만원 라. 어항관리선 운영 (11,436백만원) ㆍ 인건비 : 76인×62.75백만원=4,769백만원 ㆍ 경상비 : 1,821백만원 ㆍ 선박유지관리비 : 12척×54.6백만원=655백만원 ㆍ 선박유류비 : 12척×74.4백만원=893백만원 ㆍ 수거쓰레기 처리비 : 19,737톤×0.167백만원=3,29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0백만원 가. 국내여비 (50백만원) ㆍ 국내여비 : 1식×50백만원=50백만원	28,085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8,035백만원 가. 어항시설 안전점검 (2,435백만원) ㆍ 인건비 : 21인×58.05백만원=1,219백만원 ㆍ 경상비 : 1,216백만원 나. 어항시설 유지보수 (11,982백만원) ㆍ 인건비 : 16인×72.63백만원=1,162백만원 ㆍ 경상비 : 225백만원 ㆍ 기본시설 보수 : 19개항×168.53백만원=3,202백만원 ㆍ 안전시설 보수 및 신설 : 41개항×180.32백만원=7,393백만원 다. 국가어항 기초조사 (894백만원) ㆍ 인건비 : 4.2인×98.33백만원=413백만원 ㆍ 경상비 : 13백만원 ㆍ DB 업데이트 : 55항목×3.672백만원=202백만원 ㆍ 침퇴적모니터링 : 20개항×13.3백만원=266백만원 라. 어항관리선 운영 (12,724백만원) ㆍ 인건비 : 76인×66.54백만원=5,057백만원 ㆍ 경상비 : 1,821백만원 ㆍ 선박유지관리비 : 12척×54.6백만원=655백만원 ㆍ 선박유류비 : 12척×74.4백만원=893백만원 ㆍ 수거쓰레기 처리비 : 19,737톤×0.167백만원=3,298백만원 ㆍ 어항관리선 신규 건조 설계 : 설계 1식×336백만원=336백만원 ㆍ 어항관리선 신규 건조 : 선박 건조 1척×664백만원=66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0백만원 가. 국내여비 (50백만원) ㆍ 국내여비 : 1식×50백만원=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항정화물량 (단위:톤)	목표	18,228	19,139	20,063	21,100	22,155	당해년도 예산을 3개년 평균 톤당 수거단가로 나눈 정화물량보다 5% 높게 설정	·정화물량 = (금년도예산/ 3개년 평균 톤당 수거단가) × 1.05	어항관리선 항내 침적·부유폐기물 및 퇴적물 계량 측정보고
	실적	18,607	19,826	20,497
	달성도	102.1	103.6	102.2
어항안전시설 설치·보수량 (단위:개소)	목표	13,997	14,417	폐지	폐지		-	-	-
	실적	14,754	-	-	-	-
	달성도	105.4	-	-	-	-
어항시설 안전도 (단위:%)	목표	-	신규	97.5	98.0	98.1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100(%)	·안전도=(B등급 이상 어항시설 개소 / 국가어항 전체 어항시설 개소) × 100	어항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실적	-	-	98.5
	달성도	-	-	101.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어항관리선 운영(12척/1,463일 운항/18,607톤 수거) ▪어항시설 안전점검(국가어항 115개항 1,034개소/지방어항 76개항 388개소) ▪어항시설 유지보수(78개항/289개소)
2023	▪어항관리선 운영(12척) ▪국가어항 안전점검 시행 중 ▪어항시설 유지보수 시행 중
2024	▪어항관리선 운영(12척) ▪국가어항 안전점검 시행 중 ▪어항시설 유지보수 시행 중
2025	▪어항관리선 운영(12척) ▪국가어항 안전점검 시행 중 ▪어항시설 유지보수 시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115개 국가어항의 항내 폐기물 상시수거체계 확립

- 115개 국가어항의 기본시설(1,034개소)ㆍ안전시설(3,106개소)과 290개 지방어항의 어항시설(1,37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속한 국가어항 유지·보수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안전점검․유지보수․기초조사, 어항관리선 운영(민간위탁)

예산계획 제출                     예산계획검토

① 한국어촌어항공단 --------------  →  ② 해양수산부 --------------  →

예산 요구

예산심의 및 국회제출                   사업추진계획 검토

③ 기획재정부 -----------------  →   ④ 해양수산부 ---------------  →

예산 배정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사업실적 확인ㆍ점검

⑤ 한국어촌어항공단 ------------- →  ⑥ 해양수산부 -------------------

사업실적 보고                     사업비 확정ㆍ정산

* (근거)「어촌어항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191	-	27,191	-	-	-	27,191	27,162	99.9	99.9	-	29
2023	25,831	-	25,831	-	-	-	25,831	25,831	100.0	100.0	-	-
2024	25,719	-	25,719	-	-	-	25,719	25,719	100.0	100.0	-	-
2025	25,935	-	25,935	-	-	-	25,935	25,93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7,112	27,112	27,112	27,112	-	27,112	26,331	710	71	97.1
2023	25,831	25,831	25,831	25,831	-	25,831	25,431	400	-	98.4
2024	25,719	25,719	25,719	25,719	-	25,719	25,719	-	-	100.0
2025. 12월기준	25,935	25,935	25,935	25,935	-	25,935	25,795	-	14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국내여비 잔액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