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국가어항 (334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3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국가어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어항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사업시행주체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및 항만건설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어항	302,021	337,786	364,850	368,773	374,549	36,763	1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6,328	308,903	302,021 [302,021]	6,191	691	337,786	371,041	359,740 [359,740]	364,850	354,564 [354,564]	7,381	3,920	374,549
ㆍ국가어항	306,328	308,903	302,021 [302,021]	6,191	691	337,786	371,041	359,740 [359,740]	364,850	354,564 [354,564]	7,381	3,920	374,549
○ 비목별 분류(합계)	306,328	308,903	302,021 [302,021]	6,191	691	337,786	371,041	359,740 [359,740]	364,850	354,564 [354,564]	7,381	3,920	374,549
․일반수용비 (210-01)	93	93	91 [91]	-	2	93	93	92 [92]	93	92 [92]	-	1	93
․일반용역비 (210-14)	150	150	132 [132]	-	18	150	150	23 [23]	150	23 [23]	-	127	350
․사업추진비 (24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배상금 (310-02)	-	-	-	-	-	-	3,467	3,438 [3,438]	3,467	3,438 [3,438]	-	29	-
․포상금 (310-03)	-	-	-	-	-	-	20	20 [20]	20	20 [20]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
․건설보상비 (410-00)	21	21	4 [4]	-	17	229	229	84 [84]	229	84 [84]	-	145	2,183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5,141	15,889	13,911 [13,911]	1,762	216	12,645	14,407	12,523 [12,523]	12,645	10,854 [10,854]	262	1,622	23,314
․실시설계비 (420-02)	12,846	13,342	13,106 [13,106]	166	70	6,284	6,450	6,286 [6,286]	6,284	6,120 [6,120]	-	164	12,084
ㆍ공사비(420-03)	251,170	253,379	249,711 [249,711]	3,379	289	292,262	317,289	309,056 [309,056]	313,910	306,519 [306,519]	6,733	1,500	303,612
ㆍ감리비(420-04)	26,261	25,357	24,398 [24,398]	881	78	25,501	28,268	27,577 [27,577]	27,388	26,777 [26,777]	374	317	32,103
․시설부대비 (420-05)	636	662	658 [658]	3	1	612	657	630 [630]	654	627 [627]	13	14	8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6,328	308,903	302,021 [302,021]	6,191	691	337,786	371,041	359,740 [359,740]	364,850	354,564 [354,564]	7,381	3,920	374,549
ㆍ국가어항	306,328	308,903	302,021 [302,021]	6,191	691	337,786	371,041	359,740 [359,740]	364,850	354,564 [354,564]	7,381	3,920	374,549
- 일반수용비 (210-01)	93	93	91 [91]	-	2	93	93	92 [92]	93	92 [92]	-	1	93
- 일반용역비 (210-14)	150	150	132 [132]	-	18	150	150	23 [23]	150	23 [23]	-	127	350
- 사업추진비 (24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배상금 (310-02)	-	-	-	-	-	-	3,467	3,438 [3,438]	3,467	3,438 [3,438]	-	29	-
- 포상금 (310-03)	-	-	-	-	-	-	20	20 [20]	20	20 [20]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
- 건설보상비 (410-00)	21	21	4 [4]	-	17	229	229	84 [84]	229	84 [84]	-	145	2,18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5,141	15,889	13,911 [13,911]	1,762	216	12,645	14,407	12,523 [12,523]	12,645	10,854 [10,854]	262	1,622	23,314
- 실시설계비 (420-02)	12,846	13,342	13,106 [13,106]	166	70	6,284	6,450	6,286 [6,286]	6,284	6,120 [6,120]	-	164	12,084
- 공사비 (420-03)	251,170	253,379	249,711 [249,711]	3,379	289	292,262	317,289	309,056 [309,056]	313,910	306,519 [306,519]	6,733	1,500	303,612
- 감리비 (420-04)	26,261	25,357	24,398 [24,398]	881	78	25,501	28,268	27,577 [27,577]	27,388	26,777 [26,777]	374	317	32,103
- 시설부대비 (420-05)	636	662	658 [658]	3	1	612	657	630 [630]	654	627 [627]	13	14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및 소득증대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어촌어항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4.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 시작년도 : 1967년

* ‘95년 이전까지는 일반회계로, 95년부터 22개항 농특회계로 사업 추진

** 2001년말까지 국가어항예산은 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의 어항을 개발, 2002년부터 항별 예산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 2010년부터 특화어항개발사업으로 다기능어항개발 추진

- 2012년부터 거점어항을 재정비(재개발)하여 수산물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어항공간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용고도화사업 추진

- 2014년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 2019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2,573	263,459	306,328	364,850	374,549

- 기타: 국가어항 110개항(전체 115개항 중 균특 제주계정 5개항 제외)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촌지역 주민, 불특정 다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어항 건설 > (‘25) 64개항 337,786백만원 → (‘26) 76개항 374,549백만원 (+36,763)

(2025 본예산 337,786백만원 → 제2회 추경 27,064백만원)

ㅇ 국가어항은 수산업·어촌지역의 핵심 기반시설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제공 및 생명과 재산보호,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편의 제공 등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차 소요 예산 요구

① 기본사업 : (‘25) 9개항 90,015→ (‘26) 16개항 86,418백만원, △4.0%

- 계속사업(준공) : 4개항 55,869백만원

□①초평항(전남 진도) 3,009, ②천성항(부산 강서) 9,009, ③소래포구항(인천 남동) 30,929, ④무창포항(충남 보령) 12,922

- 계속사업(연차) : 3개항 22,386백만원

□①진두항(인천 옹진) 9,442, ②오천항(전남 고흥) 5,174, ③송도항(전남 신안) 7,770

- 계속사업(착공) : 3개항 1,830백만원

□①장목항(경남 거제) 828, ②향화도항(전남 영광) 501, ③당목항(전남 진도) 501

- 계속사업(설계) : 1개항 1,000백만원

□①영목항(충남 태안) 1,000

- 신규사업(설계) : 5개항 4,600백만원

□①개야도항(전북 군산) 1,000, ②국가어항 예비대상항(삽진항)(전남 목포) 900,
③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율포항)(전남 보성) 900, ④국가어항 예비대상항(가력항)(전북 부안) 900, ⑤국가어항 예비대상항(대명항)(경기 김포) 900

- 사후환경영향조사 : 733백만원

□남포항 85, 노량항 140, 미조(북)항 89, 이목항 146, 궁평항 81, 장고항 87, 초평항 105

② 정비사업 : (‘25) 36개항 119,751→ (’26) 36개항 167,225백만원, +39.6%

- 계속사업(준공) : 7개항 46,184백만원

□①어유정항(인천 강화) 6,320, ②녹동항(전남 고흥) 부잔교 4,932, ③원전항(경남 창원) 8,025, ④장호항(강원 삼척) 8,863, ⑤임원항(강원 삼척) 3,632, ⑥청산도항(전남 완도) 13,860, ⑦장고항(충남 당진) 준설 552

- 계속사업(연차) : 17개항 103,234백만원

□①격포항(전북 부안) 여객선 부잔교 2,411, ②다대포항(부산 사하) 4,661, ③대변항(부산 기장) 8,196, ④국동항(전남 여수) 4,758, ⑤낭도항(전남 여수) 4,564, ⑥회진항(전남 여수) 4,489, ⑦삼덕항(경남 통영) 3,549, ⑧국가어항 침퇴적 방지(강원 고성ㆍ강릉ㆍ삼척) 6,673, ⑨대포항(강원 속초) 3,885, ⑩격포항(전북 부안) 9,018, ⑪구시포항(전북 고창) 9,018, ⑫수품항(전남 진도) 8,371, ⑬어란진항(전남 해남) 4,230, ⑭죽변항ㆍ오산항(경북 울진) 4,961, ⑮사동항ㆍ구산항(경북 울진) 4,793, ⑯안흥외항(충남 태안) 12,980, ⑰오천항(충남 보령) 6,677

- 계속사업(착공) : 6개항 5,748백만원

□①덕적도항(인천 옹진) 1,000, ②사천진항 수제선 정비(강원 강릉) 846, ③홍원항(충남 서천) 1,000, ④삼길포항 계류시설 등(충남 서산) 902, ⑤양포항(경북 포항) 1,000, ⑥저동항(경북 울릉) 1,000

- 계속사업(설계) : 4개항 5,751백만원

□①지세포항(경남 거제) 1,882, ②서망항(전남 진도) 369, ③축산항(경북 영덕) 1,727, ④궁평항(경기 화성) 1,773

- 신규사업(설계) : 2개항 3,122백만원

□①거점어항 1,546, ②도장항(전남 완도) 1,576

- 사후환경영향조사 : 3,136백만원

□금진항 43, 사천진항 197, 임원항 175, 장호항 175, 축산항 160, 풍남항 183, 돌산항 228, 어청도항 180, 외포항 137, 모항항 191, 광암항 280, 사동항 210, 서거차항 221, 청산도 350, 가거도항 복구 147, 오산항 259

- 기타 측량(총액) : 50백만원

③ 재해대비 보강사업 : (‘25) 10개항 78,573 → (’26) 10개항 55,522백만원, △29.3%

- 계속사업(준공) : 7개항 45,126백만원

□①대변항(부산 기장) 4,781, ②신수항(경남 사천) 1,031 ③임원항(강원 삼척) 11,101, ④위도항(전북 부안) 9,704, ⑤호미곶항(경북 포항) 6,396, ⑥현포항(경북 울릉) 4,261, ⑦궁평항 긴급준설 7,852

- 계속사업(연차) : 2개항 9,460백만원

□①도장항(전남 완도) 2,305, ②감포항(경북 경주) 7,155

- 계속사업(착공) : 1개항 501백만원

□①서거차항(전남 진도) 501

- 사후환경영향조사 : 435백만원

□외연도항 340, 시산항 95

④ 특화어항사업 : (‘25) 3개항 16,909→ (’26) 3개항 29,295백만원, +73.3%

- 계속사업(준공) : 3개항 28,946백만원

□①욕지항(경남 통영) 8,846, ②저동항(경북 울릉) 12,122, ③남당항(충남 홍성) 7,978

- 사후환경영향조사 : 349백만원

□물건항 349

⑤ 기능·편익시설사업 : (‘25) 6개항 24,827→ (’26) 11개항 21,426백만원, △13.7%

- 계속사업(준공) : 1개항 47백만원

□①장고항(충남 당진) 여객터미널 47

- 계속사업(연차) : 5개항 17,629백만원

□①CLEAN국가어항(녹동항)(전남 고흥) 3,183, ②CLEAN국가어항(다대다포항)(경남 거제) 2,249, ③CLEAN국가어항(남애항)(강원 양양) 3,298, ④CLEAN국가어항(격포항)(전북 부안) 3,428, ⑤CLEAN국가어항(안흥항)(충남 태안) 5,471

- 신규사업(설계) : 5개항 3,750백만원

□①CLEAN 국가어항(어란진항)(전남 해남) 750, ②CLEAN 국가어항(아야진항)(강원 고성) 750, ③CLEAN 국가어항(신수항)(경남 사천) 750, ④CLEAN 국가어항(마량항)(전남 강진) 750,
⑤CLEAN 국가어항(욕지항)(경남 통영) 750,

⑥ 기타 경비 등 : (‘25) 7,711→ (’26) 14,663백만원, +90.2%

- 일반용역(준공) : 3,639백만원

□①어장보호시설 기본계획 수립 1,515, ②국가어항 건축물 점검 881, ③어항 설계기준 개정 1,243

- 일반용역(계속) : 7,527백만원

□①안전관리(컨설팅) 2,127 ②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정계획 3,450, ③국가어항 파랑관측망 구축 1,250, ④양식전용 국가어항 개발 타당성 조사 700

- 일반용역(신규) : 3,044백만원

□①이목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72, ②사동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72,
③국가어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1,200, ④미래 기후변화 대응 국가어항 안전망 구축 1,000, ⑤국가어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700

- 기타 일반수용비 등 : 453백만원

□국가어항 정책홍보 : (‘25) 150백만원  → (’26) 350백만원

□수용비 : (‘25) 93백만원  → (’26) 93백만원

□사업추진비 : (‘25) 10백만원  → (’26) 1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가어항 364,850	< 국가어항 364,850백만원 > 가. (기본사업) 10개소 × 1식 × 9,867백만 = 98,667백만원 ㆍ (본예산) 10개소 × 1식 × 9,002백만 = 90,015백만원 + (2회 추경안) 6개소 × 1식 × 1,442백만 = 8,652백만원 나. (정비사업) 38개소 × 1식 × 3,372백만 = 128,154백만원 ㆍ (본예산) 38개소 × 1식 × 3,151백만 = 119,751백만원 + (2회 추경안) 10개소 × 1식 × 840백만 = 8,403백만원 다. (재해대비) 11개소 × 1식 × 80,53백만 = 88,582백만원 ㆍ (본예산) 11개소 × 1식 × 7,143백만 = 78,573백만원 + (2회 추경안) 6개소 × 1식 × 1,668백만 = 10,009백만원 라. (특화어항) 4개소 × 1식 × 4,227백만 = 16,909백만원 ㆍ (본예산) 4개소 × 1식 × 4,227백만 = 16,909백만원 마. (기능편익) 6개소 × 1식 × 4,138백만 = 24,827백만원 ㆍ (본예산) 6개소 × 1식 × 4,138백만 = 24,827백만원 바. (일반용역) 10건 × 1식 × 771백만 = 7,711백만원 ㆍ (본예산) 10건 × 1식 × 771백만 = 7,711백만원	국가어항 368,773	< 국가어항 374,549백만원 > 가. (기본사업) 16개소 × 1식 × 5,401백만 = 86,418백만원 ㆍ (본예산) 16개소 × 1식 × 5,401백만 = 86,418백만원 나. (정비사업) 36개소 × 1식 × 4,778백만 = 167,725백만원 ㆍ (본예산) 36개소 × 1식 × 4,778백만 = 167,725백만원 다. (재해대비) 10개소 × 1식 × 5,552백만 = 55,522백만원 ㆍ (본예산) 10개소 × 1식 × 5,552백만 = 55,522백만원 라. (특화어항) 3개소 × 1식 × 9,765백만 = 29,295백만원 ㆍ (본예산) 3개소 × 1식 × 9,765백만 = 29,295백만원 마. (기능편익) 11개소 × 1식 × 1,948백만 = 19,926백만원 ㆍ (본예산) 11개소 × 1식 × 1,948백만 = 19,926백만원 바. (일반용역) 12건 × 1식 × 1,221백만 = 14,663백만원 ㆍ (본예산) 12건 × 1식 × 1,221백만 = 14,66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단위:%)	목표	77.3	77.5	77.9	78.1	78.3	그 간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전년도 대비 0.2% 상향	국가어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110항), 조사방법(전화, Fax), 조사(전문조사기관), 조사항목(어항개발 인지, 어업활동 편의성, 어업활동 효율성 등 19개 항목)	외부전문기관 의뢰조사보고서
	실적	77.5	77.7	78.4	-	-
	달성도	100.3	100.3	10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어항 기본시설 1개항 완공(총 115개항) : 완공률 90%
2023	국가어항 기본시설 1개항 완공(총 115개항) : 완공률 90.4%
2024	국가어항 기본시설 1개항 완공(총 115개항) : 완공률 91.2%
2025	국가어항 기본시설 10개항 지속 추진(총 115개항) : 완공률 9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태ㆍ폭풍 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어선의 안전수용률 제고를 위한 기존어항 조기완공 및 신규개발

- 기존어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확장(remodeling)으로 낙후어촌의 생활환경개선

- 복합적 어항개발(어항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어항관광 활성화 도모

- 어촌소득 창출형 특화어항 확대 개발

- 해양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 개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소래포구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기간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18. 4. ~ ’19. 7.

ㅇ 조사결과 : 총사업비 749억원, B/C 1.47, AHP 0.706

□ 청산도항 정비사업 타당성재조사

ㅇ 조사기관/기간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15. 9. ~ ’16. 5.

ㅇ 조사결과 : 총사업비 659억원, B/C 0.93, AHP 0.634

□ 국동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기간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23. 2. ~ ’23. 11.

ㅇ 조사결과 : 총사업비 1,415억원, B/C 1.08, AHP 0.595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구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소래포구항	`20~`26	100	97	128	229	309	36	899
청산도항	`13~`26	282	67	91	117	139	30	726
국동항	`24~`30	-	-	10	24	47	1,471	1,552

□ 총사업비 변경내역

ㅇ 소래포구항 건설공사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749		2020	202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차 변경	2020		802	2020	2026	실시설계결과
(2)차 변경	2021		802	2020	2026	자율조정(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2		797	2020	2026	자율조정(낙찰차액 감액)
(4)차 변경	2022		813	2020	2026	자율조정(물가변동, 낙찰차액 감액 등)
(5)차 변경	2022		813	2020	2026	자율조정(낙찰차액 감액)
(6)차 변경	2023		835	2020	2026	자율조정(물가변동)
(7)차 변경	2024		896	2020	2026	자율조정(물가변동)
(8)차 변경	2025		899	2020	2026	자율조정(낙찰차액 감액)
2026년도 요구		899		2020	2026

ㅇ 청산도항 건설공사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5	780		2013	2021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18		699	2013	2025	실시설계 결과 반영 △81억원
(2)차 변경	2019		536	2013	2025	자율조정 △163억원(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0		522	2013	2025	자율조정 △14억원(사후환경 낙찰차액)
(4)차 변경	2020		522	2013	2025	자율조정 –억원(감리비 조정)
(5)차 변경	2021		543	2013	2025	자율조정 +21억원(물가변동 등)
(6)차 변경	2022		542	2013	2025	자율조정 △1억원(폐기물 낙찰차액)
(7)차 변경	2022		558	2013	2025	자율조정 +16억원(물가변동 등)
(8)차 변경	2022		567	2013	2025	자율조정 +9억원(물가변동 등)
(9)차 변경	2022		582	2013	2025	협의조정 +15억원(석재원 변경 등)
(10)차 변경	2022		658	2013	2025	협의조정 +76억원(연약지반 등)
(11)차 변경	2022		667	2013	2025	자율조정 +9억원(물가변동 등)
(12)차 변경	2023		675	2013	2025	자율조정 +8억원(물가변동 등)
(13)차 변경	2024		699	2013	2025	자율조정 +24억원(물가변동 등)
(14)차 변경	2025		721	2013	2026	자율조정 +22억원(물가변동 등)
(15)차 변경	2025		726	2013	2026	자율조정 +5억원(물가변동 등)
2026년도 요구		726		2013	2026

ㅇ 국동항 건설공사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4	1,414		2024	2030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차 변경	2025		1,414	2024	2030	자율조정 △0.14억원(낙찰차액 등)
(2)차 변경	2025	1,552		2024	2030	기초조사 결과반영 증 138억원
2026년도 요구		1,552		2024	2030

7) 사업 집행절차

1. 어항의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 어촌어항법제17조, 시행규칙제10조 - 지정수요발생 - 대상항선정(어선수, 톤수 등 검토) - 타당성조사(용역의뢰)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 고시
	요청(500억원이상) ⇗⇙ ※ 불승인 할 경우 규모축소 등 사업 재검토 승인	O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13조 O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2.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사전협의	O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3. 기본설계		주민의견수렴
○ 입지여건, 경제성 등을 감안한 평면배치계획 ○ 자연조건에 부합되는 단면계획 등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결정		O 어촌어항법제21조
4. 어항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O 어촌어항법제21조
5. 환경영향평가	협의 ↔ ※ 필요시 수정․보완	환경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행령제3조 - 외곽시설 : 300m이상, 3만㎡이상매립 - 계류시설 : 3만㎡이상 매립		O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6. 개발계획 확정․고시
○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7. 실시설계		8. 개발착수
○ 기본계획･설계에 의한 최적의 평면 배치계획 및 시설단면을 선정 ○ 시공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		○ 사업시행자 (지방해양수산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2,586	△13	262,573	5,918	-	-	268,491	251,393	95.7	93.6	11,950	5,148
2023	263,459	-	263,459	11,950	-	-	275,409	268,872	102.1	97.6	2,575	3,962
2024	306,328	-	306,328	2,575	-	-	308,903	302,021	98.6	97.8	6,191	691
2025	337,786	27,064	364,850	6,191	-	-	371,041	359,740	98.6	97.0	7,381	3,9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용 예상사업비 감액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낙찰차액 등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낙찰차액 등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낙찰차액 등
2025	- 추경 편성 사유 : 진행중인 사업 중 재해 및 기본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 증액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절대공기 부족, 낙찰차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2.28.)	국가어항 (3345-303)	420-03	245	국가어항 (3345-303)	310-02	국가어항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세목조정 (2025.3.20.)	국가어항 (3345-303)	420-03	3,070	국가어항 (3345-303)	310-02	국가어항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세목조정 (2025.5.15.)	국가어항 (3345-303)	420-04	267	국가어항 (3345-303)	420-03	이월예산 예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전용
세목조정 (2025.6.18.)	국가어항 (3345-303)	420-03	753	국가어항 (3345-303)	420-04	이월예산 예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전용
세목조정 (2025.9.5.)	국가어항 (3345-303)	420-03	409	국가어항 (3345-303)	420-04	이월예산 예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전용
세목조정 (2025.10.17.)	국가어항 (3345-303)	420-04	122	국가어항 (3345-303)	310-02	국가어항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세목조정 (2025.12.17.)	국가어항 (3345-303)	420-03	31	국가어항 (3345-303)	310-02	국가어항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세목조정 (2025.12.17.)	국가어항 (3345-303)	420-03	20	국가어항 (3345-303)	310-03	’25년 하반기 예산성과급 선정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