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4)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6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운물류국 (해양수산부)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03
명칭	해운산업선진화	해운물류지원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필수 선대제도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정보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6,545	7,493	-	8,242	8,208	715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45	6,545	6,545 [6,545]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6,545	6,545	6,545 [6,545]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 비목별 분류(합계)	6,545	6,545	6,545 [6,545]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민간경상보조(320-01)	6,545	6,545	6,545 [6,545]	-	-	-	-	-	0	-	-	-	-
․민간위탁사업(320-02)	-	-	-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45	6,545	6,545 [6,545]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6,545	6,545	6,545 [6,545]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민간경상보조(320-01)	6,545	6,545	6,545 [6,545]	-	-	-	-	-	0	-	-	-	-
․민간위탁사업(320-02)	-	-	-	-	-	7,493	7,493	7,493 [7,493]	0	7,493 [7,493]	-	-	8,2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수물자 및 국가물자의 원활한 해상 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 확보

- 국가필수선박로 지정된 선박은 국적선원 2명을 추가고용해야하며, 외국인선원 대신 국적선원을 고용하여 발생하는 임금부담울 지정선박 운영선사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자(「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를 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3조(손실보상)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국가필수선박의 선원수급 안정화 추진방안’ 마련('05.1) 및 국가필수선대 시행 관계부처 협의('05.2～4) → 국가필수선대 도입에 따른 손실보상액 정부지원(`06년 예산 반영)

*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06)

** 국가필수선박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88척으로 확보하기로 노사정 합의(`07)

ㅇ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17)

ㅇ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정·시행 및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요령」 제정(`20)

ㅇ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24.1.)에 따른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4.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69	6,545	6,545	7,493	8,208

- 기타 :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국가필수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선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필수 선대제도 운영	보조	한국해양진흥공사	8,208백만원	100	「해운항만기능유지법」제13조 -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25) 7,493백만원 → (’26요구) 8,208백만원, 9.5% 증액

- (요구) 선종별 지정척수(총88척/지급대상 79척)에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운영척수(79척)x척당 손실보상금 103.89백만원 = 8,20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45	○ 민간위탁사업(320-02) : 7,493백만원 가. 국가필수선박 79척x손실보상금 94.85백만원 = 7,493백만원	7,493	○ 민간위탁사업(320-02) : 8,208백만원 가. 국가필수선박 79척x손실보상금 94.85백만원+부가세 등 715백만원 = 8,20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필수선박 지정운영실적 (단위: 척)	목표	83	83	83	83	83	정책연구자료	국가필수선박 지정척수 94% (운영유지목표율)	운영실적 내부자료
	실적	88	88	88	88	-
	달성도	106	106	106	10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 및 57.5억 예산 집행
2022	-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 및 56.7억 예산 집행
2023	-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 및 65.4억 예산 집행
2024	-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 및 29.6억 예산 집행
2025	-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 및 배정 예산 전액 집행 예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필수 안보선대 유지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필수물자 및 국가 주요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 기반 마련

- 외국인선원 제한에 따른 한국인선원 고용 촉진과 이에 따른 국적선원 규모 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필수선박 지정계획 확정 (전년도 12월 5일까지)	⇨	② 지정신청(선사) 지정완료(해수부) (전년도말)	⇨	③ 필수선박 임무수행 (당해연도 1.1∼12.31)	⇨	④ 손실보상 기준 산정 고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당해연도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필수선박 지정선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필수선박 지정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액 현실화 필요(’22년 상임위)

2) 대외공개 평가

-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부담분을 보상하려는 취지이므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명령의 수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선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감사원, ’20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69	-	5,669	-	-	-	5,669	5,669	100	100	-	-
2023	6,545	-	6,545	-	-	-	6,545	6,545	100	100	-	-
2024	6,545	-	6,545	-	-	-	6,545	2,965	100	100	-	-
2025	7,493	-	7,493	-	-	-	7,493	7,493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5,669	5,669	5,669	5,669	-	5,669	5,669	-	-	100
2023	6,545	6,545	6,545	6,545	-	6,545	6,545	-	-	100
2024	6,545	6,545	2,965	2,965	-	2,965	2,965	-	-	100
2025	7,493	7,493	7,493	7,493	-	7,493	7,493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연구용역 낙찰차액 15백만원
2023	- 전액집행
2024	- 전액집행
2025	- 전액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