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3) 국가 어업 AX 플랫폼 (2035-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305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국가어업AX플랫폼	국가어업AX플랫폼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 어업 AX플랫폼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가 어업 AX 플랫폼	-	-	-	10,200	10,200	10,2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200
․국가 어업 AX 플랫폼 출자	-	-	-	-	-	-	-	-	-	-	-	-	10,000
․국가 어업 AX 혁신 플랫폼 운영지원	-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0,20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	10,000
․민간위탁비(320-02)	-	-	-	-	-	-	-	-	-	-	-	-	200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국가 어업 AX 플랫폼 출자	-	-	-	-	-	-	-	-	-	-	-	-	10,000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	10,000
․국가 어업 AX 혁신 플랫폼 운영지원	-	-	-	-	-	-	-	-	-	-	-	-	200
․민간위탁비(320-02)	-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정부가 자금을 선 출자하여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촉진하고, 어업단체와 AI·플랫폼 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

- (추진여건·시급성) 지난해 양식재해 피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산물 식량주권과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하여 속도감 있는 스마트 전환이 절실한 실정

*  ('19) 10억원 → ('20) 2 → ('21) 292 → ('22) 10 → ('23) 438 → ('24) 1,430

- (극복과제1) 과거 첨단ICT 중견·대기업 등이 수산양식업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기존 중소영세 양식업체의 반발과 갈등으로 사업 포기

- (극복과제2) 중소규모 업체은 첨단장비·시설 초기구축 비용 부담과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식생물 폐사 등의 시행착오를 우려하여 스마트 전환에 소극적·기피

☞ 정부 先 출자 및 사업 직접 참여로 수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첨단 대·중견기업과 전통 수산업체가 상생 협력하며 동반 성장하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새정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및 추진계획(기재부 안건, 경장 발표, ’25. 8. 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0,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양식단체, 첨단장비기업, AI·플랫폼 기업, 유통가공기업, 소비자

- 출자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 어업 AX 플랫폼	출자	한국어촌어항공단	-	100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 운영)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 어업 AX 플랫폼 : (2025 본예산) 0 → (2026 예산) 10,200백만원, 순증

① 국가 어업 AX 플랫폼 출자 : (2025 본예산) 0→ (2026 예산) 10,000백만원, 순증

- (요구) 스마트수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출자금 10,000백만원 요구

- (산출) 스마트수산업SPC 구성 출자금 ×국비 100%

② 국가 어업 AX 플랫폼 운영 지원 : (2025 본예산) 0→ (2026 예산) 200백만원, 순증

- (요구) 국가어업 AX플랫폼 운영을 위한 200백만원 요구

- (산출) 운영경비·사업감독·관리비 200백만원×국비 10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	10,200, 000,000	○ 사업출연금(350-02) : 10,000,000천원 국가 어업 AX 플랫폼 출자(10,000,000천원) ㆍ 첨단시설조성, R&D, SOC 경영 등 출자법인 운영금 ○ 위탁사업비 국가 어업AX 플랫폼 운영비 (200,000천원) ㆍ 인건비, 소모품구입 등 운영경비 : 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동 출자 기업 수(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3건	정부 출자금에 공동 출자에 참여하는 기업 수	참여확정(의견)서	MOU, 보도자료, 참여확정서 등 대외공식 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AI·플랫폼, ICT기업, S/W개발,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양식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최초 구성하여 전통 수산업의 스마트혁신 촉진

- 스마트수산업 전 과정의 영업이익을 지분으로 공유하여 중소어가와 중견기업 간의 업계 간의 반발, 시장 경쟁, 이윤 갈등에서 탈피 → 상생협력 구조 형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해양수산부 (계획승인, 예산, 사업지침, 점검)	➡	한국어촌어항공단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추진상황보고)	➡	해양수산부 (사후관리, 성과평가)
	⤢	(출자) ↕ (배당)	⤡
정부 + 민간기업 컨소시엄 공동 출자 → SPC(1) 조성 (품목별 스마트양식 시설 조성, 기업경영 등 사업실시)		정부 + 민간기업 컨소시엄 공동 출자 → SPC(2) 조성 (품목별 스마트양식 시설 조성, 기업경영 등 사업실시)		정부 + 민간기업 컨소시엄 공동 출자 → SPC(3) 조성 (품목별 스마트양식 시설 조성, 기업경영 등 사업실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SPC구성· 사업수행자
해양수산부 (100억원)	=> (10,000백만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출자금)	=> (10,000백만원)	양식수산물 품목별 SPC
	=> (200백만원)			AI, ICT, 양식업 등 민간기업 컨소시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