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3) 국고여객선 건조 (6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302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국고여객선 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고여객선 건조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사업시행주체	지방해양수산청
국고여객선 펀드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사업시행주체	펀드관리기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고여객선 건조	8,236	10,850	10,850	8,540	8,540	△2,310	△2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80	12,199	10,455 (10,455)	1,178	566	10,850	12,028	11,788	10,850	10,615	-	240	8,540
․국고여객선 건조	9,980	12,199	10,455 (10,455)	1,178	566	2,450	3,628	3,388	2,450	2,215	-	240	140
․국고여객선 펀드	-	-	-	-	-	8,400	8,400	8,400	8,400	8,400	-	-	8,400
○ 비목별 분류(합계)	9,980	12,199	10,455 (10,455)	1,178	566	10,850	12,028	11,788	10,850	10,615	-	240	8,540
․일반용역비(210-14)	80	80	79	-	1	40	40	39	40	39	-	1	40
․실시설계비(420-02)	100	100	88	-	12	-	-	-	-	-	-	-	-
․공사비(420-03)	9,436	11,562	9,921	1,140	501	2,338	3,478	3,257	2,338	2,117	-	221	100
․감리비(420-04)	301	381	329	-	52	60	60	47	60	47	-	13	-
․시설부대비(420-05)	63	76	38	38	-	12	50	45	12	12	-	5	-
․일반출자금(460-01)	-	-	-	-	-	8,400	8,400	8,400	8,400	8,400	-	-	8,4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980	12,199	10,455 (10,455)	1,178	566	10,850	12,028	11,788	10,850	10,615	-	240	8,540
․국고여객선 건조	9,980	12,199	10,455 (10,455)	1,178	566	2,450	3,628	3,388	2,450	2,215	-	240	140
-일반용역비(210-14)	80	80	79	-	1	40	40	39	40	39	-	1	40
-실시설계비(420-02)	100	100	88	-	12	-	-	-	-	-	-	-	-
- 공사비(420-03)	9,436	11,562	9,921	1,140	501	2,338	3,478	3,257	2,338	2,117	-	221	100
- 감리비(420-04)	301	381	329	-	52	60	60	47	60	47	-	13	-
-시설부대비(420-05)	63	76	38	38	-	12	50	45	12	12	-	5	-
․국고여객선 펀드	-	-	-	-	-	8,400	8,400	8,400	8,400	8,400	-	-	8,400
-일반출자금(460-01)	-	-	-	-	-	8,400	8,400	8,400	8,400	8,400	-	-	8,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고여객선 건조)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 안전 도모

- (국고여객선 펀드) 한정된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해 기존 100% 국비 건조 체계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 및 펀드를 통한 건조로 전환, 국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노후 여객선 적기 대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해운법」제15조의2,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 「해운법」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 「해운법」시행령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94년까지 일반회계로 국가보조항로 노후여객선 국고건조 대체

- ’95년 농특법 제정에 따라 동 자금으로 국고여객선 대체

- ’07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폐지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이관

- ’09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운용

- ’25년부터 ‘국고여객선 펀드’ 내역사업 신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20	6,642	9,980	10,850	8,5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자

- 사업시행주체 : 국가(지방해양수산청), 국고여객선 펀드 관리기관

- 사업 수혜자 : 도서지역 거주민, 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30%(정부출자비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고여객선 건조

: (2025 본예산) 2,450백만원 → (2026 요구) 140백만원, 2,310백만원 감액

- (요구) 선박 및 도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국고여객선 안전관리 추진

- (산출) 노후 국고여객선 상태평가 40백만원

노후 및 기능불능 안전설비 교체 100백만원

② 국고여객선 펀드

: (2025 본예산) 8,400백만원 → (2026 요구) 8,4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25년 건조 착수 국고여객선 7척에 대한 2차년도(’26년) 펀드 출자비 요구

- (산출) 국고여객선(7척) 건조 펀드 출자비 8,4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50	○ 일반용역비(210-14) : 40,000천원 가. 국고여객선 상태평가비 (40,000천원) ㆍ 상태평가비 : 40,000천원×1식=40,000천원 ○ 실시설계비(210-01) : 없음 ㆍ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추진으로 신규 실시설계비 없음 ○ 공사비(420-03) : 2,338,000천원 가. 국고여객선 노후 안전설비 교체 (100,000천원) ㆍ 안전설비 교체비 : 100,000천원×100%=100,000천원 나. 섬사랑2호 2차년도 사업비(준공비) (2,148,000천원) ㆍ 섬사랑2호 : 3,480,000천원×61.7%=2,148,000천원 다. 국고여객선 수리비 (90,000천원) ㆍ 예비선 전환 수리비 : 90,000천원×100%=90,000천원 ○ 감리비(420-04) : 60,000천원 가. 섬사랑2호 2차년도 감리비 : 100,000천원×60% =60,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2.000천원 가. 섬사랑2호 2차년도 시설부대비 : 25,000천원×48% =12,000천원 ○ 일반출자금(460-01) : 8,400,000천원 가. 국고여객선 펀드 1차년도 출자금 : 8,000,000천원x7척x30%(정부출자비율)x50%(1차년도 착공비) = 8,400,000천원	8,540	○ 일반용역비(210-14) : 40,000천원 가. 국고여객선 상태평가비 (40,000천원) ㆍ 상태평가비 : 40,000천원×1식=40,000천원 ○ 공사비(420-03) : 100,000천원 가. 국고여객선 노후 안전설비 교체 (100,000천원) ㆍ 안전설비 교체비 : 100,000천원×100%=100,000천원 ○ 일반출자금(460-01) : 8,400,000천원 가. 국고여객선 펀드 1차년도 출자금 : 8,000,000천원x7척x30%(정부출자비율)x50%(1차년도 착공비) = 8,4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고여객선 건조 공정률 (단위: %)	목표	40	45	50	60		재정투입에 따른 사업추진경과를 반영	(예산 누적 투자액) / (총사업비-낙찰차액)) × 100	추진상황 보고문서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실적	39.4	26.7	68.0	-	-
	달성도	98.5	59.3	136.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목포지역(완도/덕우) 1척 국고여객선(차도선) 건조 착공
2023	목포지역(목포-도초우이) 1척 국고여객선(차도선) 건조 착공
2024	대산지역(대천-외연도) 1척 국고여객선(여객전용여객선) 건조 착공 목포지역(목포-도초우이) 1척 국고여객선(차도선) 건조 준공 목포지역(완도-모도) 1척 국고여객선(차도선) 건조 착공
2025	목포지역(완도-모도) 1척 국고여객선(차도선) 건조 준공 대산지역(대천-외연도) 1척 국고여객선(여객전용여객선) 건조 준공 국고여객선 펀드를 통한 7척(노후 대체건조 5척, 예비선 2척) 건조 착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선박을 항로에 적합한 국고여객선으로 대체 건조 및 보조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및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또한 내역사업인 ‘국고여객선 펀드’를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정 상황 하에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조달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고여객선 건조) ① 상·하반기 국고여객선(29척) 대상 교체 필요 노후 안전설비 조사 → ② 교체 승인 → ③ 지방청에 예산 배정 → ④ 지방청은 해당 안전설비 구매 → ⑤ 선박에 설치

(국고여객선 펀드) ① 펀드관리기관 선정 → ② 수요조사 → ③ 사업자 공고 및 선정 → ④ 선박대여회사(SPC) 설립 → ⑤ 선박 건조 및 용선 → ⑥ 용선료 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시 사전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도서 환경에 적합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상임위, 23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20	-	1,620	-	-	-	1,620	1,580	97.5	97.5	-	40
2023	6,642	-	6,642	-	△396	-	6,246	3,945	59.4	63.2	2,219	82
2024	9,980	-	9,980	2,219	-	-	12,199	10,455	104.8	85.7	1,178	566
2025	10,850	-	10,850	1,178	-	-	12,028	11,788	108.6	98.0	-	2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낙찰차액(36백만원) 및 안전설비 교체비 집행잔액(4백만원) 불용
2023	- 설계 변경에 따른 대천-외연도 국고여객선 건조비 등 이월(2,219백만원)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여객선 유류비 부족분 전용(396백만원) - 안전설비 교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82백만원) 불용
2024	- 설계 변경(’23년)에 따른 대천-외연도 국고여객선 건조 지연으로 이월(1,178백만원) - 안전설비 교체비 집행잔액(3백만원) 및 낙찰차액(563백만원) 불용
2025	- 낙찰차액(231백만원), 안전설비 교체비 집행잔액(4백만원) 및 대천-외연도 국고여객선 건조 시설부대비(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