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9)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36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8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302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지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 (R&D)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43	44	-	44	4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수탁연구과제 지원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 비목별 분류(합계)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시험연구비(210-13)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수탁연구과제 지원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시험연구비(210-13)	44	44	43 [43]	-	1	44	44	40 [40]	44	40 [40]	-	4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

- (내역사업명) 수탁연구과제 지원

- 수산 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가, 지자체, 유관단체 등이 의뢰하는 수탁과제 관리

· 연구비 중 일반관리비(또는 간접비)를 국고세입하고 세출예산으로 대체 편성, 집행함으로써 일반관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 ’24년 기준 연간 9건(약 9억원) 규모 외부 수탁과제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과-256(’09.5.18) 간접비 직접사용 여부 질의 회신

* 국가기관의 수탁연구비 중 간접비 직접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수입계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계상된 당해 수입의 사용을 위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제2항 및 동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입대체경비’로 활용 가능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 추진경위

- 2010년까지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을 현금으로 직접 집행(기관 관리)

-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입의 직접사용 지적

* 수탁과제 간접경비는 국고에 세입처리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후 간접비 국고세입 및 2011년도 수입대체경비 예산 신규 편성 및 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	55	44	44	4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수산과학원 수탁연구과제 관리

: (‘25) 44백만원 → (’26요구) 44백만원, 변동없음

- (요구) 수산관련 수탁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수입대체경비를 과거 3개년 평균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세입금액 예산으로 요구

- (산출) 지식재산권 관리 8백만원
연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	○ 시험연구비(210-13) : 44,000천원 가. 수탁연구과제 지원 ㆍ 지식재산권 관리 : 8,000천원 - 4건×2백만원= 8,000천원 ㆍ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 36,000천원 - 16개소×2.3백만원=36,000천원	44	○ 시험연구비(210-13) : 44,000천원 가. 수탁연구과제 지원 ㆍ 지식재산권 관리 : 8,000천원 - 4건×2백만원= 8,000천원 ㆍ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 36,000천원 - 16개소×2.3백만원=3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식재산권 관리(10백만원)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10백만원) ○ 연구시설장비 운영(35백만원)
2023	○ 지식재산권 관리(10백만원)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10백만원) ○ 연구시설장비 운영(35백만원)
2024	○ 지식재산권 관리(8백만원)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36백만원)
2025	○ 지식재산권 관리(8백만원)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36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효율적 수탁연구과제 연구 수행 지원(지식재산권 관리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

- 외부 수탁사업 연구비 중 간접비(일반관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 운영을 통한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수탁연구과제 승인·수행 → ②일반관리비(간접비) 전액 국고 세입 →
③수요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편성 → ④수요부서 재무관별 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	-	55	-	-	-	55	55	100.0	100.0	-	-
2023	55	-	55	-	-	-	55	46	83.6	83.6	-	9
2024	44	-	44	-	-	-	44	43	97.7	97.7	-	1
2025	44	-	44	-	-	-	44	40	90.9	90.9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추경예산, 이월·불용액 없음
2023	- 이․전용, 추경예산, 이월 없음, - 불용사유 : 연구장비 검·교정 집행 잔액 발생(9백만원)
2024	- 이․전용, 추경예산, 이월 없음, - 불용사유 : 연구장비 검·교정 집행 잔액 발생(1백만원)
2025	- 이․전용, 추경예산, 이월·불용액 없음 - 불용사유 : 연구장비 검·교정 집행 잔액 발생(3.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