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304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6	300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소관부처	과(팀)명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정보화	1,657	1,342	1,342	2,148	1,222	△120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57	1,657	1,657	0	0	1,342	1,342	1,342	1,342	1,342	0	0	1,222
․정보시스템 구축	513	513	513	0	0	103	103	103	103	103	0	0	103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792	792	792	0	0	806	806	806	806	806	0	0	796
․정보화 기반 운영	352	352	352	0	0	433	433	433	433	433	0	0	323
○ 비목별 분류(합계)	1,657	1,657	1,657	0	0	1,342	1,342	1,342	1,342	1,342	0	0	1,222
․일반수용비(210-01)	4	4	4	0	0	4	4	4	4	4	0	0	4
․공공요금및제세(210-02)	93	93	93	0	0	89	89	89	89	89	0	0	75
․임차료(210-07)	86	86	86	0	0	90	90	90	90	90	0	0	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4	114	114	0	0	128	128	128	128	128	0	0	0
․관리용역비(210-15)	678	678	678	0	0	678	678	678	678	678	0	0	796
․국내여비(220-01)	2	2	2	0	0	2	2	2	2	2	0	0	2
․일반연구비(260-01)	513	513	513	0	0	103	103	103	103	103	0	0	103
․자산취득비(430-01)	167	167	167	0	0	248	248	248	248	248	0	0	2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57	1,657	1,657	0	0	1,342	1,342	1,342	1,342	1,342	0	0	1,222
․정보시스템 구축	513	513	513	0	0	103	103	103	103	103	0	0	103
-일반연구비(260-01)	513	513	513	0	0	103	103	103	103	103	0	0	103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792	792	792	0	0	806	806	806	806	806	0	0	796
-관리용역비(210-15)	678	678	678	0	0	678	678	678	678	678	0	0	796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4	114	114	0	0	128	128	128	128	128	0	0	0
․정보화 기반 운영	352	352	352	0	0	433	433	433	433	433	0	0	323
-공공요금및제세(210-02)	93	93	93	0	0	89	89	89	89	89	0	0	75
-국내여비(220-01)	2	2	2	0	0	2	2	2	2	2	0	0	2
-일반수용비(210-01)	4	4	4	0	0	4	4	4	4	4	0	0	4
- 임차료(210-07)	86	86	86	0	0	90	90	90	90	90	0	0	0
-자산취득비(430-01)	167	167	167	0	0	248	248	248	248	248	0	0	2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ㅇ 수출입검역, 수산물검사,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등 업무 지원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및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체계 구축

ㅇ 수산물 안전 관계법령·제도 변경·환경변화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지속적인 기능 개발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민원서비스 제고

ㅇ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사이버보안 테러,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한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자정부법」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파견검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구축(2002)

- 수출수산물 가공․시설 등록관리시스템 구축(2003)

- 정밀/무작위표본검사 분류 및 기능 확충(2004∼2005)

- 검사정보시스템기능 확충 및 검사지식관리시스템 구축(2006)

- 수산검사정보시스템 기능 확충(2007 ~ 2008)

- 수산물 검사․검역정보시스템 기능 확충(2009 ~ 2010)

- 소금검사정보시스템 및 검사관 자동지명제 구축(2011)

- 현장검사검역 모바일 시스템 재구축(2012)

- 수산물검사정보 주전산장비 교체(2013)

- 유기수산물인증 처리시스템 구축(2013)

- 지리적표시업무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2014)

- 통합품질인증 관리시스템 구축(2015)

- 검사정보 기능개선 및 Ative-X 제거사업(2016~2018)

-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개편 및 고도화(2020~20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96	1,681	1,657	1,342	1,22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수산물 생산·유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정보시스템 구축

: (2025 본예산) 103백만원 → (2026) 10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및 대국민 정보 제공과 소통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수산물 안전 관계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신규 기능 개발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년동 요구

- (산출) 149.2FP × 0.69백만원 = 103백만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2025 본예산) 806백만원 → (2026) 796백만원, 10백만원 감액

①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412백만원 → (2026) 41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율을 감안, ’25년 대비 동일 요구

- (산출) 10,698백만원 x 3.51% = 412백만원

②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57백만원 → (2026) 5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율을 감안, ’25년 대비 동일 요구

- (산출) 2,605백만원 x 2% = 57백만원

③ H/W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157백만원 → (2026) 151백만원, 6백만원 감액

- (요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도입장비 현행화를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2,175백만원 x 6.9% = 151백만원

④ 상용S/W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128백만원 → (2026) 124백만원, 4백만원 감액

- (요구) 상용SW 내역 현행화를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1,036백만원 x 12% = 124백만원

⑤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52백만원 → (2026) 5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사무자동화기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25년 대비 동일 요구

- (산출) 939백만원 x 5.5% = 52백만원

ㅇ 정보화 기반 운영

: (2025 본예산) 433백만원 → (2026) 323백만원, 110백만원 감액

- (요구) 임차사업 종료 및 전산장비 노후화를 감안,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인터넷 사용료 : 1회선 x 3,250천원 x 12개월 = 39백만원

· 모바일 사용료 : 50대 x 51천원 x 12개월 = 31백만원

· SMS 사용료 : 43,000건 x 10원 x 12개월 = 5백만원

· 전산지도 및 업무협의 : 2명 x 18만원 x 5회 = 2백만원

· 운영비 : 5식 x 0.84백만원 = 4백만원

· 단말기PC 구입 : 42대 x 110만원 = 46백만원

· 프린터 구입 : 9대 x 67만원 = 6백만원

· 통신·보안장비 도입 : 3식 x 63.3백만원 = 19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42,000	○ 일반수용비(210-01) : 4,200천원 가. 운영비 (4,200천원) ㆍ 5식 × 0.84백만원 = 4,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9,000천원 가. 본원 및 14개지원 통신회선, 인터넷, 모바일 등(89,000천원) ㆍ 인터넷 회선료 : 1회선 × 3,250천원 × 12월 = 39,000천원 ㆍ 모바일 회선료 : 80대 × 47천원 × 12월 = 45,000천원 ㆍ SMS 이용료 : 43,000건 × 10원 × 12월 = 5,000천원 ○ 임차료(210-07) : 90,000천원 가. 전산·통신보안장비 임차(90,000천원) ㆍ 22,565천원 × 4회(분기별 1회) = 9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8,000천원 ㆍ 1,066,000천원(도입가) * 12% = 128,000천원 ○ 관리용역비(220-15) : 678,000천원 ㆍ 16,399,000천원(구축비) × 4.1%(요율) = 67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00천원 가. 전산지도 및 업무협의(1,800천원) * 5명 × 2회 × 180,000원 = 1,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3,000천원 ㆍ 149.2FP × 0.69백만원 = 10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48,000천원 가. 통신·보안장비 도입(196,000천원) ㆍ전산장비 : 3식 x 65,333천원 = 196,000천원 나. 사무자동화기기 구입(52,000천원) ㆍPC : 1,070천원 × 43대 = 46,,000천원 ㆍ프린터 : 545천원 × 11대 = 6,000천원	1,222,000	○ 일반수용비(210-01) : 4,200천원 가. 기술평가위원 수당 (4,200천원) ㆍ 5명 × 4회 × 200,000원 = 4,2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5,000천원 가. 본원 및 14개지원 통신회선, 인터넷, 모바일 등(89,000천원) ㆍ 인터넷 회선료 : 1회선 × 3,250천원 × 12월 = 39,000천원 ㆍ 모바일 회선료 : 50대 × 51천원 × 12월 = 31,000천원 ㆍ SMS 이용료 : 43,000건 × 10원 × 12월 = 5,000천원 ○ 관리용역비(220-15) : 796,000천원 ㆍ 17,453,000천원(구축비) × 4.5%(요율) = 79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00천원 가. 전산지도 및 업무협의(1,800천원) * 5명 × 2회 × 180,000원 = 1,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3,000천원 ㆍ 149.2FP × 0.69백만원 = 10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42,000천원 가. 통신·보안장비 도입(190000천원) ㆍ전산장비 : 3식 x 63,333천원 = 190,000천원 나. 사무자동화기기 구입(52,000천원) ㆍPC : 1,100천원 × 42대 = 46,,000천원 ㆍ프린터 : 670천원 × 9대 = 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민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	목표	80	80	80	85	85	`24년 달성도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증가 추세선 고려	NPS(Net Promoter Score) 조사를 통한 11점 척도/응답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계산	수산물 안전정보를 제공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원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80.2	81.9	87	-	-
	달성도	100.2	102.3	108	-	-
전자민원신청률 (단위: %)	목표	88	88	88	88	88	최근 3년간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전자민원처리건수/전체 민원건수×100 -대상민원 : 수출검사, 소금검사, 생산시설등록, 수산물검정, 품질인증, 수출입검역	6개 민원신청 업무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민원 신청건수와 수동 민원신청건수를 조사하여 전자 민원처리율 추출
	실적	88	88	89.4	-	-
	달성도	100	100	10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수산물안전통합정보서비스 구축(3차)
2023	ㅇ 국제검역증명서 교류 시스템 구축(1차) ㅇ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 기능 구축 ㅇ 방역, 안전성조사 대상업체 관리시스템 개선 및 현행화
2024	ㅇ 국제검역증명서 교류 시스템 구축(2차) ㅇ LMO 수산물 단속시스템 구축 ㅇ 방역, 안전성조사 대상업체 관리시스템 개선 및 현행화
2025	ㅇ 국제 검역증명서 협의 관리시스템 구축 ㅇ 내부 업무 지원시스템(공용차량관리, 급여관리)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검역증명서 교류 시스템 확대 적용 후 디지털 검역행정 효율화, 위변조 방지 등을 통한 민원업무 간소화 및 통관 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출입 원활화

* 분실·수정 시 처리 소요시간 절약(1건당 3-6일 소요)으로 활생물의 폐사 감소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시 : 대상 아님(14억 미만 계속 사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기본,시행)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총괄부서 사전협의 (정보화담당관실)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 용역발주 관리 및 계약관리 요령에 준하여 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등)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96	0	1,696	0	0	0	1,696	1,696	100	100	0	0
2023	1,681	0	1,681	0	0	0	1,681	1,680	99.9	99.9	0	1
2024	1,657	0	1,657	0	0	0	1,657	1,657	100	100	0	0
2025	1,342	0	1,342	0	0	0	1,342	1,342	100	100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