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개도국 재난관리 역량강화 (27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0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11
명칭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도국 재난관리 역량강화 (ODA)	소관부처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도국재난관리 역량강화(ODA)	-	-	-	215	215	215	2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215
․내수재해 경감활동 지원	-	-	-	-	-	-	-	-	-	-	2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개도국 재난관리 역량강화(ODA)

- (내역사업명) 내수재해 경감활동 지원

- 개발도상국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수원국에 재난관리 정책 및 기술이전, 교육 등을 지원하여 수원국의 공무원 및 관계자의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수원국의 자연재난 피해를 경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제 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제 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기후 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이행과 지속가능항 회복력의 협력 강화’,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추진 모색’을 성명한 바 아세안의 재난경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69억원

- 사업기간 : ‘26~’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수원국(베트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내수재해 경감활동 지원

: ('25) 0원 → ('26) 215백만원, 순증

- (산출) MP수립 1식 21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난지원금 조기 지원율 (단위: %)	목표	100	80	85	85	85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약 30일이상 소요)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85%로 설정	(복구계획 심의·확정 후 50일 이내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실집행액) ÷ (선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 100	복구계획 확정 공문 / 재난지원금 집행 실적 자료
	실적	100	85	87.9	85.5	-
	달성도	100	106.3	103.4	100.6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대응 역량 (단위: 점)	목표	96	99.9	-	-	-	-	① 초기대응계획 수립 (30점) + ② 교육훈련 2회 이상 (50점) + ③ 평가환류 실시 (20점)	결과 보고서
	실적	99.8	100	-	-	-
	달성도	104.0	100.1	-	-	-
재난구호지원 신속 대응 실적 (단위: 일)	목표	100	20	-	-	-	-	(지자체별 재난구호 지원 요청일부터 실지급일까지 소요일수의 합) ÷ (재난구호지원사업 예산교부 총 통보건수)	교부결정 통보공문
	실적	100	14.7	-	-	-
	달성도	100	126.5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6~’29년	-	-	-	-	2	67	69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발굴 및 PCP 접수	행안부
↓
▪사전타당성 조사	행안부
↓
▪무상원조 사업 신청	행안부 → 외교부
↓
▪무상원조 사업 확정 및 예산편성	국조실, 외교부, 기재부
↓
▪사업실시(직접수행 등)	행안부
↓
▪평가 및 사후관리	행안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