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2734-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21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행정안전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	-	-	-	519	519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519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	-	-	-	-	-	-	-	-	-	5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 동 사업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및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② 추진경위

- ‘25.10.28.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21069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5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 사업 수혜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 (2026 예산) 519백만원

- (산출)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51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특별법에 따른 단계별 절차)

신고 단계			조사 단계			심의·의결 단계		지원 단계
			② 접수·항목/유형 분류·배부
			▸운영기획과 : 법 제9조~제61조 사무를 항목/유형별로 분류 → 소관 사무별 사실조사 담당자 배부(조사 착수)
			③ 사실조사 및 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의견 청취, 필요시 현지 조사)
① 피해 신고						⑤ 의결 및 결과 통보		⑥ 피해 지원 등 심의· 의결 사항 집행·관리
* 피해자 단체→ 관할 지자체 → 위원회 제출 ※ 의견제출 절차·방법 시행령 위임			▸피해지원과 : 피해자 지원 분야 * 농림어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 심리·의료 분야 등 ▸복구·재건지원과 : 복구·재건사업 분야			▸피해지원, 복구·재건지원과 피해사실 조사관 위원회 입회 ▸운영기획과 심의·의결 사항 결과 통보 사무 수행		▸피해지원과 - (총괄) 지원 예산 조치 지원금 보조, 예·결산 - (분야별) 영농, 산업·금융, 심리·의료 지원 관리·점검 ▸복구·재건지원과 - (복구) 복구사업 관리 - (재건) 재건사업 관리 - (투자) 선도지구 사업 관리
			④ 사실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의결서 작성 ▸운영기획과(회차별, 위원회 의결서 상정 및 위원회 개최 등 사무 총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