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2046-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일반계정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507

명칭

전자정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

활성화지원(정보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5.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10,351	8,610	8,610	7,806	6,992	△1,618	△18.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351	10,351	10,351	-	-	8,610	8,610	8,609.4	-	0.6	6,992
ㆍ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9,070	9,070	9,070	-	-	6,502	6,502	6,502	-	-	4,430
ㆍ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1,258	1,258	1,258	-	-	2,085	2,085	2,085	-	-	2,539
ㆍ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지원	23	23	23	-	-	23	23	22.4	-	0.6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 기업 등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본인정보 확대를 위한 신규 원장정보 개발‧연계 및 정보주체가 각종 서비스 신청‧이용 시 서류제출 없이 가능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제공하는 묶음정보 지속 확대

※ (본인정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묶음정보) 각종 서비스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용도(활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을 묶어 데이터 형태로 제공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요구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단체 등으로 확대

-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 및 포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지원 추진

※ (기술지원) 보유기관 원천정보 변경 및 활용 서비스 변경 등 대응, 유관기관에 대한 문의사항 대응 등
(활성화지원) 포럼 및 심의위·자문단, 유관기관 협의체 등

-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지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지속 확대를 위한 정보보유 및 활용기관과의 업무협의, 인식개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컨설팅,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행정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⑦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가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요구방법, 해당 행정정보의 제공방법ㆍ제공기준, 종류 및 그 세부유형, 수수료, 보안대책 및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 구성·운영('19.10.)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19.12.)

-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오픈('21.2.25.)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2차 업무협약 체결('21.7.1., 19개 기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시행('21.10.21.)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시행('21.12.9.)

- 공공 마이데이터 정식 서비스(누적 24종) 개시('21.12.9.)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4., '22.6., '22.12.)

-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시행('22.6.1.)

-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전문기관(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지정('22.10.1.)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추가 지정 근거(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마련('22.12.30.)

-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확대(누적 159종, '22.12.30.)

-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제1회 심의위원회 개최('23.5.31.)

-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확대(누적 188종, '23.12.)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누적 139종, '24.12.)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2., '25.1.)

-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확대(누적 199종, ‘25.1.)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25.7.)

-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확대(누적 226종, ‘25.7.)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누적 167종, '2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06	13,577	10,351	8,610	6,9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행정·공공·민간기관 등 업무처리 담당자,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430	10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39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 (2026) 4,430백만원

가) 마이데이터 수집관리 응용SW 확대 구축 : ’26 2,115백만원

- 〔산출근거〕 원장 연계 696백만원 + 기타응용SW개발 1,419백만원

1) 신규 본인 행정정보(원장) 개발 및 연계 확대

: {1종당 컨설팅비(15.6백만원, 0.5MM) + 개발비(19.2백만원, 14.5FP)} × 20종* = 696백만원

- 본인정보 확대 : '24년 199종 → '25년 219종 → '26년 239종  * 20종=본인 행정정보 10종+기업 행정정보 10종

-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연계 확대

2) 포털, 인증체계 고도화 등 기타응용SW 개발

: 개발원가 1,172백만원(1,070FP) + 10%(이윤) + 10%(부가세) = 1,419백만원

- 타 분야 마이데이터 유통체계와의 연계 구축(개보위, 금융 등)

- 기업정보지갑 內 기업정보(회사소개서, 조직도, 특허 등) 관리기능 구축

- 기업 인증‧자격정보(벤처기업 인증 등) 갱신신청 서비스 구축

나) 묶음정보 구축 확대 : ’26 1,535백만원

- 〔산출근거〕 본인정보 맞춤제공 서비스 확대 1,535백

: 1종당 컨설팅비(16.3백만원, 0.5MM) + 개발비(34.9백만원, 25.9FP) } × 30종 = 1,535백만원

- 이용기관 서비스 분석 및 데이터 세트 정의, 원장별 데이터 추출·조합, 데이터영수증 발급, 유효성·시점 확인 등 정합성 API 적용, 암호화 API 적용, PDS 적재 개발 등

※ 제출서류 제로화 추진 등 기업‧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확대

다) 민간 활용 확산 : ’26 780백만원

- 〔산출근거〕 민간 활용 확산 780백만원

○ 민간 활용 확산 : 분야별 서비스 사전분석(530백만원, 17MM), 분야별 서비스 기획 및 적용 지원(250백만원, 8MM) = 780백만원

- 서비스 사전분석(530백만원, 17MM) =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218백만원, 7MM) + 이용지원기관 후보군 조사 및 발굴(312백만원, 10MM)

- 서비스 기획 및 적용 지원(250백만원, 8MM) = 서비스 수요 발굴 및 타당성 검토(156백만원, 5MM) + 확대 분야 서비스 정의 및 오픈 지원(94백만원, 3MM)

- 국민 이용 수요가 높은 민간 분야 대상으로 서비스 분석 및 지원

②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 (2026) 2,539백만원(+454백만원, ↑21.8%)

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 ’26 2,360백만원

- 〔산출근거〕 운영인력 536백 + 응용SW 유지관리 1,024백 + 상용SW 유지관리 800백

1) 운영인력 인건비 : 유관기관 기술지원 등 전담인력 2명 × 12월(24MM) ≒ 536백

2) 응용SW 유지관리 : 9,701백(개발원가) ×유지관리 요율(9.6%) + 10%(부가세) = 1,024백

3) 상용SW 유지관리 : ∑(SW도입가×등급별요율) + 10%(부가세) = 800백만원

나)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지원 : ’26 179백만원

- 〔산출근거〕

1)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및 자문단 등 운영 : 4백 × 11회 = 44백

2) 공공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협의체 운영 : 10백 × 2회 = 20백

3) 공공기관 등 마이데이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4백 × 3종 = 42백

4) 수요조사, 과제 발굴, 효과 및 타당성 분석 : 73백 × 1회 = 73백

③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 (2026) 23백만원

가) 공공 마이데이터 교육 및 컨설팅 : ’26 3백만원

- 〔산출근거〕 12회 × 250천원

나) 유통기관 업무출장 : ’26 10백만원

- 〔산출근거〕 2명 × 50회 × 100천원

다) 회의 운영 및 물품구입 : ’26 3백만원

- 〔산출근거〕 250천원 × 12개월

라) 이용안내서, 추진 지침 등 제작‧배포 : ’26 3백만원

- 〔산출근거〕 100여 개 유관기관 × 2종 × 각 3부 × 5천원

마) 정책 및 제도‧기술 등 간담회 : ’26 4백만원

- 〔산출근거〕 16회 × 2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	-	-	18	19.8	전년도 실적의 10% 증가율 적용	‘최근 1년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답한 국민 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 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7.9	87.9	87.9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점) =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 산출	국가승인통계
	실적	- (87.7)	86.3	89.4	-	-
	달성도	-	98.2	102.4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고령층) (단위: %)	목표	59.9	68.1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고령층)(%)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만60~74세 국민수/ {전체 표본(만16∼74세 일반국민 4,000명) 중 만60~74세 국민수}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77.2	73.4	-	-	-
	달성도	128.9	107.8	-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 (단위: %)	목표	89.6	-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전체)(%)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국민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92.2	90.6	-	-	-
	달성도	102.9	-	-	-	-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단위: %)	목표	50	-	-	-	-	해당없음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전체의 평균값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해당 서비스의 공통지표와 서비스 유형별 지표에서의 총 획득점수’ ÷ ‘적용된 지표의 총 배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용자(end user) 관점의 측정, 주요 공공서비스(10대 분야, 27개 소분류, 56개 서비스)
	실적	67.3	-	-	-	-
	달성도	134.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4월, 6월, 12월) -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전문기관(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지정(10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10월, 15개 기관)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추가 지정 근거(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마련(12월) -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확대(누적 159종, 12월)
2023	- 2023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7월, 8개 기관)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누적 105종, 12월)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12월)
2024	-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등 통신분야 서비스 개시(2월) -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시작(기업은행, 7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누적 139종, 12월)
2025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7월) -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확대(누적 226종, 7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누적 167종, 11월) ※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포함(누적 4종, 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권리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단체로 확대하여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및 제출서류 제로화로 행정효율성 증진

-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필수 행정정보만 맞춤형으로 전송하고, 생활 밀접형 묶음정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전송요구권 확대 등 국민의 데이터 권리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예산 배정 및 성과관리		행정안전부
▪계약(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업수행(직접, 출연)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추진실적 등 계약(협약) 결과 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결산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 ~ ’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006	-	6,006	6,006	6,004	99.9	99.9	-	2
2023	13,577	-	13,577	13,577	12,152	89.5	89.5	-	-
2024	10,351	-	10,351	10,351	10,348	99.9	99.9	-	-
2025	8,610	-	8,610	8,610	8,609.4	99.9	9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코로나 재확산, 사회적 이슈 등에 따른 비대면(온라인)회의 증가로 집행잔액 불용(1백)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