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39-5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9	508
명칭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지원기반확충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소관부처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	-	-	20,608	20,608	20,608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20,608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	-	-	-	-	-	-	-	-	-	-	10,220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	-	-	-	-	-	-	-	-	-	10,220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	-	-	-	-	-	-	-	-	-	1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ㆍ(목적) 보안성이 갖춰진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부처·지자체 공통 업무를 AI 서비스로 효율화ㆍ공통 모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 각 부처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업무에 신속하게 AI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지원

-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지자체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조사, 공통 모델화하여 지역간 AI 격차가 해소되도록 전국에 보급, 확산 추진

-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부처ㆍ지자체의 경우 AX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필요 →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지원

※ (국정과제 24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ㆍ추진 및 AI 사업 성공을 위해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추진경과) 범정부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25년~)

- (추진배경) 각 기관이 무분별한 중복투자 없이 성공적으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통 AI 서비스를 개발ㆍ모델화ㆍ보급, 부처ㆍ지자체의 경우 AI 사업 인력ㆍ경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각 기관 지원

- (공약사항)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AI 3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24번 세계 1위 AI 정부 실현(AI 정부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6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부처, 지자체, AI 서비스 관련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220	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4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전자정부법 제71조제1항 (전문기관의 지정 등)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10,220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168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  (2026 예산) 20,608백만원

①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 : (2026 예산) 10,220백만원

- (산출) 서비스 개발비 10,220백만원

②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 (2026) 10,220백만원

- (산출) 서비스 개발비 10,220백만원

③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 (2026 예산) 168백만원

- (산출) 컨설팅비 16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	-	-	18	19.8	전년도 실적의 10% 증가율 적용	‘최근 1년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답한 국민 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 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7.9	87.9	87.9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점) = ‘최근 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 산출	국가승인통계
	실적	- (87.7)	86.3	89.4	-	-
	달성도	-	98.2	102.4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고령층) (단위: %)	목표	59.9	68.1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고령층)(%)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만60~74세 국민수/ {전체 표본(만16∼74세 일반국민 4,000명) 중 만60~74세 국민수}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77.2	73.4	-	-	-
	달성도	128.9	107.8	-	-	-
전자정부서비스이용률 (단위: %)	목표	89.6	-	-	-	-	해당없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전체)(%) = ‘최근1년 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국민수 / 전체 표본 국민 수(만16∼74세의 일반국민 4,000명) × 100	국가승인통계
	실적	92.2	90.6	-	-	-
	달성도	102.9	-	-	-	-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단위: %)	목표	50	-	-	-	-	해당없음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전체의 평균값 -개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 ‘해당 서비스의 공통지표와 서비스 유형별 지표에서의 총 획득점수’ ÷ ‘적용된 지표의 총 배점’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용자(end user) 관점의 측정, 주요 공공서비스(10대 분야, 27개 소분류, 56개 서비스)
	실적	67.3	-	-	-	-
	달성도	134.6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처,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통서비스에 중복없이 AI 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 효율화, 공통 모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중복투자 방지로 국가 예산 절감, AI 격차 해소로 전국 균형 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본계획 수립 및 출연협약		행정안전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출연협약 추진
⇩
②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발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검토 승인 후 발주
⇩
③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민간사업자		사업시행 및 산출물 보고(출연기관 주관 하 관리감독)
⇩
④ 사업 산출물 승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 산출물 최종승인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